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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의료형법』은 법학전문대학원 판례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다. 판례와 케이스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해결에 초점을 맞춰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률지식 및 의학지식을 효과적으로 담았다. 특히 판례와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변호사시험의 유형과 유사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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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의료행위의 개념 및 무면허 대체의료행위 Part Ⅰ [도입 판례] 속눈썹 및 모발이식시술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수지침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2장 의료과실과 형사책임 Part Ⅰ [도입 판례] 사랑니 발치 후 패혈증 사망 사건 (형사판례) Part Ⅱ [관련 판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사망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3장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동의 Part Ⅰ [도입 판례] 자궁적출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봉침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4장 의료과실과 위험증대이론 Part Ⅰ [도입 판례] 할로테인 마취제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신생아 양수 과다흡입 사망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5장 의료법규범의 보호목적과 지도의무 Part Ⅰ [도입 판례] 연탄가스 중독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금연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6장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Part Ⅰ [도입 판례] 간호실습생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내과와 신경과의 협의진료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7장 간호사와 조산사의 형사책임 Part Ⅰ [도입 판례] 혈액봉지 교체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조산사 포도당 투여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8장 안락...사 및 치료중단 Part Ⅰ [도입 판례] 보라매병원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김 할머니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9장 낙태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유인’의 의미 Part Ⅰ [도입 판례] 염화칼륨 주입 미숙아 살해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병원 행정부장 환자 소개·알선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10장 의사의 진료거부금지와 응급조치의무 Part Ⅰ [도입 판례] 응급환자 진료거부 사망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초진기록 미송부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11장 수혈거부에 따른 형사책임 Part Ⅰ [도입 판례] 여호와의 증인 수혈거부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신생아 자녀에 대한 수혈거부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12장 의사의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금지의무/진료기록부 기재 및 보존의무 Part Ⅰ [도입 판례] 국립춘천병원 의사 허위진단서 작성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13장 약사법상 의약품의 개념과 약사법위반에 대한 법률착오 Part Ⅰ [도입 판례] ‘녹동달오리골드’ 판매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약용작물모음전’ 제조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14장 의료기관 중복개설의 금지 Part Ⅰ [도입 판례] 의료인의 3개 병원 운영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세종의원’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15장 허위·과장 의료광고 금지 Part Ⅰ [도입 판례] ‘국내 최초’ 광고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고름광고’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부록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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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윤 [저]

•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독일 트리어(Trier) 대학교 법학 석사(LL.M.) 및 법학 박사(Dr. jur.)
  - 인제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 現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Umweltstrafrecht in der Risikogesellschaft -Ein Beitrag zum Umgang mit abstrakten Gef hrdungsdelikten-](Dissertation, G ttingen, 2004)
  [의료분쟁과 법](율곡출판사, 2006)
  [현대형법의 위기와 과제](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형법판례 -총론편-](전남대학교출판부, 3인 공저, 2010)
  [새로운 형법총론](율곡출판사, 2인 공저, 2011)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가벌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독일 배아보호법 제3조a를 중심으로-"(법제연구 통권 제42호, 2012.6, 177-209면)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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