중국은 정말 급변하고 있다. 2009년 말에 국내총생산(GDP) 면에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020년이나 2030년 무렵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세계 권력구조도 변화시키고 있다.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때 미국 내에서 거론되던 대(對)중국 “봉쇄정책”은 흘러간 옛 노래가 되었다. 이제 “중국붕괴론”은 사라지고 “중국기회론”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중국은 좀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중국책임론”이 “중국위협론”을 압도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급변하는 중국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정치학의 기존이론이나 개념을 가지고 섣부르게 중국정치를 재단하기보다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현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를 통해 중국정치의 특정한 유형과 특징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론과 개념의 성급한 적용은 사실을 왜곡하고 잘못된 판단을 도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힘든 작업이다.” 3년 전에《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를 출판하면서 필자가 밝혔던 중국정치를 분석하는 기본적 접근법이다. 이는 지금도 유효하다. 아니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중국을 이해하는 데는 이런 접근법이 더욱 필요하다. 필자는 시종일관 이런 관점에서 중국정치를 분석하려고 노력했고, 이 책은 그 결과물이다.
급변하는 중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경이적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2009년 말에는 국내총생산(GDP) 면에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020년이나 2030년 무렵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세계 권력구조도 변화시키고 있다.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때 미국 내에서 거론되던 대(對)중국 “봉쇄정책”은 흘러간 옛 노래가 되었다. 이제 “중국붕괴론”은 사라지고 “중국기회론”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중국은 좀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중국책임론”이 “중국위협론”을 압도한다.
“정치학의 기존이론이나 개념을 가지고 섣부르게 중국정치를 재단하기보다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현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를 통해 중국정치의 특정한 유형과 특징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론과 개념의 성급한 적용은 사실을 왜곡하고 잘못된 판단을 도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힘든 작업이다.” 3년 전에《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를 출판하면서 필자가 밝혔던 중국정치를 분석하는 기본적 접근법이다. 필자는 시종일관 이런 관점에서 중국정치를 분석하려고 노력했고, 이 책은 그 결과물이다.
중국이 가는 길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제1부: 중국정치의 안정성과 민주주의”에서는 중국정치와 관련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한다. 첫 번째 문제는 중국 정치체제의 안정성이다.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도 공산당 일당체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 전체의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에도 유례가 없는 것이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중국은 현행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1부의 첫 번째 글은 정치적 측면(엘리트 정치), 행정적 측면(국가 통치체제), 이념적 측면(이데올로기)에서 이 문제를 분석한다. 중국정치와 관련된 두 번째 문제는 중국 정치체제의 변화 가능성이다. 그동안 중국 내에서는 미래의 정치발전과 관련된 많은 논의와 탐색이 있었다. 중국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며,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공산당과 정부 등 “관방”(官方)이 이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학자들도 이를 적극 지지한다. 그렇다면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나 권위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두 번째 글은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제2부: 제2기 후진타오 체제와 중국정치”에서는 200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2008년 3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제1차 회의를 통해 정식 출범한 후진타오 집권 2기를 분석한다. 제17차 당대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중국 정치사상 최초로 시진핑(習近平)과 리커창(李克强)이라는 복수 권력계승자가 등장했다. 또한 후진타오(胡錦濤)의 국정이념인 “조화사회”(和諧社會) 건설론과 장쩌민(江澤民) 시대의 유산인 “과학적 발전관”(科學的發展觀)이 동시에 “당헌”(黨章)에 삽입됐다. 이는 중국 엘리트 정치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2부의 첫 번째 글은 이를 분석한다. 