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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개발협력의 미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시행한 제7회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의 수상 논문들을 엮은 것이다. 이번 제7회 공모전에서는 교육, 보건, 지역개발 등 개발협력 분야의 전통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민관협력, 환경, 젠더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이슈까지 폭넓은 주제의 작품들이 응모되었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원조 수여국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한국!
미래 한국의 국제개발 싱크탱크 역할을 할 KOICA 논문공모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실업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의 눈을 이들 국가들에게 돌려보면 우리 젊은이들의 활동 무대는 아직도 무한함을 알 수 있다. …… 빈곤의 아픔을 체험한 전후 세대의 피와 열정을 이어받은 우리의 젊은 인재들이 이제는 또 다른 열정과 지식으로 무장하여 국제개발협력의 무대를 누비는 모습을 그려본다. 한국국제협력단이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을 통하여 젊은이의 사기를 고취하고 있음에 대하여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국제 개발협력에 관심과 열의를 쏟고 있는 우리의 젊은 인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 '심사평' 중에서)

이 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시행한 제7회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의 수상 논문들을 엮은 것이다. KOICA 공모전은 혁신적인 개발협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미래의 국제개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최고 수준의 학술경진 무대가 되고 있으며, 미래 한국의 국제개발 싱크탱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함의도 갖는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제7회 공모전에서는 교육, 보건, 지역개발 등 개발협력 분야의 전통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민관협력, 환경, 젠더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이슈까지 폭넓은 주제의 작품들이 응모되었다.

미래 한국의 국제개발 싱크탱크 역할을 할 KOICA 논문공모전!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세계에서 최초로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나라가 되었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선진 원조공여국으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 분야 연구는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짧은 역사만큼이나 상당 부분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원조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매년 KOICA가 외교통상부 후원으로 실시하는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은 개발협력 분야 연구의 긍정적인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이 되고 있다.

