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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관념과 이해관계에 오염되지 않은 복지정책을 꿈꾸다! 토지·정의·복지에 관한 에세이『땅과 정의』. 이 책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번역하는 등 국내에 헨리 조지 사상을 알리고 실천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저자 김윤상의 칼럼집이다. 토지정책을 전공한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중심주의, 학벌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정치·사회·문화현상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특히 전공과 관련된 부동산정책과 복지문제 등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노무현, 이명박, 이해찬 등 정치인들뿐 아니라 진보·개혁 진영의 인사들에 대한 실명 논평을 1부에 수록하고, 2부와 3부에는 노무현 시대와 이명박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글을 정리하였으며, 복지와 교육, 한미 FTA 등 시사적인 사건들을 4부와 5부에 실었다. 부록에 부동산에 관한 저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권과 불로소득이 판치는 대한민국 시장친화적이며 정의로운 토지정책에서부터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번역하는 등 국내에 헨리 조지 사상을 알리고 실천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저자 김윤상의 칼럼집이다. 토지정책을 전공한 저자는 서울중심주의, 학벌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정치·사회·문화현상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특히 전공과 관련된 부동산정책과 복지문제 등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토지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주목하면서 토지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으로 토지보유세 강화를 제시해온 저자는 지금과 같은 토지사유제는 특권을 정당화하는 나쁜 제도이며, 토지불로소득을 예방 내지 환수하는 것이 부동산과 복지정책의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토지불로소득을 정당화하려는 거대 세력을 비판해며, 토지보유세가 근본적이면서도 시장친화적인 대책임을 강조한다. 특히 1부에서는 노무현, 이명박, 이해찬, 정문수, 이헌재, 최영도, 홍석현, 강만수, 정운찬, 박재완, 조국, 강만길 등 정치인들뿐 아니라 진보·개혁 진영의 인사들에게까지 실명 논평을 통해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고정관념과 이해관계에 오염되지 않은 복지정책 차별없는 율도국과 같은 세상을 꿈꾼다 또한 저자는 불로소득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알래스카 배당금이나 유럽의 기본소득운동처럼 인문학적 상상력이 바탕이 된 정책들이 펼쳐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에는 율도국에서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몇 편의 글이 있는데, 거기서 보여지는 율도국의 모습은 바로 저자가 꿈꾸는 정의로운 세상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토피아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율도국은, 저자가 책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불로소득과 특권이 없는 사회, 지역간 균형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생계걱정 없이 사람답게 사는 좋은 세상을 꿈꾸며 30년 넘게 한 분야를 연구하고 실천해온 저자의 기록인 이 책은 저자가 시사적인 사건과 연계하여 일반인을 위해 풀어쓴 준 전공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명 논평은 1부에, 2부와 3부에는 노무현 시대와 이명박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글을 모았고, 복지와 교육, 한미FTA 등에 관한 글은 4부와 5부에 실었다. 부록에는 부동산에 관한 저자의 생각을 정리한 글을 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책을 내면서 1부 멀어도 바른 길로-실명 논평 노무현 _ 멀어 보여도 바른 길로 이해찬 _ 총리 해명이 설득력 얻으려면 정문수 _ 청와대의 재건축 인식, 2% 부족하다 이헌재 _ 경제부총리 낙마의 교훈 최영도 _ 인권과 토지불로소득, 양립할 수 없다 홍석현 _ 투기 의혹 있는 인재를 등용하려면 이명박 _ 경제 대통령을 꿈꾸는 후보자에게 이명박 _ 재산 기부가 위선이 되지 않으려면 강만수 _ 질투의 경제학과 편애의 경제학 정운찬 _ 학자 시절의 부동산 소신을 유지하길 박재완 _ 양도세가 징벌적? 그럼 소득세는 약탈적이다 서경석 _ 예수는 좌파 김헌동 _ 문제는 토지사유제야, 이 바보들아 조 국 _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합니다 선대인 _ 세금의 순서, 특권이익부터 징수해야 권양숙 _ ‘봉하 참사’와 아내의 사회적 책임 강만길 _ 지역주의의 극치는 서울중심주의 2부 노무현 시대의 글 싸움 토지 독점은 사실상의 노예제 시장과 잘 어울리는 토지공개념 강남 집값 좀 비싸면 어때 행복도시의 불로소득 파티 토지소유 통...
정권의 거듭되는 비행을 접하면서,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양식 있는 보수를 동정하게 된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좌파를 밀어내고 정권을 교체했더니 그 정부가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민주·인권·자유 등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다음 대선에서 보수에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대표선수를 잘못 뽑았습니다. 이번 선수는 진짜입니다” 할 것인가? 궁색하지만 이렇게라도 호소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정권을 감싸기보다는 뼈저린 비판과 함께 내부의 압력을 높여 가시적인 시정조치를 이끌어내주면 좋겠다. _「민주 절차는 MB 인사의 적인가」 중에서 특권은 불로소득을 낳고 차별은 책임 없는 손실을 낳는다. 특권과 차별을 그대로 둔 채 복지를 말할 수 있나? 특권과 차별로 인해, 사람들이 매일 가난의 늪에 빠지고 또 빠지고 있는데, 건져내기에만 신경 써서 될까? 병의 원인을 놔두고 증상만 다스려서는 치료도 어렵고 재발을 막을 수도 없다. 때에 따라서 대증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원인을 없애는 것이 당연히 더 중요하다. _「큰 정의는 큰 복지」 중에서 우리가 찾는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다. 맑은 양심과 소박한 상식을 갖춘 사람에게는 바로 눈앞에 있다. 국토는 누가 생산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국민 모두에게 베풀어준 삶의 터전이다.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로부터 토지를 빌려 쓸 뿐이므로 국가에 임차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대세 또는 국토보유세가 바로 파랑새다. 그렇게 하면 토지불로소득이 생기지 않으므로 투기도 없고, 따라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고안된 잡다한 장치가 다 필요없다. 정의롭기도 하지만, 경제에 짐을 지우는 다른 세금을 감면할 수 있어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된다. _「문제는 토지사유제야, 이 바보들아」 중에서
김윤상 [저]
서울에서 출생하여 6·25 이후 죽 대구에서 살았고, 군 복무를 공군 중위로 마친 1976년 이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와 환경대학원을 졸업하였고, 교수 재직 중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 유학하여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특권과 그로 인한 불로소득이 없는 좋은 세상을 꿈꾸면서 주로 토지사유제, 서울중심주의, 학벌주의를 비판해왔다. 토지와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지정의시민연대 지도위원,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지공주의: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2009), [위기의 부동산](공저, 2009), [알기 쉬운 토지공개념: 지공주의 해설](2006), [토지정책론](2002) 등이 있고, 역서로는 [진보와 빈곤](헨리 조지, 1997), [세금을 없애고 지대를 걷자](로널드 버지스, 20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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