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 『신미국특허법』은 〈미국 특허법의 역사〉, 〈특허의 대상〉, 〈특허요건〉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chapter01 미국 특허법의 역사
제1절 미국 특허법의 여명기
제2절 2011년 미국특허개혁법
제3절 특허법의 철학적인 기초
제4절 소프트웨어의 경우
제5절 미국 특허법 개관
chapter02 특허의 대상
제1절 의 의
제2절 미국에서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검토
chapter03 특허요건
제1절 신 규 성(Novelty Requirement)
제2절 진 보 성(Non-Obviousness Requirement)
제3절 유용성 요건(The Utility Requirement)
제4절 명세서 기재요건(Disclosure Requirements)
chapter04 청구항 해석
제1절 특허청구항의 역사적 전개
제2절 문언침해
제3절 균등침해
chapter05 특허침해소송과 공격방어방법
제1절 특허침해소송의 개관
제2절 특허권의 침해
제3절 특허법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Patent Act)
제4절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Defenses to PatentInfringement)
chapter06 특허침해와 구제수단
제1절 금지명령
제2절 손해배상
제3절 소송비용의 전보
제4절 합의에 의한 분쟁종결과 Hatch-Waxman법
chapter07 법원 외의 특허분쟁 절차
제1절 행정청에서의 특허분쟁 절차
제2절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절차
제3절 미국 무역위원회의 국경조치
머리말
미국특허법이 2011년에 나오고, AIA를 반영한 신미국특허법이 2020년에 출간되었다. 그리고 2023년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각 장에서 업데이트하여야 할 부분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새로 선고된 미국 법원의 주요 판결들을 반영하고 2020년 판에 있었던 미진한 부분들을 고치거나 보완하였다. 각 장의 주된 보완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이 책의 상징적인 부분으로 특허법의 역사를 통해서 미국특허법의 위치를 지우는 장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구글 대법원 판결도 제2판에서 업데이트하였다.
제2장에서는 American Axle 판결의 상고심을 포함하였고, Alice 판결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생명공학 관련 특허들을 통해서 연방대법원의 최근 동향을 업데이트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쟁점도 같이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특허요건 중에서 진보성요건을 보완하였다. 특히 의약바이오 분야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금번 개정판에서는 최대한 정리하였다. 부족하다고 보이는 부분은 다음 개정 때에 보완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특허청구항 해석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면서 관련 MPEP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명세서 기재요건과 관련한 Juno Therapeutics 사건을 추가로 업데이트하였다.
제5장에서는 근래 국내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디스커버리’에 관하여 미국의 실무를 보다 상세히 소개하고, 미국 특허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소취하로 인한 소송의 종료’, ‘판결의 집행정지’, ‘항소심의 심리 절차’, ‘판결의 효력’ 등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특허침해의 유형으로서 직접침해{제271조(a)}와 간접침해{제271조(b)}, 그리고 특허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특허법 제271조(f)에 관한 최신 판례와 논의를 추가하였고, 특히 특허법 제271조(g)에 관한 내용도 새로 기술하였다.
제6장에서는 국내에서도 많이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악의적 침해(willful infringement)로 인한 가중배상 관련 최신 판례 및 논의를 소개하였고,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금지명령에 관한 최근의 실무와 특히 SEP에 기한 금지명령신청에 관한 미국 법원의 실무를 소개하였다.
제7장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Arthrex 판결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절차 변경, 무효심판의 재량기각 판단에 대한 Fintiv 요소를 추가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의 절차에 대한 설명도 일부 보충하였다.
이상과 같이 개정을 하였지만 미국 특허법이 가지는 판례법의 특성과 특허법이 가지는 기술법으로서의 특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저자들은 향후에도 이 책이 미국특허법에 대해 ‘살아 숨 쉬는 최신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승재 [저]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법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 LLM, 세종-시라큐스 MBA.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파트너대우),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공정거래 및 특허담당임원), 삼성에스디아이 선임변호사(법무총괄) 역임.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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