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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보장론 :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학총서1 ㅣ 박은수 ㅣ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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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1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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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page/148*210*0
  • ISBN
 9788930085731/89300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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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장애인 소득보장론』은 ‘장애인연금법’의 일반적 의의뿐만 아니라 법제화 논의과정, 정부와 국회 내에서의 제정과정에서의 세부 진행기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 속기록, 내부 배포자료, 정부 문건과 보도자료 등의 생생한 기록을 통해서 본 법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을 겪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박은수 의원이 전하는 생생한 ‘장애인연금법’ 입법 현장
    선별적, 시혜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입법 현장에서 바라본 장애인 복지의 역사와 미래

    2010년 3월 ‘장애인연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연금법’은 기존의 시혜적, 선별적 장애인 복지에서 보편적 장애인 복지로의 최초의 진일보한 입법적 시도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운동 활동가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법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장애인 운동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장애인연금법’의 의의와 그 구체적이고 생생한 제정과정을 다룬[장애인 소득보장론]을 내놓았다.

    이 책이 기존 장애인복지 관련 서적들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미덕은 현장성과 접근성을 담보로 한다는 점이다. 저자 박은수 의원은 82년 사법연수생으로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법관임용에서 탈락한 큰 사회적 차별을 겪은 바 있으며(장애계 공동투쟁을 통하여 83년 임용됨), 이후 판사, 변호사 생활을 거쳐 장애인 운동에 20년간 몸담아 왔다. 또한 본 ‘장애인연금법’을 대표 발의한 현직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본 법의 의의와 제정과정의 세부를 잘 알고 있다. 그러한 점에 걸맞게 본 저서는 ‘장애인연금법’의 일반적 의의뿐만 아니라 법제화 논의과정, 정부와 국회 내에서의 제정과정에서의 세부 진행기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 속기록, 내부 배포자료, 정부 문건과 보도자료 등의 생생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본 법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을 겪었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진행과정에서의 정부 경제관료들의 끊임없는 반대와 국회 내에서의 법제화 지연 등을 통해 정부 내의 뿌리 깊은 경제성장우선주의와 각 당의 한계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 책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장애인 복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입법화를 위하여 어떠한 활동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이란 단어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등의 외형적 모습들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과연 장애인은 실체적,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고정된 개념일까? WHO(세계보건기구)가 2001년 발표한 장애 정의인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기능, 장애, 건강에 관한 국제분류)에서는 장애를 판단하는 준거가 신체의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 등으로 표현되는 개인의 기능수준(쉽게 말하면 장애 정도), 질병과 같은 개인의 건강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조건과 사회환경적 맥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장애는 더 이상 개인적, 신체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세계적으로 장애인 복지는 일부 ‘신체적으로 부족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시혜적 성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장애를 인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보편적 복지의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장애인연금법’은 바로 이러한 현대 ‘사회적 장애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그 가치를 지닌다. 기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수당이나 산재보험 등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경우 그 성격상 포괄적 소득보장보다는 선별적, 소득의 추가보전적 성격이 강해 보편적 복지와는 거리가 있으며, 수급요건이 까다롭고 지급금액이 미미해 장애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
  • 저자 서문

    제1장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
    1. 변화의 시작
    2. 장애의 정의
    3. 장애패러다임
    4. 장애패러다임 변화의 역사
    5. 소결(小結)

    제2장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한국장애인의 경제적 현실과 소득보장제도
    2.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3. 공공부조 및 사회수당제도에 의한 소득보장
    4. 우리나라 장애인의 소득실태
    5.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제3장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OECD 국가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2. 대표사례: 일본

    제4장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
    1. 장애인연금법, 최초의 제안
    2.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와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의 활동
    3. 장애인연금법, 세상 밖으로: 국회제출 및 심의과정
    4. 장애인연금법, 제정되다

    제5장 장애인 소득보장, 남겨진 과제는?
    1. 장애인연금법 제정의 성과와 한계
    2. 소득보장제도 측면에서 본 장애인연금제도의 성격
    3. 향후 과제

    참고문헌 저자 서문 제1장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 1. 변화의 시작 2. 장애의 정의 3. 장애패러다임 4. 장애패러다임 변화의 역사 5. 소결(小結) 제2장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
  • 박은수 [저]
  • 1956년 가을 대구에서 태어나 1975년 대구 계성고를,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2기 사법연수원을 우수하게 수료했으나, 신체장애를 이유로 법관 임명이 거부된 바 있다. 이 사건을 해결하여 판사가 되면서부터 장애인인권운동에 앞장서 왔다. 2004년 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탁월한 성과로 연임했다. 2008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어 장애인연금법 제정, 민법 개정(성년후견제 도입) 등 장애인 권리확대 입법에 큰 역할을 했다. 2010년 강남대에서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 연구”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공익법인 온율 설립을 주도하고 로펌 공익활동을 이끌었다. 2017년 한국후견협회 설립을 주도한 후, 2018년 세계성년후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한국후견협회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저서로《나는 눈물나는 해피엔딩이 좋다》(1997),《장애인 소득보장론》(2011),《알고 이용하자! 성년후견제도》(20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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