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판례와 해설『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이 책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 주인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이론과 해석을 제시하여, 앞으로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우리 국민들이 개인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어떻게 이법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위해 기획된 책이다.
서문/특징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제정 2011.3.29 법률 제10465호, 이하 법이라고 함)은 그 적용 대상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 취급자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수집ㆍ제공ㆍ파기 등 단계별로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을 정립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심의ㆍ의결 기구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우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질문과 대책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의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ㆍ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에 관한 법리를 제공한다. 특히 개인정보는 보호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자산이자 개인의 인격의 자연스러운 발현을 돕는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을 가지고 이 책 전면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론과 법률의 해석 그리고 관련 판례 등을 제시하려고 한다.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인식이 높게 형성되는 과정을 겪은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의 대응방안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더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을 늦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입법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다 거치지는 못하고 제정된 아쉬움도 없지 않기에 추후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도 본서에 일부나마 포함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현 법제의 입법평가적 접근과 함께, 이미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한 법제를 마련하여 실행중인 미국과 일본 등의 경험을 검토한 바를 토대로, 현 개인정보 보호법의 부족한 부분을 짚어 추후의 개선방향에 대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1장 서장: 감시의 일상화
제2장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논의 배경
Ⅰ. 사회적 배경
Ⅱ. 이론적 배경
Ⅲ. 소 결
제3장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Ⅰ. OECD 가이드라인
Ⅱ. EU 개인정보 보호지침
Ⅲ. 미 국
Ⅳ. 유럽 국가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Ⅴ.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4장 「개인정보 보호법」 개관
Ⅰ. 「개인정보 보호법」의 연혁
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구조
Ⅲ. 「개인정보 보호법」의 운용
제5장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의 이해
Ⅰ. 총 칙
Ⅱ.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Ⅲ. 개인정보의 처리
Ⅳ.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Ⅵ. 개인정보 분쟁위원회
Ⅶ. 개인정보 단체소송
Ⅷ. 제8장 보칙
Ⅸ. 벌 칙
제6장 비판적 검토
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평가
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향
Ⅲ. 법령의 구체화 작업
제7장 맺 으 며
김주영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법사회학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헌법, 법사회학 전공) 서울대학교 BK21 사업단 박사후연구원/계약조교수 홍익대학교, 백석대학교 강의 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한국공법학회 학술간사 등 [주요 논문] 한국헌법상의 ‘인간’ 개념의 검토－전문용어학적 접근의 일례, 세계헌법연구(2011.4.)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2010년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공법연구(2011.2.) 미국의회의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입법평가연구(2010.9.) 한국지방자치제도의 입법사적 고찰－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2010.5.) 법학의 과학성에 관한 시론, 서울대학교 법학(2009.3.) 현행헌법상의 ‘국가’ 개념에 관한 고찰, 숭실대학교 법학논총(2008.8.) [저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공저), 한국법제연구원(2008)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