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개정이 빈번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상표관련 대법원판결이 봇물처럼 선고되는 것을 보면 상표법의 중요도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되어 상표법 집필을 더욱 서두르게 하였다. 이 책을 통해 상표법의 개정 내용 및 최근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하고자 하였고 변리사시험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상표법(사례 해설)』은 상표법의 개정 내용 및 최근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하고 변리사시험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상표법 개정이 빈번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상표관련 대법원판결이 봇물처럼 선고되는 것을 보면 상표법의 중요도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되어 상표법 집필을 더욱 서두르게 하였다.
이 책을 통해 상표법의 개정 내용 및 최근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하고자 하였고 변리사시험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제1장 상표법 개요 제1절 브 랜 드 제2절 상표법의 목적 제3절 상표법의 연혁 제4절 상표법상 보호대상 : 상표 제5절 상표의 등록요건 개요 제6절 상표의 실체적 등록요건 제7절 상표의 절차적 등록요건 제8절 상표의 등록출원 및 심사절차 제9절 상 표 권 제10절 상표권의 침해 및 구제 제11절 심판, 재심청구 및 소송 제12절 국제상표법
제2장 상표법 기출문제 제1절 변리사시험제1장 상표법 개요
제1절 브 랜 드
제2절 상표법의 목적
제3절 상표법의 연혁
제4절 상표법상 보호대상:상표
제5절 상표의 등록요건 개요
제6절 상표의 실체적 등록요건
제7절 상표의 절차적 등록요건
제8절 상표의 등록출원 및 심사절차
제9절 상 표 권
제10절 상표권의 침해 및 구제
제11절 심판, 재심청구 및 소송
제12절 국제상표법
제2장 상표법 기출문제
제1절 변리사시험
이규호(Gyooho Lee) [저]
학 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Seattle, WA), LL.M. (법학석사)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St. Louis, MO), J.S.D. (법학박사)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Visiting Researcher (객원연구원)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방문학자)
경 력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제규범연구위원회 위원 국회한류연구회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위원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회장 국제문화재법연구회 회장 - 한국정보법학회 수석부회장 한국게임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국제관계부회장 세계국제법협회 국제지식재산권법위원회(ILA Committee on IP and PIL) 위원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한국국제사법학회 연구이사 한국중재학회 이사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이사 행정자치부 정부 3.0 민간자문단 자문위원 행정자치부 지자체합동평가 평가지표개발 T/F 위원(2014-2015년) 저작권선진화포럼 운영위원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cedural Law 회원 International Academy of Comparative Law 회원(Associate Member)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회원(Associate Member)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회원 세계국제법협회 한국지부(ILA Korea Branch) 이사 국제법연감 편집이사 WIPO Summer School 강사(2008년-2013년, 2015년)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스페인 University of Valencia Department of Law 및 이태리 University of Macerata Department of Law에서 강연 한/아세안 KOICA 지적재산권제도과정 강사(2008년-2009년, 2011년-2012년)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연구이사, 재무이사, 총무이사, 국제관계 부회장 역임 한국지식재산학회 운영위원 역임 한국국제사법학회 총무이사 역임 국제문화재법연구회 총무이사 역임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리사시험, 감정평가사시험, 공인노무사시험 위원 역임 저 서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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