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법의 대화』는 오늘날 세상을 움직이는 커다란 힘인 과학기술과 법의 본질을 이해하고, 법이 과학기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과학이 행복을 약속한 적이 있었는가? 과학은 진실을 약속했고,
이제 사람들이 진실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지가 문제이다.
-프랑수아 자콥-
인류는 과학기술로 인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아왔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자, 과학기술 자체가 행복을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혜롭게 과학기술의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컨대, 원자력은 오늘날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핵무기로 사용될 경우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복제기술의 경우도 인류를 치료해 줄 수도 있지만, 복제인간 탄생의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인류문명이 인간의 지배에서 법의 지배로 변해가고 있다.
이제 과학기술과 법은 우리의 일상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이 책은 오늘날 세상을 움직이는 커다란 힘인 과학기술과 법의 본질을 이해하고, 법이 과학기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집필되었다. 현대의 과학기술은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어 있어서 전문가들도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대 과학기술이 가지는 유용성과 위험성을 판단하고 적절하게 조정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이성적 판단이 중요하다. 저자는 시민이 그러한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과학기술과 법적 지식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플라톤은 ‘정의’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대화’라는 책을 집필하였으며, 갈릴레오는 1632년 천동설과 지동설이라는 당시의 두 세계관에 대한 ‘대화’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과학기술에 힘입어 인간이 지구의 운명을 손에 쥐게 된 현 시점에서는 ‘과학기술’과 ‘법’ 간의 ‘대화’가 시대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과학기술과 법은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두었다는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 지식과 법조문에서 이성의 빛을 찾기 위해서는 그 근원까지 파고들어야 한다는 어려움을 넘어서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대화’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했다. 첫째, 과학기술지식과 법의 역사적 기원과 그 발전과정을 기술함으로써, 긴 시야를 확보하여 그 아래 흐르고 있는 ‘이성’을 감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법조문의 해석’ 보다는 ‘바람직한 법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법조문에 조용히 숨 쉬고 있는 이성을 일깨우고자 했다. 셋째, 특정 과학기술의 속성이 어떻게 특정 법조문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주목함으로써 통합적 사고라는 이성이 가진 본질을 드러내고자 했다. 넷째 저자의 주관적 지식보다는 객관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가급적 원전을 직접 인용하고자 했다. 이러한 저자의 시도가 화석연료기반의 문명을 성찰하고,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을 바르게 유도하는 법제도를 설계하는 데 작게나마 기여하기 바란다.
필자는 이 책을 3부로 나누어 집필하였다. 제1부(과학기술과 법의 만남)에서는 과학기술과 법에 대한 개별적 쟁점을 다루기 전에 알아야 할 과학기술관련 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제2부(과학기술 발전과 법의 대응)에서는 각 분야의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식을 기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정보통신, 제6장은 의약품, 제7장은 생명공학, 제8장은 유전자변형식품, 제9장은 핵무기, 제10장은 원자력이라는 기술의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우리 사회가 이들 기술을 진흥하거나, 통제하거나, 재산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법을 설계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제3부(과...학기술과 법의 미래)에서는 과학기술과 법의 미래에 대해서 열린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제11장에서는 기후변화 현상과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인류 문명과 과학기술에 던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2장에서는 적정기술을 살펴보면서, 과학기술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 법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1부의 경우 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다소 흥미가 떨어지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관심 있는 주제를 먼저 읽고, 이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제1부를 나중에 읽는 것도 이 책을 읽는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하고 싶다. 이러한 점을 잘 알면서도 저자가 제1부에서 법학 전문가에게도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주제를 원문에 근거해 정면으로 다룬 것은, 시민이 변화하는 과학기술에 대해 능동적이고,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거쳐가야 할 관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책을 집필한 후,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면서 여기서 다룬 주제들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지를 체험하고 있다. 폴 우드러프가 「최초의 민주주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아테네의 "파이데이아"Paideia) 즉 전문가의 주장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을 결합 시키고자 한 필자의 시도가, 이성이 숨 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제1부 과학기술과 법의 만남
제1장 과학기술과 법의 관계
제2장 과학기술을 진흥시키는 법
제3장 과학기술을 통제하는 법
제4장 과학기술을 재산권으로 만드는 법
제2부 과학기술 발전과 법의 대응
제5장 정보통신, 인간과 법의 공간을 넓히다
제6장 독감,치료제를 누가 만들 것인가
제7장 복제양 돌리, 인간복제를 걱정하게 하다
제8장 유전자변형식품, 육성과 규제 사이
제9장 핵무기, 통제의 방법
제10장 원자력, 그 빛과 그림자
제3부 과학기술과 법의 미래
제11장 기후변화,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제12장 새로운 문명과 좋은 과학기술로 향한 길
윤권순 [저]
서울대학교 화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이학석사) 런던대학교 QMW 법학부 졸업(지식재산권석사) 충북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
저서 [과학기술과 법의 대화](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저작상) [화학정보, 어떻게 찾을 것인가](제24회 문화부 추천도서) “Plant Variety Protection in the Republic of Korea”([Agricultural Bio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Seeds of Change-], CABI International, 2007)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