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하권.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해 정리한 책이다. 사례평석 부분을 실체적 사실관계, 절차적 사실관계, 법이론, 판시사항, 판시사항의 논거, 방론, 판결의 결론 순으로 기술하여 다음 판결 전문을 제공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 책의 내용을 저작권법, 특허법(실용신안법 포함),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순으로 기술하고, 각 법 분야는 일반 개요 및 사례평석 순으로 서술하여 독자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이 책은 사례평석 부분을 실체적 사실관계, 절차적 사실관계, 법이론, 판시사항, 판시사항의 논거, 방론(dicta), 판결의 결론 순으로 기술한 다음 판결 전문을 제공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내용 서술의 형식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반적인 편집 및 내용 추가는 대표저자인 필자가 담당하였다. 한-EU 자유무역협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비준 및 그 이행입법의 결과로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이 2011년에 개정되었기에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늦게 출간하게 되었다.
지식재산권법을 특화하려는 법률가는 끊임없이 지식재산권관련 산업 및 법제도의 동향을 분석하여야 하는데, 이 책의 집필이 그러한 노력의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1편 저작권법 주요사례 해설
제1장 저작권법 개요
제2장 저작물의 성립요건
제3장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제4장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5장 저작재산권의 이전 및 저작물의 이용허락
제6장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및 저작물의 법정허락
제7장 저작인격권 및 그 제한사유
제8장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제9장 퍼블리시티권 등의 보호
제10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제11장 저작권의 침해 및 그 구제책
제12장 저작물의 국제적 보호
제2편 특허법(실용신안법 포함) 주요사례 해설
제1장 특허법 개요(실용신안법 포함)
제2장 특허의 보호대상: 발명
제3장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제4장 특허심판제도
제5장 심결취소소송
제6장 특허침해소송
제3편 상표법 주요사례 해설
제1장 상표법 개요
제2장 상표의 등록요건
제3장 상표권의 효력
제4장 심판제도 및 심결취소소송
제5장 상표권침해소송 및 그 밖의 관련 소송
제4편 디자인보호법 주요사례 해설
제1장 디자인보호법 개요
제2장 디자인의 등록요건
제3장 디자인권 관련 소송
이규호(Gyooho Lee) [저]
학 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Seattle, WA), LL.M. (법학석사)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St. Louis, MO), J.S.D. (법학박사)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Visiting Researcher (객원연구원)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방문학자)
경 력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제규범연구위원회 위원 국회한류연구회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위원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회장 국제문화재법연구회 회장 - 한국정보법학회 수석부회장 한국게임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국제관계부회장 세계국제법협회 국제지식재산권법위원회(ILA Committee on IP and PIL) 위원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한국국제사법학회 연구이사 한국중재학회 이사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이사 행정자치부 정부 3.0 민간자문단 자문위원 행정자치부 지자체합동평가 평가지표개발 T/F 위원(2014-2015년) 저작권선진화포럼 운영위원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cedural Law 회원 International Academy of Comparative Law 회원(Associate Member)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회원(Associate Member)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회원 세계국제법협회 한국지부(ILA Korea Branch) 이사 국제법연감 편집이사 WIPO Summer School 강사(2008년-2013년, 2015년)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스페인 University of Valencia Department of Law 및 이태리 University of Macerata Department of Law에서 강연 한/아세안 KOICA 지적재산권제도과정 강사(2008년-2009년, 2011년-2012년)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연구이사, 재무이사, 총무이사, 국제관계 부회장 역임 한국지식재산학회 운영위원 역임 한국국제사법학회 총무이사 역임 국제문화재법연구회 총무이사 역임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리사시험, 감정평가사시험, 공인노무사시험 위원 역임 저 서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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