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법: 이론과 사례』은 2부 8장으로 구성하여, 제1부에서는 법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의 발생과 본질, 이념, 존재형식 및 분류, 법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법의 효력과 법률관계 등의 이론을 설명하고, 제2부에서는 생활 속에 적용되는 법을 공공생활과 개인생활 및 국제생활로 나누어 각각 그에 적용되는 법의 원리를 사례를 통하여 접하게 함으로써 살아있는 법률 지식과 현실적인 법의 원리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은 우리의 모든 삶의 양상을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의 의식도 변화하였고 심지어 대학 강단의 강의 모습도 과거와는 다르다. 법령들도 변화를 따라잡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방 이 사회로부터 도태될 것 같은 위기감이 몰려온다.
본서는 이렇게 변화하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작은 결실이다. 저자들은 법학 강의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또 효과적인 법의 이해를 위해서는 이론과 사례가 결부되어야 한다는 데에 오랜 경험을 통하여 공감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론과 실제를 동시에 학습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본서는 2부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법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의 발생과 본질, 이념, 존재형식 및 분류, 법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법의 효력과 법률관계 등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제2부는 생활 속에 적용되는 법을 공공생활과 개인생활 및 국제생활로 나누어 각각 그에 적용되는 법의 원리를 사례를 통하여 접하게 함으로써 살아있는 법률 지식과 현실적인 법의 원리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01 법의 기초적 원리
Chapter 01 법의 발생과 본질_17
제1절 사회생활과 규범 17
제2절 국가와 법 18
1. 국가의 개념 및 구성요소 19
2. 국가의 특수성과 법 22
제3절 법과 구별되는 사회규범 23
1. 관습 23
2. 도덕 25
3. 종교 30
제4절 법개념의 정리 32
1. 법은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준칙이다 32
2. 법은 법칙이 아니라 규범이다 32
3. 법은 강행력을 가진 통치규범이다 33
Chapter 02 법의 이념_35
제1절 정의의 실현 35
1. 정의의 개념 35
2.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36
제2절 법적 안정성의 확보 38
1. 법적안정성의 의미 38
2. 법적안정성 확보의 요건 39
제3절 합목적성 41
Chatper 03 법의 존재형식과 분류_42
제1절 성문법과 불문법 42
1. 성문법 42
2. 불문법 47
제2절 법의 분류 51
1. 국내법과 국제법 51
2. 공법ㆍ사법ㆍ사회법 52
3. 일반법과 특별법 59
4. 원칙법과 예외법 61
5. 강행법과 임의법 63
6. 실체법과 절차법 64
Chapter 04 법의 해석과 적용_65
제1절 법해석의 의의와 필요성 65
제2절 법해석의 종류 66
1. 유권해석 66
2. 무권해석(학리해석) 69
제3절 법의 적용 74
1. 법적용의... 의의와 단계 구조 74
2. 사실확정의 원칙 76
3. 사실확정의 예외적 방법 78
Chapter 05 법의 효력과 법률관계_82
제1절 법의 실질적 효력 82
1. 법의 타당성 82
2. 법의 실효성 85
제2절 법의 형식적 효력 87
1. 법의 시간적 효력 87
2. 법의 장소적 효력 90
3. 법의 대인적 효력 91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92
1. 법률관계의 의미 92
2. 권리의 본질 93
3. 의무의 본질 101
4. 권리ㆍ의무의 변동 103
02 생활 속의 법
Chapter 01 공공생활과 법_109
제1절 법치주의 109
1. 법치주의의 의의 109
2. 법치주의 이론의 전개 109
3. 실질적 법치주의 이론의 등장 111
4.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111
제2절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112
1. 기본권 보장의 역사 112
2. 기본권의 본질 114
3. 기본권의 주체 115
4. 기본권의 효력 115
5. 기본권의 종류 116
6.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128
7. 국민의 기본적 의무 131
제3절 통치의 원리와 구조 147
1. 통치의 원리 147
2. 통치의 형태 149
3. 통치의 작용 152
4. 통치기구(국가기관) 155
제4절 행정법과 행정행위 164
1. 행정법의 기본원리 164
2. 행정행위 167
3.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 168
4. 형식적 행정행위 169
5. 행정행위의 특수성 170
제5절 행정구제제도 175
1. 우리나라의 행정구제제도 175
2. 행정심판 176
3. 행정소송 178
제6절 범죄와 형벌 189
1. 형법과 범죄 예방 189
2. 범죄 성립의 3요소 195
3.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 195
4. 형벌 213
제7절 소송제도와 재판 221
1. 사법권의 독립 221
2. 재판의 종류와 절차 223
제8절 헌법소송 제도 227
1. 헌법재판소의 기능 227
2. 헌법소원제도 228
3. 위헌법률심판제도 231
Chapter 02 개인생활과 법_232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232
1. 민법의 의의 232
2. 민법의 기본원리 234
제2절 권리의 주체와 객체 241
1. 권리의 주체 241
2. 권리의 객체 250
제3절 물권 258
1. 물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 258
2. 물권의 분류 262
3. 물권의 종류 263
제4절 채권 277
1. 채권의 의의 및 성질 277
2. 채권의 목적 및 종류 278
3. 채권의 효력 281
4.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 285
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88
6. 채권의 발생원인 290
7. 채권의 소멸원인 303
제5절 친족과 상속 317
1. 가족법과 친족 317
2. 혼인 319
3. 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관계 324
4. 친권 328
5. 상속 329
6. 유언 333
제6절 상법과 영업활동 340
1. 상법의 의의 340
2. 상법상 기본 개념 341
3. 영업의 조직 341
4. 영업활동(상행위) 344
제7절 소비자의 권리와 법 361
1.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361
2. 소비자 보호와 법 364
제8절 학교생활과 법 365
1. 학교교육과 법 365
2. 교원의 권리와 의무 366
3. 학생의 권리와 의무 369
Chapter 03 국제생활과 법_371
제1절 국제법의 기초 371
1. 국제법의 개념 및 특징 371
2. 국제법의 연원 372
3.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374
제2절 국제법의 주체 379
1. 국가 379
2. 국제기구 386
3. 지역공동체 390
4. 개인 391
제3절 국가의 대외관계 394
1. 외교제도 394
2. 영사제도 398
제4절 해양법 400
1. 관할수역에 따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 401
2. 그 밖의 해양법 내용 404
제5절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408
1. 적용 원칙 408
2. 정치적ㆍ외교적 해결 408
3. 사법적 해결 410
제6절 무력충돌과 인도주의 415
1. 무력충돌과 전쟁법 416
2. 인도주의와 국제법 418
3. 중립제도 419
박인현(Park, In Hyun) [저]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박사/(현)대구교육대학교 교수 중등교사임용고시출제위원/관세직 전환 특별채용시험 출제위원 등 University of Wisconsin-Eau Claire연구교환교수(2002~3, 2009~10)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대한교육법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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