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포퓰리즘의 덫』은 포퓰리즘의 회자를 맞이해서 과연 포퓰리즘이 무엇이고 또 포퓰리즘의 위험과 포퓰리즘이 공동체에 주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다루었다. 포퓰리즘은 ‘원칙’에 의한 정치가 아닌, ‘이해관계’에 의한 정치를 의미한다. 즉, 대중의 인기를 쫓아 터무니없는 복지정책을 내세우는 정치행태를 말한다. 이 책은 ‘자유와 시장’이라는 보수적 이념에 기초해 정치, 경제, 사회에 만연된 ‘포퓰리즘’ 요소를 철저히 배격하고, 국가에 대한 의존을 타성화시키는 좌파 지식인의 ‘사회적 뇌물’을 혁파시키자고 주장한다. 더불어 정치인들이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정책을 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좋은 정치시스템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타락할 여지도 다분하다. ‘직접민주주의’의 요람인 그리스의 최근 사태가 이를 웅변하고 있다. 그리스는 EU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날에도 정부의 복지축소(재정긴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들에게 이미 국격(國格)은 없다. 민주주의에선 다수가 원하면 그것이 정책이 된다. 정치인들은 정책을 빙자해 사회적 뇌물을 일반대중에게 뿌려대고 국가권력은 가장 싼 값에 경매에 부쳐진다. 민주선거는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경매를 합법화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리스 재정위기의 본질은 간명하다. 경제력을 뛰어 넘는 줄 알면서도, 다양한 복지혜택을 약속한 정치인을 국민들이 지지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재정위기의 본질은 같다. 그 기저에는 ‘포퓰리즘’이 똬리를 틀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그리 다르지 않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져 있다. 열대성 저기압이 바다의 습기를 빨아들여 세력을 키우면 태풍으로 변한다. 그 시작은 좌파 교육감 후보가 주창한 ‘무상급식’이었다. 무상급식은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으로 외연을 넓힘으로써 ‘3+1’의 구도를 가진 ‘C급 태풍’으로 자랐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라는 ‘A급 태풍’으로 모양을 다듬었다. ‘자애로운 어머니’로 상징되는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복지를 어젠다로 복지동맹을 구축해 2012년 대선에서 집권한다는 것이, 좌파진영의 구상이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무한책임’진다고 하면 싫어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사회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한, 국가는 ‘무산국가’(無産國家)이다. 국가가 가진 것은 징세권(徵稅權)뿐이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은 국민의 ‘형식적인 동의’를 득한 후 개인의 지갑을 임의로 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고복지’는 당연히 ‘고부담’으로 연결된다. 수혜를 보는 계층과, 부담을 지는 계층은 당연히 분리된다. 온 국민은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된다. 서구의 복지선진국들이 ‘고복지-고부담’에서 부담과 복지를 동시에 줄이는 방향으로 ‘U턴’하는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 그들이 ‘U턴해서 돌아오는 길’을 전력질주해서 가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한다. 복지선진국의 정책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탈무드》의 지혜를 반추해 본다. “남의 자비에 의존하느니 차라리 가난을 택하라.” “돈과 물건도 거저 주는 것보다 빌려주는 것이 낫다. 그냥 얻으면 얻는 쪽이 준 쪽보다 ‘밑’에 있게 되지만 빌리고 빌려주면 서로 ‘대등’해질 수 있다.” 탈무드는 자비를 폄훼하지 않는다. 대신 인간의 존엄과 자조(自助)를 강조한다. 재산을 잃으면 반을 잃는 것이요, 존엄과 자존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 책은 “스스로 돕는 자를 국가와 사회가 도와야 한다”는 우파적 가치에 기초해 쓰여졌다. 국가에 대한 의존을 타성화시키는 좌파 지식인의 ‘사회적 뇌물’을 혁파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좌파 지식인들은 “이제 사회가 개인을 부양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따뜻한 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따뜻한 빵’은 이내 식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따뜻한 빵을 만드는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이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쌓을 수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져 있다. 열대...성 저기압이 바다의 습기를 빨아들여 세력을 키우면 태풍으로 변한다. 그 시작은 ‘무상급식’이었다. 무상급식은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으로 외연을 넓힘으로써 ‘3+1’의 구도를 가진 ‘C급 태풍’으로 자랐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라는 ‘A급 태풍’으로 모양을 다듬었다. ‘자애로운 어머니’로 상징되는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국가에 대한 의존을 타성화시키는 좌파 지식인의 ‘사회적 뇌물’을 혁파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포퓰리즘은 ‘원칙’에 의한 정치가 아닌, ‘이해관계’에 의한 정치를 의미한다. 인기를 쫓기 때문에 포퓰리즘은 마약과도 같다. 이 책은 ‘자유와 시장’이라는 보수적 이념에 기초해 정치, 경제, 사회에 만연된 ‘포퓰리즘’ 요소를 철저히 배격한다. 보수의 가치와 이념이 ‘시대정신’이어야 할 이유는 간명하다. ‘오늘의 한국’을 이룬 기적 그리고 ‘자랑스런 한국’을 이룰 기적의 정신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자유, 책임, 신뢰, 배려”가 살아나야 희망 한국, 미래 한국의 기적을 새로 쓸 수 있다.
