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정의 법적 통제』에서는 행정절차, 행정규제의 개혁과 민원사무처리, 정보공개, 행정조사 등 행정의 정보수집활동,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행법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관련 학설과 판례를 검토, 분석하고 있다. 교수, 학자, 석ㆍ박사과정 학생, 법조인, 행정실무자들에게 학술서로 또는 대학에서의 행정법 또는 행정법제도론 강의를 위한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공정사회는 행정과정의 법적 통제 아래에서 가능
복잡다기한 행정현실에서는 무엇이 최선의 결정인가보다는 누가 어떠한 논의과정을 거쳐 어떻게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시될 수밖에 없다. 행정과정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자 공공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행정과정의 법적 통제는 행정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법치행정 및 민주행정의 원리의 실현에 봉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과정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제도가 얼마나 잘 완비되어 있으며 또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행정민주화의 실현수준, 행정법문화의 발전 정도를 가늠케 해 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행정과정론이나 행정과정의 법적 통제 분야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책은 행정과정의 법적 통제에 대한 더욱 심화된 연구를 촉진하려는 뜻에서 행정절차법, 행정규제기본법, 민원사무처리법, 정보공개법, 행정조사기본법, 그리고 2011년 3월 29일 제정을 본 개인정보보호법 등 행정과정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주요 법제도들에 대해 그 내용과 문제점, 관련 학설과 판례를 검토, 분석하고 입법론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 무엇이 최선의 결정인가에 대한 법적 판단보다는
어떠한 논의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가가 중요
근대 이후 정치의 종속적 위치에서 정치 또는 ‘통치’를 집행하는 성격으로서의 행정이 서비스 개념으로 바뀐 것은 2차세계대전 이후였다. 개인의 인권이 신장함에 따라 ‘효율’과 ‘관리’ 또는 ‘규제’에서 ‘봉사’와 ‘참여’로 행정의 성격이 바뀔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되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가이다. 이런 측면에서 행정의 동태적 과정을 총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반성이 미국에서 행정과정론으로 제기되었다. 대륙법계인 독일행정법에서도 행정과정론의 이론적 발전을 가능케 한 계기는 기본권의 실효적 보장, 공권개념의 확장, 행정절차법의 제정, 행정재판을 통한 권리보호의 확충을 통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법적 주체 간의 관계로 재구성하고 실질화시켜 온 데 있다.
후기산업사회의 여러 이익들이 충돌하는 복잡한 행정현실에서는 무엇이 최선의 결정인가에 대한 법적 판단보다는 어떠한 논의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보장이 더 중시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은 효율성을 중시한 성장사회를 지나 절차적 민주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공론화하는 성숙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게는 큰 의미를 지닌다. 논의와 합의의 부재로 여러 국책사업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취소되어 행정낭비를 초래한 것이 단적인 예다. 또한 법에 의거하지 않는 행정의 개인 권익 침해, 포퓰리즘으로 행정의 자의적 집행이 남발되고 있어 행정과정에 있어 법적 통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행정은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아가, 전체공익 차원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이익충돌을 논의 조정 중재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과정에 대한 법적 규율도 여기에 걸맞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행정절차이며, 행정과정에 있어 정보 공개 및 보호라 할 수 있다. 이는 행정과정에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이다. 다시 말해 법치행정 및 민주행정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와 공동생산을 수로화함으로써 ...행정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킨다는 행정의 목적에 부합하게 된다.
행정과정에 대한 통제가 작동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행정민주화의 실현수준을 가늠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과정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제도가 얼마나 잘 완비되어 있으며, 실효적으로 작동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행정민주화의 실현수준을 가늠케 하는 의미를 가진다. 행정과정론이나 행정과정의 법적 통제에 관한 한, 그동안 국내에서는 위와 같은 관점에 입각한 통일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이 책은 먼저 헌법?행정절차법 등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행정절차제도의 법제와 문제점, 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해 보고 행정규제의 개혁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행정과정에 있어 정보공개와 행정조사 등 행정의 정보수집활동,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법적 규율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 책의 출간으로 인해 행정과정 및 행정과정에 대한 법적 통제 연구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행정법 및 법정책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머리말]
현대국가의 행정활동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확대일로를 걸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행정의 동태적 과정을 총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반성이 특히 미국에서 전개된 행정과정론과 함께 제기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륙법의 본산을 자처하는 독일에서도 행정법의 발전은 기본권의 실효적 보장, 공권개념의 확대, 행정절차법의 제정 및 행정재판을 통한 권리보호의 확충을 통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법적 주체 간의 관계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복잡다기한 행정현실에서는 무엇이 최선의 결정인지보다는 어떠한 논의과정을 거쳐 결론에 도달할 것인지가 더 중시될 수밖에 없다. 행정재량에 대한 절차적 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오늘날 행정은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복합적인 과정이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행정과정에 대한 법적 규율도 이에 걸맞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행정절차이며, 행정과정에 있어 정보의 공개 및 보호라 할 수 있다. 전체로서 행정?정책이 수립?집행되는 과정을 거시적 행정과정이라 한다면 행정절차는 미시적 행정과정이라 할 수 있고, 정보의 공개 및 보호는 행정과정에 대한 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된다. 이들은 행정과정에 대한 참가와 공동생산을 수로화함으로써 행정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고 법치행정 및 민주행정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봉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과정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제도가 얼마나 잘 완비되어 있으며 또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행정민주화의 실현수준을 가늠케 해 주는 의미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행정절차, 행정규제의 개혁과 민원사무처리, 정보공개, 행정조사 등 행정의 정보수집활동,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행법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관련 학설과 판례를 검토, 분석하고자 한다.
