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미국의 변호사 윤리』. 미국의 변호사윤리에 관한 판례 238개를 정리하여 수록한 책이다. 판례별로 사실관계, 쟁점, 판시사항을 나누어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변호사윤리 논의 체례에 맞춰 분류하였다. 각 판례의 간략한 요지를 차례에 적어두어 차례만 봐도 수록판례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변호사윤리의 법리와 실무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제1장 변호사 제도와 변호사 업무의 범위
제2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1.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립
1.1 묵시적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립
1.2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3 법원의 지정에 의한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립
2.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해소
제3장 변호사의 기본 의무
1. 수임사무 관련 변호사의 의무
1.1 수임단계에서의 의무
1.2 성실·신속한 수임사무 처리
1.2.1 성실한 수임사무 처리의무의 판단 기준
1.2.2 불성실한 수임사무 처리 사례
1.2.3 신속처리의무
1.2.4 적극적 설명·조언의무
1.2.5 수임사무 처리 시 변호사의 재량
1.3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의무
1.4 가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의무
1.5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의무
1.6 수심사무의 처리 관련 기타 의무
2. 비밀유지의무와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2.1 비밀유지의무
2.1.1 다른 의뢰인과의 관계
2.1.2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
2.1.3 변호사의 자기방어를 위한 정보공개
2.2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2.2.1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적용범위
2.2.2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포기
2.2.3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배제
3. 의뢰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3.1 의뢰인이 아닌 사건관계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3.2 상대방 당사자와의 의사소통
3.3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과의 의사소통
제4장 이익충돌
1.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1.1 현재의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1.2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1.2.1 종전 의뢰인의 범위
1.2.2 종전 의뢰인과 이익충돌되는 사례
1.2.3 이익충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1.3 공동당사자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2. 다른 자격으로 취급한 사건
2.1 공무원 등의 자격으로 취급하거나 취급하기로 한 사건
2.2 중재인으로 취급한 사건
3. 수임 이외의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따른 이익충돌
3.1 변호사와 의뢰인의 동업관계
3.2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금전대차거래
3.3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성적 관계
3.4 기타
4. 로펌?법무법인과 공동사무소 등
제5장 광고와 의뢰인 유치활동
1. 변호사 광고 규제
1.1 광고 규제의 위헌 여부
1.2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
2. 특정 사건 유치활동의 규제
3. 법률사무의 유상 소개·알선·유인의 금지
제6장 변호사 보수
1. 보수청구권
1.1 보수청구권의 발생
2.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규제
2.1 보수약정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한계
2.2 보수의 적정성 판단
2.2.1 민사 사건―고정금액 보수
2.2.2 민사 사건―성공보수
2.2.3 가사 사건―성공보수
2.2.4 형사 사건
2.3 기타 보수 관련 규제
2.3.1 보수분배약정
2.3.2 보수 관련 기타 유의 사항
제7장 변호사의 공익활동
제8장 변호사 조직과 변호사 징계
1. 변호사회의 권한
2. 변호사 조직과 조직 내의 변호사
2.1 로펌
2.2 사내 변호사
3. 변호사 징계
3.1 징계사유
3.1.1 소송 관련
3.1.2 수임사무 관련 기타 의무 위반
3.1.3 변호사회 규칙 위반
3.1.4 직무 외의 사유
3.2 징계절차
3.3 징계의 종류와 수준
3.3.1 자격박탈
3.3.2 자격정지
3.3.3 공개 문책/견책
3.3.4 비공개 문책/견책
판례 찾아보기
사항 찾아보기
이 책에는 미국의 변호사윤리에 관한 판례 238개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각 판례별로 사실관계·쟁점·판시사항을 나누어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변호사윤리 논의 체계에 맞추어 분류하였다. 또한 각 판례의 간략한 요지를 차례에도 적어 두어 차례만 보더라도 수록판례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정리한 판례들을 읽어 보면 미국의 변호사 윤리규범이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 미국의 변호사 윤리규범의 내용을 보다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변호사 수의 증가, 외국변호사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으로 인하여 변호사윤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에 이 책이 변호사윤리의 법리와 실무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박준 [저]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하버드대 LL.M. 1982~2007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대/법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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