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형법의 위기와 과제』에서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해 형법이 죄형법정주의, 책임원칙, 비례성원칙 등 법치국가형법의 원칙을 일부분 포기해서라도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형법은 200년전 계몽쥬의 가치체계를 절대선으로 간주하고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일반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자유권의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ultima ratio의 기치아래 미래안전의 보장, 무엇보다 환경보호는 형법이 아닌 민법, 환경법, 행정법 등에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가 등의 의문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1장 위험사회와 현대형법
[§ 1] 위험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팽창현상
Ⅰ. 논의 배경
Ⅱ. 형법 팽창현상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1. 위험사회에 있어 새로운 대량위험의 출현
2. 사회의 불안감 증가
3. 수동적 사회집단의 증가
Ⅲ. 위험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기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1. 형식법으로부터 예방법으로의 발전
2. 형법의 체계적 재해석
3. 사회적 갈등해결의 도구로서의 형법
4. 산업사회의 예방형법으로부터 위험형법으로의 발전
5. 소결: 위험에 중점을 둔 예방형법으로의 발전
Ⅳ. 현대형법이 위기에 처한 원인은 어디에 있고, 그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1. 위험사회에 있어서 현대형법의 위기
2. 위험사회에 있어 형법의 위기극복과 과제
Ⅴ. 논의를 마치며
[§ 2] 형법을 통한 안전보장의 가능성과 한계
Ⅰ. 논의 배경
Ⅱ. 안전(Sicherheit)이란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가?
1. 위해(Gefahr)와 위험(Risiko)의 반비례 관계로서의 안전
2. 안전 개념의 양면성과 다양성
Ⅲ. 안전형법(Sicherheitsstrafrecht)과 계몽주의 사상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Ⅳ. 안전은 범죄구성요건의 정당화기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Ⅴ. 안전형법의 대표적 영역으로 어떠한 범죄를 언급할 수 있는가?
1. 형법을 통한 안전보장의 한계
2. 환경범죄
3. 조직범죄
Ⅵ. 현대형법의 발전방향: 법익보호형법으로부터 안전형법으로의 변화?
Ⅶ. 논의를 마치며
[§ 3] 현대형법에 있어서 거증책임전환의 허용한계
Ⅰ. 논의 배경
Ⅱ. 고전적·전통적 형법의 기능변화에 따른 입증곤란의 문제란?
Ⅲ. 현대형법에 있어서 입증곤란의 구체적 해결방식은 무엇인가?
1. 환경범죄에 있어 인과관계의 추정
2. 조직범죄에 있어 불법수익의 추정
3. 경제범죄에 있어 추상적 위험범의 광범위한 도입
Ⅳ. 법치국가 형사법체계에서 거증책임전환의 허용한계는?
Ⅴ. 논의를 마치며
제2장 환경범죄의 대처수단으로서 환경형법의 기능과 한계
[§ 4] 환경위험의 법적 조종 가능성과 한계
Ⅰ. 논의 배경
Ⅱ. 새로운 위험으로서의 환경위험이란?
1. 새로운 위험의 출현배경
2. 새로운 위험의 특징
Ⅲ. 환경위험의 법적 조종의 필요성과 입법적 조치수단은?
1. 환경위험의 법적 조종의 필요성
2. 환경위험의 법적 조종을 위한 입법적 조치수단
Ⅳ. 환경위험의 법적 조종 가능성에 관한 논쟁으로서 조종회의론과 조종낙관론은 무엇을 뜻하는가?
1. 조종회의론: 체계이론적 법 개념
2. 조종낙관론: 법의 경제학적 분석
3. 비판적 검토: 조종이행력의 상대성
Ⅴ. 환경위험의 법적 조종의 도구로서 환경형법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Ⅵ. 논의를 마치며
[§ 5] 환경형법에 있어 보편적 법익보호의 정당성
Ⅰ. 논의 배경
Ⅱ. 법익개념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1. 이상적 법익개념
2. 현실적(실질적) 법익개념(벨첼)
3. 새로운 법익개념: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의 연결점으로서의 법익
Ⅲ. 보편적 법익보호로서 생태적 법익보호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1. 개인적 법익과 보편적 법익의 구별
2. 환경형법의 영역에서 보편적 법익보호의 정당성
Ⅳ. 논의를 마치며
제3장 기업(법인)범죄 대처수단으로서 기업형법의 기능과 한계
[§ 6] 기업(법인)의 범죄능력과 기업(법인)형벌의 정당성
Ⅰ. 논의 배경
Ⅱ. 독일에서 기업(법인)의 가벌성에 관한 논의는 어떠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쳐 왔는가?
Ⅲ. 기업(법인)형벌에 대한 형사정책적 필요성은 무엇인가?
1. 개인형벌의 불충분한 범죄억지력
2. 범죄적 기업정신 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처
3. 개인형벌의 불충분한 응보효과
4. 기업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에 상응한 응보기대
5. 조직화된 무책임의 문제해결
6. 증가하는 경제범죄, 환경범죄 및 조직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처수단으로서의 기업형벌
Ⅳ. 기업(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우리나라 학설이 갖는 문제점은?
Ⅴ. 기업(법인)의 가벌성에 관한 독일 학설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1. 기업의 행위능력
2. 기업의 책임능력
3. 기업의 수형능력
4. 기업형벌의 정당성
Ⅵ. 논의를 마치며
[§ 7] 기업(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유럽 국가의 입법동향
Ⅰ. 논의 배경
Ⅱ. 기업(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유럽 대륙법계 국가의 최근 입법동향은 어떠한가?
1. 독일
2. 프랑스
3. 스위스
4. 네덜란드
5. 오스트리아
6. 그 밖의 유럽 국가
Ⅲ. 우리나라에서 법인의 형사처벌을 도입하고자 할 때 그 입법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1. 비교법적 검토
2. 법인처벌의 입법방향
Ⅳ. 논의를 마치며
맺음말: 위험사회에 있어 현대형법의 이중적 과제
색인
김재윤 [저]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독일 트리어(Trier) 대학교 법학 석사(LL.M.) 및 법학 박사(Dr. jur.) - 인제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 現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Umweltstrafrecht in der Risikogesellschaft -Ein Beitrag zum Umgang mit abstrakten Gef hrdungsdelikten-](Dissertation, G ttingen, 2004) [의료분쟁과 법](율곡출판사, 2006) [현대형법의 위기와 과제](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형법판례 -총론편-](전남대학교출판부, 3인 공저, 2010) [새로운 형법총론](율곡출판사, 2인 공저, 2011)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가벌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독일 배아보호법 제3조a를 중심으로-"(법제연구 통권 제42호, 2012.6, 177-209면) 외 다수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