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영법의 『형사소송과 과학적 증거』. 저자가 학술지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발표해온 논문을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형사소송에서의 과학적 증거의 의의와 평가에 대해 다룬다. 과학적 증거에 대한 기본적 법리를 설명하면서 그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적 증거에 ?나 합리적 사고를 갖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률가와 법학도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범죄현장에서 디엔에이샘플을 수집하고 지문과 혈흔을 채취하고 성폭력사건에서 심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는 일 등은 이제 수사기관의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수사는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을 타파하고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등 형사소송이 지향하는 진실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증거를 잘못 사용할 경우 오히려 무고한 사람을 처벌할 수도 있게 되어 그들에게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과학자란 과학영역에 있어서 불완전한 증인일 뿐이므로 재판을 함에 있어서 법관이 합리성에 따라 이를 다시 평가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아직 이러한 전문가증인의 허용성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사이비과학과 진성과학을 준별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책은 형사소송에서 과학적 증거가 어떤 의의가 있고, 어떻게 평가되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법률실무가와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출판되었다. 이 책은 과학적 증거에 대한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과학적인 증거에 대한 기본법리를 설명하고 과학적 증거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러한 과학적인 증거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1장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Ⅰ. 문제의 제기 11
Ⅱ. 과학적 증거의 의의, 범위 등 13
Ⅲ. 과학적 증거와 관련된 현행법의 검토 15
Ⅳ. 과학적 증거의 허용기준과 현대적 쟁점의 검토 18
Ⅴ. 대법원판결의 검토 34
Ⅵ. 결 어 45
제2장 디엔에이 감식결과의 허용성과 증명력
Ⅰ. 문제의 제기 55
Ⅱ. 디엔에이감식의 의의와 감식법 56
Ⅲ. 디엔에이감식과 기본권과의 관계 65
Ⅳ. 디엔에이감식절차 69
Ⅴ. 디엔에이감식결과의 허용성 73
Ⅵ. 디엔에이감식결과의 증명력 79
Ⅶ. 결 어 96
제3장 형사소송에서 폴리그라프의 허용여부와 그 한계
Ⅰ. 문제의 제기 103
Ⅱ. 미국과 독일에서의 논의 107
Ⅲ. 수사에서의 허용여부 119
Ⅳ. 재판에서의 허용여부와 관련문제의 검토 125
Ⅴ. 결 어 135
제4장 형사소송에서 필적분석증거의 허용성과 그 한계
Ⅰ. 문제의 제기 145
Ⅱ. 필적분석방법론 및 필적분석의 현황 147
Ⅲ. 필적분석증거의 허용성 155
Ⅳ. 판례와 학설의 검토 164
Ⅴ. 관련문제의 검토 175
Ⅵ. 결 론 179
제5장 전자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Ⅰ. 컴퓨터범죄와 전자증거 189
Ⅱ. 전자증거의 개념과 특징 191
Ⅲ. 비교법적 고찰 193
Ⅳ. 전자증거의 증거수집과 관...련된 주요쟁점에 대하여 198
Ⅴ. 전자증거의 증거능력 204
Ⅵ. 결 어 212
제6장 형사소송에서의 혈흔증거
Ⅰ. 대상판결(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2621 판결) 219
Ⅱ. 문제의 제기 231
Ⅲ. 혈흔형태분석의 기능과 방법론 233
Ⅳ. 혈흔형태분석증거의 허용성 237
Ⅴ. 혈흔증거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검토 243
Ⅵ. 대상판결의 검토 248
Ⅶ. 결 어 254
부 록 형사소송의 이념
Ⅰ. 문제의 제기 263
Ⅱ. 학설과 판례의 검토 265
Ⅲ. 형사소송이념의 재구성 272
Ⅳ. 형사소송이념 간의 관계 288
Ⅴ. 결 어 290
찾아보기 297
권영법 [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이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형사소송법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변호사로 일하면서 강의와 저술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관심사는 국내 재판사와 국제 재판사이다. 국내 재판과 관련해서 『잔혹성 연대기』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국제 재판과 관련해서 <도쿄재판>에 대한 글을 정리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저서로는『 형사소송과 과학적 증거』,『 형사 증거법 원론』(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현대 형법 이론』,『 공정한 재판』,『 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세종도서 학술부문),『 합리적 의심: O. J. 심슨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O. J. 심슨 사건의 진실』이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