2년 만에 선정된 최우수 논문, 우수한 수상작들의 경연!
이번 제7회 공모전에서는 교육, 보건, 지역개발 등 개발협력 분야의 전통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민관협력, 환경, 젠더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이슈까지 폭넓은 주제의 작품들이 응모되었다. 2009년에는 최우수논문이 선정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심사위원 간에 이견이 없이 '수원국의 기술 혁신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 원조'(조성철)가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이 논문은 정보통신 기술이 수원국의 흡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술 혁신 가속화 및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 같은 효과가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수원국의 사회적 역량과 자체적인 노력에 따라 조절된다는 점을 개발도상국의 기업체 표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설득력 있게 밝히고 있다.
우수상 수상작인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을 통한 ODA 효과 극대화'(고일윤, 김경희, 김수진)는 현재 국제협력단이 민관협력사업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매우 시의적절한 논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단순히 PPP의 개념소개 수준을 넘어서 해외사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한국에 적용 가능한 모델구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점을 받았다.
함께 우수상을 받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성 평등을 위한 ICT 활용 방안'(이정은)은 정보통신기술...을 크로스커팅 이슈인 성평등에 접목시킨 매우 흥미로운 논문이다. 특히 지역적으로도 지금까지 주로 다루어져 온 아시아가 아닌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장점이며, 크로스커팅 이슈인 성평등을 정책목표로 하고, 정보통신기술 원조를 수단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적용한 독창성이 주목을 받았다.
그 외 장려상을 수상한 수상작들도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풍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개발원조의 주요 이슈를 심도 깊게 논의한 수작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를 맡았던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전승훈 교수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실업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의 눈을 이들 국가들에게 돌려보면 우리 젊은이들의 활동 무대는 아직도 무한”하다고 하면서 KOICA 수상작품들을 통해 “빈곤의 아픔을 체험한 전후 세대의 피와 열정을 이어받은 우리의 젊은 인재들이 이제는 또 다른 열정과 지식으로 무장하여 국제개발협력의 무대를 누비는 모습”을 그려보게 된다는 평을 남기고 있다.
책의 말미에는 우수상 이상 수상자들에게 제공되는 4박 6일의 라오스 국제개발협력현장 견학수기가 함께 실려 있다.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원조 수여국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한국! 미래 한국의 국제개발 싱크탱크 역할을 할 KOICA 논문공모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실업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의 눈을 이들 국가들에게 돌려보면 우리 젊은이들의 활동 무대는 아직도 무한함을 알 수 있다. …… 빈곤의 아픔을 체험한 전후 세대의 피와 열정을 이어받은 우리의 젊은 인재들이 이제는 또 다른 열정과 지식으로 무장하여 국제개발협력의 무대를 누비는 모습을 그려본다. 한국국제협력단이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을 통하여 젊은이의 사기를 고취하고 있음에 대하여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국제 개발협력에 관심과 열의를 쏟고 있는 우리의 젊은 인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 심사평 중 이 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시행한 제7회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의 수상 논문들을 엮은 것이다. KOICA 공모전은 혁신적인 개발협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미래의 국제개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최고 수준의 학술경진 무대가 되고 있으며, 미래 한국의 국제개발 싱크탱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함의도 갖는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제7회 공모전에서는 교육, 보건, 지역개발 등 개발협력 분야의 전통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민관협력, 환경, 젠더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이슈까지 폭넓은 주제의 작품들이 응모되었다. 미래 한국의 국제개발 싱크탱크 역할을 할 KOICA 논문공모전!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세계에서 최초로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나라가 되었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선진 원조공여국으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 분야 연구는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짧은 역사만큼이나 상당 부분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원조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매년 KOICA가 외교통상부 후원으로 실시하는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은 개발협력 분야 연구의 긍정적인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이 되고 있다. 2년 만에 선정된 최우수 논문, 우수한 수상작들의 경연! 이번 제7회 공모전에서는 교육, 보건, 지역개발 등 개발협력 분야의 전통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민관협력, 환경, 젠더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이슈까지 폭넓은 주제의 작품들이 응모되었다. 2009년에는 최우수논문이 선정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심사위원 간에 이견이 없이 「수원국의 기술 혁신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 원조」(조성철)가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이 논문은 정보통신 기술이 수원국의 흡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술 혁신 가속화 및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 같은 효과가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수원국의 사회적 역량과 자체적인 노력에 따라 조절된다는 점을 개발도상국의 기업체 표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설득력 있게 밝히고 있다. 우수상 수상작인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을 통한 ODA 효과 극대화」(고일윤, 김경희, 김수진)는 현재 국제협력단이 민관협력사업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매우 시의적절한 논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단순히 PPP의 개념소개 수준을 넘어서 해외사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한국에 적용 가능한 모델구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점을 받았다. 함께 우수상을 받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성 평등을 위한 ICT 활용 방안」(이정은)은 정보통신기술을 크로스커팅 이슈인 성평등에 접목시킨 매우 흥미로운 논문이다. 특히 지역적으로도 지금까지 주로 다루어져 온 아시아가 아닌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장점이며, 크로스커팅 이슈인 성평등을 정책목표로 하고, 정보통신기술 원조를 수단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적용한 독창성이 주목을 받았다. 그 외 장려상을 수상한 수상작들도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풍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개발원조의 주요 이슈를 심도 깊게 논의한 수작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를 맡았던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전승훈 교수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실업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의 눈을 이들 국가들에게 돌려보면 우리 젊은이들의 활동 무대는 아직도 무한”하다고 하면서 KOICA 수상작품들을 통해 “빈곤의 아픔을 체험한 전후 세대의 피와 열정을 이어받은 우리의 젊은 인재들이 이제는 또 다른 열정과 지식으로 무장하여 국제개발협력의 무대를 누비는 모습”을 그려보게 된다는 평을 남기고 있다. 책의 말미에는 우수상 이상 수상자들에게 제공되는 4박 6일의 라오스 국제개발협력현장 견학수기가 함께 실려 있다. 예상 독자층 국제개발 관련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자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 현장 실무자 국제원조와 국가 간 상호협력에 관심 있는 일반인

2010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 심사평

최우수상(외교통상부장관상)｜조성철
수원국의 기술 혁신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 원조

우수상(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고일윤, 김경희, 김수진
새로운 민간협력 모델을 통한 ODA 효과 극대화

우수상(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이정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성 평등을 위한 ICT 활용 방안

장려상(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강명관, 배영지, 심창현
지속가능경영 모델 적용을 통한 한국의 PPP 활성화 방안: GAVI 사례를 중심으로

장려상(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강혜원
Critical Constraints to the Philippines’ Absorptive Capacity for Foreign Aid: Suggestions on How to Improve Aid Effectiveness

장려상(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박태인
Motives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개발협력사업현장 견학수기2010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 심사평 최우수상(외교통상부장관상)｜조성철 수원국의 기술 혁신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 원조 우수상(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고일윤, 김경희, 김수진 새로운 민간협력 모델을 통한 ODA 효과 극대화 우수상(한국국제협력단...