행정과정론이나 행정과정의 법적 통제에 관한 한, 그동안 국내에서는, 그 점증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 뜻에서 이 책이 행정과정론 및 행정과정에 대한 법적 통제에 대한 더욱 심화된 후속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교수, 학자, 석?박사과정 학생(law school 학생 포함), 법조인, 행정실무자들에게 학술서로 또는 대학에서의 행정법 또는 행정법제도론 강의를 위한 교재로 이 책이 활용되었으면 한다.
이 책의 출간을 결정해 주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과 출판의 궂은일을 맡아 많은 도움을 준 연구실의 조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0년 관악산 기슭에서, 홍준형
제1장 서론제2장 행정과정의 법적 통제: 이론적 고찰
제1절 행정과정과 법
제2절 행정과정에 대한 법적 통제의 논리
제3절 행정과정에 대한 법적 통제의 유형
제3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일반이론
제2절 행정절차법의 법원
제3절 행정절차법의 연혁과 내용
제4절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법적 규율
제5절 행정절차 흠결의 효과
제6절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제4장 정보공개, 행정조사,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행정정보의 공개
제2절 행정조사
제3절 개인정보의 보호
제5장 행정규제개혁을 위한 법제도
제1절 규제개혁과 행정규제기본법
제2절 행정규제기본법의 법체계적 지위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
제6장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제
제1절 민원사무처리의 법적 근거
제2절 민원사무의 처리
제3절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7장 결론
행정과정에 있어 정보의 흐름은 핵심적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정보의 산출과 수집, 이용, 교환, 유통은 행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활동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과정에 대한 법적 통제를 설계함에 있어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대단히 적실성 있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사실 행정과정에 있어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미 정보공개법, 행정조사관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법적 수단들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과정의 정보법적 단면을 이루는 이들 법적 규율들을 분석, 검토해 봄으로써 정보의 측면에서 행정과정이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27 페이지)
공정성의 원칙은 행정절차의 이념적 정당성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로서 이를 제외하고 행정절차제도를 이해하거나 운영한다는 것은 본질배반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원리의 핵심은 바로 절차적 공정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64 페이지)
그동안 행정절차법에 대해 정부나 관련부처의 공무원들이 견지해 온 입장은 이를테면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옷의 비유’는 이제 거두어져야 한다. 특히 개혁입법에 관한 한 ‘옷의 비유’는 자칫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핑계가 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의 제정은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입는 일이어서는 아니 된다. (156 페이지)
예상을 넘는 속도와 양상으로 정보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개인정보 문제가 다시금 사회적?정책적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 등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초래하는 일이 빈발하였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정부가 전자정부 구축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감에 따라 전자정부에 있어 개인정보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의 중요성이 더욱더 심각하게 부각되었다. (282 페이지)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은 세계적으로도 입법화한 나라가 많지 않은 매우 선진적인 법제도다. 이러한 법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잘 시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를 가늠해 주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을 만큼, 이 제도들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 법문화적 수준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처럼 어렵고 값진 제도들을 도입한 이상, 그 제도적 취지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13페이지)
홍준형 [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독일 Universitat Gottingen 법학박사 (Dr. iur., summa cum laude) 한국공법학회 회장 역임(2011.7~2012.6)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역임(2009.7~2010.7)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위원장(2017~현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6~현재)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2016.6.29~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3~2018)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2012~2018) 문화재위원회 위원(2017.5.1~2019.4.30) 국토교통부 댐 사전검토협의회 위원장(2013~2017)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2011.11.14~2015.1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사장)(2014.1.1~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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