두 번째 글에서는 이번 전국인대 회의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국가지도자..., 정치개혁(행정개혁), 그리고 국가정책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중국을 이끌 지도부와 이들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3부: 중국외교의 새로운 시도”에서는 21세기 중국의 중요한 외교정책을 검토한다. 3부의 첫 번째 글은 후진타오 시대에 들어 중국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외교정책, 즉 소프트 파워(soft power) 전략을 분석한다. 경제력과 군사력 등 하드 파워(hard power) 면에서 중국은 이미 아시아 지역 강대국에서 세계 강대국으로 급부상했다. 그런데 중국이 진정한 세계 강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드 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도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중국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이다. 후진타오 시대에 들어 중국이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21세기 중국의 부상과 새로운 외교정책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는 이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또한 군사?안보 면에서 세계 강대국화 과정에서 중국이 당면한 최대 도전과제는 미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동맹체제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다. 미국은 군사력 면에서 세계 최강대국이고, 아시아 지역의 미국 동맹체제는 여전히 강고하다. 만약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중국을 포위하려고 한다면 중국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두 번째 글은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제4부는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지난 30년 동안 정치?외교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네 가지 추동력(driving forces), 즉 엘리트 정치의 안정화, 국가체제의 합리화, 정치민주화, 강대국화를 검토한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중국의 중장기(2030년) 발전전망과 그것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분석한다. 향후 중국의 가장 이상적인 발전은 한국과 대만처럼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후에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여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국가로 변화하는 것이다(동아시아의 길). 그러나 현재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경제적 불안정을 동반한 권위주의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틴아메리카의 길). 이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머리말
제 1 부 중국정치의 안정성과 민주주의
제1장 중국공산당 통치의 안정성과 정치적 기초
1. 중국 정치개혁과 국가능력에 대한 평가
2. 엘리트 정치의 안정과 지배연합의 형성
3. 국가 통치체제의 강화와 제도화
4. 통치 이데올로기의 변형과 모색
5. 요약과 함의
제2장 정치개혁과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1. 정치발전과 민주주의를 보는 관점
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정치체제
3.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와 정치발전 논의
4. 중국의 30년 정치개혁: 특징과 내용
5. 요약과 전망
제 2 부 제2기 후진타오 체제와 중국정치
제3장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의: 정치개혁과 엘리트 정치
1. 제17차 당대회의 인사변동 특징: 엘리트 정치의 측면
2. 제17차 당대회와 정책변화
3. 제17차 당대회와 엘리트 정치의 변화
4. 요약과 평가
제4장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국가지도자 인선과 정책변화
1. 국가지도자 인선
2. 행정개혁과 국무원 기구개혁
3. 국정방침과 주요정책 변화
4. 요약과 평가
제 3 부 중국외교의 새로운 시도: 소프트 파워와 동맹정책
제5장 21세기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
1. 중국에서의... 소프트 파워 이론수용과 논의전개
2. 중국에서의 소프트 파워 논의사례 1: 화평굴기론
3. 중국에서의 소프트 파워 논의사례 2: 베이징 콘센서스
4. 중국에서의 소프트 파워 논의사례 3: 중화문명과 유가사상
5. 요약과 함의
제6장 21세기 중국의 동맹정책: 변화와 지속
1. 중국 외교정책의 조정과 비동맹(不結盟)
2. 중국의 신안보관(新安全觀)과 동맹정책
3. 미?일동맹(美日同盟)의 강화와 중국의 대응
4. 북?중동맹(北中同盟)의 변화와 지속
5. 상하이협력기구(上海合作組織)와 중국의 동맹정책
6. 요약, 전망 및 함의
제 4 부 결론
제7장 중국 부상의 추동력과 중장기 전망
1. 중국 부상의 추동력
2. 중국 부상의 중장기 전망과 한국
-참고문헌
-찾아보기
조영남 [저]
2002년부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과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北京大學) 현대중국연구센터, 난카이대학(南開大學) 정치학과, 하버드-옌칭연구소의 방문학자를 역임했다. 연구 성과로는 [용(龍)과 춤을 추자], [중국의 법치와 정치개혁], [중국의 법원개혁], [중국의 민주주의](공저),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 등 10권의 저서와 40여 편의 논문이 있다. 현재는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의 정치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 정치의 전개와 발전, 중국의 권력구조와 운영,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의 정치발전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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