그러기에 이 책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기에 참으로 필요한 책이고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읽어보아야 할 책이다. 포퓰리즘의 회자를 맞이해서 과연 포퓰리즘이 무엇이고 또 포퓰리즘의 위험과 포퓰리즘이 공동체에 주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인들은 이 책을 서가에 꽂아두고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정책을 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책을 정독해야 할 것이다.
-추천사 박효종 / 5
-머리말 조동근 / 9
제1장 포퓰리즘의 어두운 그림자 조동근 / 19
1. ‘포퓰리즘’이란 괴물 / 19
2. ‘이명박 정부 포퓰리즘’의 뿌리 / 34
3. 만악(萬惡)의 근원으로 왜곡된 ‘신자유주의’ / 41
4. 복지국가 스웨덴에 대한 오해 / 60
제2장 집단주의에 갇힌 개인의 자유와 책임 권혁철·우석진 / 65
1. ‘개인’보다 앞서는 ‘집단’은 없다 / 65
2. ‘내 인생은 나의 것’ 당당하게 외치자 / 71
3. 중앙냉방에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 78
4. 국가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야 / 85
5. 여대생에게 샤넬백을 허(許)하라 / 92
제3장 유턴하는 대한민국: 빈곤으로의 예정된 길 김상겸 / 99
1. 인기를 위해 다수를 희생하는 부동산정책 / 99
2. 편 가르기식 세금부과 문제 있다 / 107
3. 지역개발 포퓰리즘, 재정낭비 초래 / 115
4. 무상의료, 정말 공짜인가 / 121
5. 사회보험, 책임성이 강조돼야 / 127
제4장 포퓰리즘 덫에 걸린 기업 우석진·권혁철 / 135
1. 3백, 그리고 스파르타 복지 중소기업 / 135
2. 99-88의 불편한 진실 / 142
3.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인가 동반몰락인가 / 150
4. 교과서에도 없는 초과이익공유제 / 157
5.... 소비자가 봉인가 / 165
제5장 칠레, 남유럽, 스웨덴의 포퓰리즘 최창규 / 171
1. 과도한 복지는 경계해야 / 171
2. 미래세대에 부담지우는 재정포퓰리즘 / 177
3. 칠레는 왜 연금개혁을 했나 / 184
4. 남유럽 재정위기, 남의 일인가 / 189
5. 스웨덴 복지개혁이 주는 시사점은 / 200
제6장 정치포퓰리즘과 그 탈출구 현진권 / 209
1. 정치포퓰리즘은 왜 발생하나 / 209
2. 무상급식, 빈곤층만으로 한정해야 / 213
3. 건강보험재정 악화시키는 무상의료 / 218
4. 무상보육은 경제적 낭비를 초래한다 / 222
5. 대학생 수만 늘리는 반값등록금 / 226
6. 정치포퓰리즘은 왜 재정을 파탄시키나 / 229
7. 재원조달계획 없는 정책은 제도화할 수 없다 / 236
제7장 포퓰리즘을 넘어 다시 번영의 길로 최승노 / 239
1. 비만 정부, 다이어트하라 / 239
2. 포퓰리즘을 이겨내는 리더십 / 246
3.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 254
4. 보조금에 의존하는 좀비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 259
5.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 264
6. ‘가난한 국민, 부자 정부’에서 ‘가난한 정부, 부자 국민’으로 / 271
-찾아보기 279
-필자소개 297
먼저 법인세 감세를 보자. ‘발로 투표’(voting by foot)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법인세 인하 철회는 외국기업과 자본의 국내유입에 ‘손사래’를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은 오히려 많은 나라들이 법인세를 내리는 감세경쟁을 하고 있다. 법인세 감세철회는 국내적으로도 그만큼 배당과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줄어들게 해 국가 세수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법인세 감세철회는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구조이다. 소득세 감세도 부자감세로 못 박아서는 안 된다. 소득세 감세는 기본적으로 ‘근로에 대한 유인’(incentive to work)을 높이는 것이다.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닌 ‘일하는 근로계층’에 대한 감세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절반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감세를 부자감세로 몰아세울 일이 아니다.
감세는 기본적으로 긴 호흡에서 국민에게 근면을 강조하고 투자를 촉진해 ‘국가의 부’를 쌓는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감세를 ‘부자감세’라는 주홍글씨로 매도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세계적으로도 감세는 보수정권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한나라당은 당당하게 감세를 방어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보수를 부끄러워하면서 보수를 표방하는 것만큼 비겁한 것은 없다. 한나라당의 비극은 ‘이념의 정체성’이 갖는 의미를 망각했다는 것이다. ‘둥지의 의미’를 과소평가하고 ‘정신적 처소’를 부정한 한나라당이 표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권혁철 [저]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독일 쾰른대학 경제학 박사. 미국 Public Choice 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현재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한독경상학회 이사, 제도경제학회 편집위원.
주요 저서 [시장경제질서와 시민단체], [자유주의 사상가 12인의 위대한 생각](공저) [포퓰리즘의 덫](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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