새로운 기술의 수익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나 지식의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컴퓨터를 찾아보기 희귀한 나라에서 인터넷 주문 서비스를 개설하는 것은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시도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인터넷 활용 역량이 높아져 가치 있는 지식이 네트워크 안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면 정보통신 기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모두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인구의 대다수가 기본적인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국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적인 지식이 활발하게 공유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기술 도입의 수익은 기술적인 역량뿐 아니라 교육 수준과 사회의 역동성 등을 포함하는 사회 전반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이다.
(/ p.64)

한국 대기업들은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수원국 정부와 우호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해외원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PPP가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 이유는 PPP의 중심축인 정부가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들은 PPP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PPP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민관협력 모델이 절실하다.
(/ p.10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여성의 생활환경이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ICT의 이용 수준이 낮으며 이 수준을 결정하는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지만 한 사회 내로 관심을 국한하였을 때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빈곤하며 보다 약한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성들이 처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그나마 소량으로 보급되고 있는 ICT에 여성이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를 증가하려고 하는 동시에 자국의 비교 우위 분야인 ICT를 ODA 정책 추진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한국으로서는 젠더 문제에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 젠더의 관점을 반영한 원조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p.152)

지속가능경영의 모태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은 이윤 창출의 기반이 되었던 사회로 이윤의 일부를 재환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왔다. 하지만 시혜적 차원에서 머물던 사회공헌 활동은 결정적인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바로 1996년의 나이키 아동노동 착취 사건이었다. …… 그 후 몇 년간 나이키는 명성뿐만 아니라 판매, 마케팅 가치도 모두 추락했다. 그제야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은 경영진은 사회책임경영을 도입하고 인권과 노동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하청 작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이 사건은 기업 경영의 외부 요인으로 치부되었던 인권, 아동노동, 지역 사회와의 관계 등의 이슈가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례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은 사회적 공헌활동보다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 pp.185~186)

특정 국가가 가진 이미지, 문화, 매력까지도 힘이 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이다. 물론, 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도 이러한 소위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부강한 국가 한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부드러움을, 즉 매력을, 일방적으로 파워를 키우는 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사용하였으면 한다. 사람으로 시작되는 그 촘촘한 관계의 그물망만이 진정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그려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p.326)새로운 기술의 수익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나 지식의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컴퓨터를 찾아보기 희귀한 나라에서 인터넷 주문 서비스를 개설하는 것은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시도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인터넷 활용 역량이 높아져 가치 있는 지식이 네트워크 안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면 정보통신 기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모두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인구의 대다수가 기본적인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국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적인 지식이 활발하게 공유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기술 도입의 수익은 기술적인 역량뿐 아니라 교육 수준과 사회의 역동성 등을 포함하는 사회 전반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이다. (64쪽) 한국 대기업들은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수원국 정부와 우호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해외원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PPP가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 이유는 PPP의 중심축인 정부가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들은 PPP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PPP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민관협력 모델이 절실하다. (102쪽)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여성의 생활환경이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ICT의 이용 수준이 낮으며 이 수준을 결정하는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지만 한 사회 내로 관심을 국한하였을 때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빈곤하며 보다 약한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성들이 처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그나마 소량으로 보급되고 있는 ICT에 여성이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를 증가하려고 하는 동시에 자국의 비교 우위 분야인 ICT를 ODA 정책 추진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한국으로서는 젠더 문제에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 젠더의 관점을 반영한 원조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152쪽) 지속가능경영의 모태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은 이윤 창출의 기반이 되었던 사회로 이윤의 일부를 재환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왔다. 하지만 시혜적 차원에서 머물던 사회공헌 활동은 결정적인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바로 1996년의 나이키 아동노동 착취 사건이었다. …… 그 후 몇 년간 나이키는 명성뿐만 아니라 판매, 마케팅 가치도 모두 추락했다. 그제야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은 경영진은 사회책임경영을 도입하고 인권과 노동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하청 작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이 사건은 기업 경영의 외부 요인으로 치부되었던 인권, 아동노동, 지역 사회와의 관계 등의 이슈가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례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은 사회적 공헌활동보다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185~186쪽) 특정 국가가 가진 이미지, 문화, 매력까지도 힘이 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이다. 물론, 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도 이러한 소위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부강한 국가 한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부드러움을, 즉 매력을, 일방적으로 파워를 키우는 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사용하였으면 한다. 사람으로 시작되는 그 촘촘한 관계의 그물망만이 진정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그려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26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저]

1991년 4월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되어,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를 통해 개도국의 빈곤감소 및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을 실현하고,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초청연수, 전문가파견, 해외봉사단파견, 개발조사, 인프라건축, NGO 지원, 재난복구지원, 국제기구협력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빈곤의 덫에 빠진 아프리카 개발은 국제사회의 최대당면과제로써, KOICA는 1991년부터 대 아프리카 ODA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발표 이후 국가의 사조에 맞추어 KOICA는 현재(2013년 4월기준) 아프리카 15개국에 KOICA 사무소(주재원 사무소 포함)를 개설하고 있으며, 신규사무소 증설 및 인원확대를 통해 대 아프리카 협력사업 확대에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아프리카 국가별 경제발전 수준 및 Needs에 따라 사하라이남 국가에는 보건의료, 교육, 농어촌개발 지원을 통한 MDGs 달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 지역에는 기후변화 대응, 행정제도 개선 등에 집중하는 한편, 최빈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