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사회와 분권국가의 전망』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중앙집권주의와 지역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가 들인 노력을 비교·분석하면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지, 또 지역에서는 어떤 혁신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논의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다차원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의 중심에는 극단적 수준의 지역불평등이 있다. 이 책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중앙집권주의와 지역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가 들인 노력을 비교·분석하면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지, 또 지역에서는 어떤 혁신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논의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 주도의 불균형 발전전략을 선택했고 이를 통해 유례없는 고속성장을 달성했지만, 지역불평등은 극심해졌다. 점증하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의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는 오늘날, 지역불평등은 한국 사회의 위기를 부르는 한 요소로서 극복해야 할 문제다. 이 책의 저자는 역대 정부 중 지역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저자는 그러한 경험과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국의 지역정책을 살펴보고 중앙집권주의와 지역불평등, 불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균형사회와 분권국가의 실현을 위해 실제 국정 운영에 참여했던 저자의 경험과 전망이 녹아 있는 이 책을 통해 한국의 각 지역이 서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미래 디자인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제1부 지역불평등과 국가균형발전정책
제1장│지역불평등의 정치동학과 지역정책 분석: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비교
제2장│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정책설계와 성과
제3장│한국의 산업화·도시화와 낙후지역 발전의 과제
제4장│생태문화적 발전전략으로서의 살기 좋은 국토공간 만들기 정책
제5장│지역혁신을 위한 지역인재육성 정책: 누리사업을 중심으로
제6장│참여정부의 공공갈등 관리 전략: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중심으로
제2부 균형발전과 한국의 미래설계
제7장│한국의 미래발전 구상: 창조국가전략과 균형발전전략
제8장│창조적 지역발전전략과 수도권의 미래: 지역 공동번영의 조건과 과제
제9장│수도권규제완화를 둘러싼 갈등과 상생의 조건
제10장│한반도 균형발전과 분권형 통일국가 구상
제11장│지방을 살리는 미래 디자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제12장│균형사회와 분권국가를 위한 미래 과제
한국의 경제성장은 뚜렷한 긍정의 측면과 부정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만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너무나 극단적인 양면성을 동시에 띠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성장과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는 박정희 정부 이래 국가주도의 성장전략이 낳은 일란성 쌍생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득불평등과 함께 지역불평등이 더욱 확대되고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21쪽)
누리사업의 계획과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큰 틀과 재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사항은 분권과 자치의 원리에 따라 지방정부와 지방대학의 자율적 판단과 선택을 존중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 외에 사업의 방향과 내용까지 지시 혹은 제시한다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방정부와 지방대학은 독자적 판단 대신 중앙정부의 요구에 순응하는 행태를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163쪽)
그뿐 아니라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질적 전환을 위해 한국사회는 많은 몽상가, 창조자, 혁신가가 필요하고, 동시에 새로운 기술·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업화하는 많은 기업가(entrepreneur)가 필요하지만 대다수의 개인이 ‘저위험-고수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재들을 충분히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 일찍이 드러커(Drucker, 1985: 352)는 “첨단기술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업가적 비전과 가치를 가진, 벤처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기업가적 정력이 넘치는 혁신가와 기업가로 가득 찬 경제가 먼저 존재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한국사회는 창조하고 도전하며 새로 기업을 일으키려는 사람보다 주어진 지식을 활용해 기존의 직장에 취직할 생각이나 하는 잘 순응하는 사람들만 양산하고 있다.(215쪽)
그런데 세계 각 지역에 존재하는 지역대학들은 창조역량 및 지역산업과의 협력 측면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가?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각 대학들이 창조성의 원천인 우수한 교수와 연구인력, 그리고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 하는 데서 오는 차이이다. 대학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연구비와 장학금 지원 등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가 이런 노력에 많이 동참할수록, 지역은 우수 인재를 더 많이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술혁신과 문화창조에 기반한 창조적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273쪽)
평화와 신뢰의 토대 위에서 남북이 한반도경제공동체를 구축해나간다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2009)에 의하면, 남북한이 통합경제를 이룰 경우 2050년에 이르러 전체 GDP가 6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어 경제규모 면에서 독일, 일본, 프랑스를 추월하게 된다고 한다(<그림 10-3> 참조). 이렇게 되면 종합 경제력에서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 8위권으로 도약하게 되고, 1인당 GDP는 8만 6,000달러로 세계 2위 국가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예측은 남북한이 2013년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5.5% 수준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는 가정하에 제시된 것인데, 이것은 남과 북이 제한적 형태의 경제협력을 넘어서서 더욱더 광범위한 통합적인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경우 그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302쪽)
성경륭 [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 석/박사 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저서 [현대문명의 위기] [복지국가론] [균형사회와 분권국가의 전망] [지역 창조의 사회학] [국부창출을 위한 신산학협력과 제4세대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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