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론』은 전체 2부로 구성된 책이다. 정책수단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정책수단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접근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와 같은 정책수단 연구의 바탕이 되는 여러 논의에 대해 살펴본다. 나아가 정책수단의 대표적인 여러 유형을 상세한 현황 설명과 풍부한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정책수단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그 정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동원하는 다양한 수단과 장치들”로 정의한다면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정책수단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수단이라는 것은 이전에 없던 전혀 생소한 개념이거나 새로운 연구 분야는 결코 아니다. 기실 그 연원을 따지자면 정책과학의 태동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현대 정책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H. Lasswell은 그의 저서 Politics: Who Gets What, When, How(1936)에서 정부가 한정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도구를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정부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재원조달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처럼 오랜 내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수단이라는 연구 분야는 상대적으로 학자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는 못하였다. 비록 1970년대에 유럽을 중심으로 정책수단의 유형화와 활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그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았지만 그러한 관심은 단편적이었고 또한 국지적이었다.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된 것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한 1980년대 이후였다. 20세기 중반을 풍미했던 이른바 ‘큰 정부’ 모형이 보인 비능률과 무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해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구하고자 했던 신공공관리주의는 정부의 역할과 범위를 축소하고, 민영화, 민간위탁과 같이 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을 대체하는 대안적 방식을 모색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이 다양한 정부 정책의 구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수단론과 맥이 닿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각각의 정책수단 유형별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 점점 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책수단과 관련한 연구모임을 통해서 정책도구의 내용과 쟁점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대학 강의도 2006년에 국가경영론의 일환으로 강의 개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행정수단론 또는 정책도구론과 같은 강의명으로 독립적인 교과목으로 개설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연대기를 써내려가며 발전해 온 정책수단론의 그간의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지금까지 축적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또한 정책수단에 관한 한국어로 된 이론서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 실무자,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정책수단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이 책에는 담겨 있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1부에서는 정책수단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정책수단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접근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와 같은 정책수단연구의 바탕이 되는 여러 논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독자들의 정책수단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지는 제2부에서는 정책수단의 대표적인 여러 유형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정책수단들인 정부규제 일반, 보조금, 부담금, 조세지출, 바우처, 정보제공, 민간위탁, 행정지도, 신고포상금제, 정보공유, 표준화정책, 민간화 등을 다루었다. 저자들로 하여금 각 유형을 설명함에 있어 상세한 현황 설명과 풍부한 사례를 제시하도록 하여 독자의 이해와 활용을 돕고자 하였다.
제1부 정책수단연구의 의의와 접근방법
제1장 정책수단연구: 기원, 전개, 그리고 미래
제2장 정책수단의 정치적 성격: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제3장 정책수단에 대한 법적 접근
제4장 정책수단과 조직관리
제2부 정책수단의 유형과 쟁점
제5장 규제수단과 방식의 유형 재분류
제6장 정부보조금: 쟁점과 이슈
제7장 교정적 부담금의 특성과 쟁점에 대한 논의
제8장 조세지출
제9장 바우처(voucher)
제10장 정보제공과 정책수단: 정보제공의 유형과 연구방향
제11장 민간위탁 단계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외 민간위탁 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제13장 한국의 신고 포상금 제도 분석: 유형화와 확산이유를 중심으로
제14장 정책수단으로써 행정정보 공유 및 공동활용의 전망과 과제
제15장 표준화 정책
제16장 공공서비스전달의 민간화
전영한 [저]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직진단평가센터장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편집위원 한국조직학회 연구이사 University of Georgia 행정학 박사
저서 [공기업 개혁] [정책수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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