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창립한 한독사회학회가 엮은 『독일 통일과 동독 권력 엘리트』.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맞아 한독사회학회가 통일부와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 통일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2009년 9월 서울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통일 전후 동독 권력 엘리트의 사회적 지위 변화'의 논문집이다. 독일 통일의 경험으로부터 한반도 통일의 교훈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다. 동독인의 관점에서 독일 통일은 물론, 권력의 변화를 차분하게 응시하고 분석한다. 독일 통일을 이론적ㆍ실증적ㆍ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독일 통일 후 동독의 집권세력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독일 학자들이 직접 밝히는 독일 통일의 진실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휘황찬란한 쇼를 통해 그 시작을 알린 독일 통일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1990년 10월 3일에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 통일된 독일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통일의 과정에서 기득권을 상실한 동독의 집권세력은 사회 격변의 요동 속에서 과연 어떻게 변신하고 적응해나갔을까? 이 책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통일 과정을 몸소 겪었던 독일 학자들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통일독일에게 한반도의 통일을 묻다
독일이 통일되면서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은 오히려 갈수록 고착화되는 것 같다. 그러나 분단의 고착화가 진행될수록 통일에 대한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내부 및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라 통일의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물어야 한다. 과연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와 비전은 어떤 것인가? 한국에서 독일 통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독일 통일을 성찰적으로 반추하면 할수록 통일 이후 우리가 겪게 될 고통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한반도 역시 통일독일과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맞아 한독사회학회가 통일부와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 통일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통일 전후 동독 권력 엘리트의 사회적 지위 변화”를 주제로 2009년 9월에 서울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의 결과물이다. “흡수통일된 국가의 권력 엘리트들이 통일 후 어떤 지위변화를 겪었는가?”, “사회 격변의 요동 속에서 그들의 변신과 적응은 어떠했는가?” 등이 학술대회의 중심적인 문제였다. 여기에는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한반도 통일의 교훈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바로 통일 후 박해와 사회적 배제를 겪는 것은 아닌가, 자신의 자녀도 곤경에 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다. 이 책에는 이러한 두려움과 관련해서 독일의 경험이 주는 소중한 교훈들을 담았다.
독일이 통일되면서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은 오히려 갈수록 고착화되는 것 같다. 그러나 분단의 고착화가 진행될수록 통일에 대한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내부 및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라 통일의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물어야 한다. 과연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와 비전은 어떤 것인가? 한국에서 독일 통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독일 통일을 성찰적으로 반추하면 할수록 통일 이후 우리가 겪게 될 고통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한반도 역시 통일독일과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내적 분단을 초래한 독일의 통일과정을 동독인의 관점에서 차분하게 응시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외부자적 시선이 아직 포착하지 못한 독일 통일의 구석구석을 이론적·실증적·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1장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 권력 엘리트의 처신
제2장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 권력 엘리트의 변화
제3장 사법적 처벌-배제-사회적 통합
제4장 독일 통일 전후 노조통합과 한국에의 시사점
제5장 사회주의 지배층
제6장 통일의식의 변화와 권력 엘리트의 영향
서독 헌법에는 동독이 통합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승인하는 조문이 있었다. 그러나 연방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통일협약에서는 선거 후 동독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가로서, 그리고 협상의 당사자로서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동독을 인정함으로 인해 동독의 법도 독일연방정부에 의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게 된 것이다. 이 협약으로 결국 독일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지만, 동시에 한 국가에서 서로 다른 권리와 권한을 인정하는 두 지역으로 분리되는 것을 인정했다. (31쪽)
통일 이후 동독의 사회구조 변동에서 가장 먼저 관찰된 것은 권력 엘리트 구조의 변화이다. 모든 체제변화는 장기적, 혹은 단기적인 엘리트 구조의 변동을 수반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 사회에서는 다원주의적인 분야별 전문 엘리트 구조가 형성된 데 비해, 동독에서는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적이며,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동질적인 독점 엘리트 구조가 형성되었다. 즉, 체제변화에 따라 엘리트 구조에도 상이한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동독 사회의 엘리트 구조에도 동독 사회의 특징인 권력집중 현상이 관찰된다. (58쪽)
공산정권의 권력 엘리트에 대해 ‘공정한’ 처리를 했는지에 관한 물음은 1989년 이후 거의 모든 동유럽 국가에 잘 알려진 공공연한 논쟁거리이다. 현재까지도 몇몇 국가에서는 1989년 이후 구정권의 범죄행위에 대해 더 엄중한 처벌을 했어야 옳지 않았냐는 식의 논쟁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이전의 ‘고전적’ 혁명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1989~1990년의 ‘혁명가’는 다수가 공감하는 보편적인 법에 근거한 ‘정의’의 잣대로, 또는 오로지 자신의 자의에 의해 당시 통용되던 법의 허용범위를 넘어 구정권을 대표하는 부류를 가차없이 처벌할 수 있는 ‘혁명재판’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 대신 법치국가의 원칙에 의한 절차를 밟아 구정권하에서도 마땅히 처벌을 받을 만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 또는 아예 이 같은 법치국가적 처벌마저도 포기했다. (87쪽)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한국에서의 통일 후 체계통합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 통일 후 체계통합에 관한 논의가 통일비용과 경제통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통일 후 통합 과정에 대한 논의는 제도적 통합에 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제도를 이제 막 도입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북한과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한 체제로의 전환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시장체제로의 변환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더 나아가 정치체제 및 사회체제의 통합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통일 후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제·경제체제·사회체제의 이행과 통합에 관한 논의가 총괄적인 수준에서보다는 하위 영역별로 좀 더 활발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35쪽)
독일 통일은 사회의 상층영역에서 가장 잘 이루어졌다. 사회주의 지배층은 사회주의 이후 사회의 현대적 상층부로 도약에 성공했다. 그러나 부르주아나 숙련노동자층의 경직된 사회환경은 수축과 세분화 과정을 겪었다. 물론 동독에서도 근대적 중산층이 생겨났지만, 그들은 아직 힘이 없고 사회환경의 40%(서독은 60%)만을 포괄하고 있다. 서독과 마찬가지로 동독도 포스트모던적 생활문화의 실험실이 되었다. 이러한 종류의 빠른 사회변동 과정은 동독 지역의 사회적 분위기와 심성에 영향을 미친다. (1...82쪽)
미하엘 호프만 [저]
독일 예나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영호 [저]
배재대학교 미디어정보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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