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Abstract
Chapter 1. Introduction Section 1. Research objectives Section 2. Research scope Section 3. Research methods
Chapter 2. Korean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Section 1. Korea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ssues Section 2. Analysis of the development processe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egislation 1. Preface 2. Analysis of the development prosesses of the environmental legislation Section 3. Analysis of current environmental legislation systems
Chapter 3. Development processes and evaluation of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Section 1. Legislation background and contents of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1. Legislation background 2. Key contents Section 2. Changes and development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1. 1st amendment: 1999 2. 2nd amendment: 2002 3. 3rd amendment: 2005 4. 4th amendment: 2007 5. 5th amendment: 2010 6. 6th amendment: 2011 7. 7th amendment: 2012 Section 3. Analysis of ...development processes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1. Expansion of control targets 2. Changes in basic ideals and principles 3. Presentation of environmental standards 4. Introduction of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advance review of environmental safety 5. Strict or absolute liability[without fault]
Chapter 4. Suggestions based on changes in Korean environmental legislation Section 1. Inclusive assessment of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Section 2. Features and suggestions of development processes 1. Plural statute principle 2. Diversified control systems 3. Frequent amendments and legislation of many special statutes 4. Complexity of legal systems and delegation to subordinate statutes 5. Imperfect regulations and legal blanks 6. International nature of environmental law
Chapter 5. Conclusion
BibliographyAbstract
Chapter 1. Introduction
Section 1. Research objectives
Section 2. Research scope
Section 3. Research methods
Chapter 2. Korean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Section 1. Korea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ssues
Section 2. Analysis of the development processe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egislation
1. Preface
2. Analysis of the development prosesses of the environmental legislation
Section 3. Analysis of current environmental legislation systems
Chapter 3. Development processes and evaluation of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Section 1. Legislation background and contents of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1. Legislation background
2. Key contents
Section 2. Changes and development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1. 1st amendment: 1999
2. 2nd amendment: 2002
3. 3rd amendment: 2005
4. 4th amendment: 2007
5. 5th amendment: 2010
6. 6th amendment: 2011
7. 7th amendment: 2012
Section 3. Analysis of development processes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1. Expansion of control targets
2. Changes in basic ideals and principles
3. Presentation of environmental standards
4. Introduction of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advance review of environmental safety
5. Strict or absolute liability[without fault]
Chapter 4. Suggestions based on changes in Korean environmental legislation
Section 1. Inclusive assessment of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Section 2. Features and suggestions of development processes
1. Plural statute principle
2. Diversified control systems
3. Frequent amendments and legislation of many special statutes
4. Complexity of legal systems and delegation to subordinate statutes
5. Imperfect regulations and legal blanks
6. International nature of environmental law
Chapter 5. Conclusion
Bibliography
이준서(Lee Jun Seo) [저]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분석 1 (기후변화법제 연구14-19-7)] [미국과 캐나다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법제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법제 연구14-19-2)] [법제도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의 구축]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개발사업절차의 표준화 간소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의무할당제도(RPS)의 입법적검토 -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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