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은 전통 법학 분야의 하나인 형사법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형법 분야뿐 아니라 전통 법학의 핵심 분야인 계약법과 재산권법 그리고 불법행위법 등의 분야에서의 법학적 사고에 대한 경제 이론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일상생활에서 겪는 현실의 여러 법 현상을 효율성의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범죄와 형벌의 문제
- 경제학, 형사법의 틈새를 채우다 -
▶ 형사법의 틈새에 경제학의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다
이 책은 전통 법학 분야의 하나인 형사법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폭력과 상해, 사기와 횡령, 뇌물수수와 부당 내부거래 등 각종 범죄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소년범죄와 약물범죄, 환경범죄와 사이버범죄와 같은 과거와는 다른 신종 범죄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형사법 개혁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 형법 이론에서는 현실에서 왜 범죄가 발생하는지, 형사법의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에 등에 관해 속 시원히 보여주지 못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경제학은 이러한 형사법의 틈새를 채워주고 다양한 범죄와 형벌 논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분석기법을 제공한다.
이 책은 ‘형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필자의 연구물과 강의 자료뿐 아니라 관련 문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집필된 것이므로, 각종 범죄행위와 형벌을 이해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법과 법률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은 법학과 경제학을 탐구하는 사람뿐 아니라, 입법 담당자와 공공정책 문제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형법에 대한 ‘경제학의 역할’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 책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의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법과 제도를 연구하는 분야가 이른바 ‘법경제학’인데, 근래에 범죄와 형벌의 문제도 이러한 법경제학의 영역에 포함된다. 법경제학 분야에서는 현실적으로 3대 사법 분야인 재산권법, 계약법, 불법행위법뿐만 아니라, 이 책의 분석대상인 형사법 등과 같은 법제도가 국가경제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간주한다. 예컨대 지난 세기 동안 동유럽과 제3세계 여러 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재산권의 불인정이나 계약의 신뢰성 결여는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의 경제를 파탄에 빠지게 한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논의들은 형법 분야뿐 아니라 전통 법학의 핵심 분야인 계약법과 재산권법 그리고 불법행위법 등의 분야에서의 법학적 사고에 대한 경제 이론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일상생활에서 겪는 현실의 여러 법현상을 효율성의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또한 이 책의 형법에 대한 경제적 접근과 응용은 독자의 법과 경제학에서의 지평을 넓혀준다.
따라서 이 책은 그 활용범위가 형법의 경제학 강좌 교재에 국한하지 않으며, 법학과 경제학을 탐구하거나 법제도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정책담당자와 실무행정가, 사법실무를 담당하는 법률가들도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로 볼 수 있다. 우리말로 된 범죄와 형벌 및 형사법에 대한 경제분석 내지 법경제학 학술서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이 책은 앞으로 형사법과 같은 개별 법 분야에 대한 경제분석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제1부 형법과 법경제학
제1장 경제학자가 바라보는 형법
제2장 법경제학의 기초
제3장 형법의 경제분석에 대한 역사적 이해
제2부 형법의 경제분석
제4장 형법의 필요성: 불법행위법과의 비교
제5장 범죄행위 결정에 관한 기초 이론
제6장 범죄의 최적 억제 이론
제7장 범죄억제의 제 수단 분석
제8장 최적 범죄억제 이론의 확장
제9장 형법의 제 원리
제3부 형법의 경제분석의 응용
제10장 마약범죄에 대한 경제분석
제11장 미수범죄의 경제학
제12장 총기소지와 범죄와의 관계
제13장 사형제도의 범죄억제력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왜 특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특별한 방식으로 형벌을 가하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즉, 다른 수단으로는 적절하게 제어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형법 내지 형사법이 필요한 것이다._33쪽
형법의 사회적 효율성에 관한 분석을 위해서는 범죄자의 범죄행위 선택 내지 결정의 문제에 관한 고찰이 가장 기초적 사항이다.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경제분석의 현대적 의미의 효시는 베커 교수의 이른바 합리적 선택모형에 기초한 논문(1968)이며, 그의 연구 이후 상당한 이론적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_61쪽
형벌을 통해 범죄자의 범의(犯意)를 통제하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위한 것이라는 형법의 목적을 불법행위법과 비교하면서 검토해봄으로써 형법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_76쪽
행동경제학 내지 행태법경제학의 여러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법규정을 마련하고 집행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억제하려는 법정책의 근본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판단과 행동양태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법 내지 형사정책이 실제로 잠재적 범죄자의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범죄가 억제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잠재적 범죄자가 어떤 행위가 법에 의해 용인되고 용인되지 않는지에 관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잠재적 범죄자가 법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는 것과 별도로, 실제 범죄행위에 관한 판단을 하고 행위를 하는 시점에서 그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합리적 판단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차원의 편익 및 비용과는 별개로 잠재적 범죄자가 인식하는 편익 및 비용을 고려할 때 법을 준수하는 것이 범죄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큰 순편익을 준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_97~98쪽
경제적 관점에서의 형법 내지 형사정책의 목표는 범죄로 인한 피해비용과 범죄예방비용의 합인 범죄의 총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_102쪽
사적 범죄억제수단은 이처럼 여러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법 정책 측면에서도 이러한 사적 범죄억제의 여러 효과를 가능한 감안해야 할 것이다. 즉, 범죄의 사적 억제수단이 공적 가치를 높이는 경우에는 범죄의 사적 억제에 대한 국가지원이 바람직하겠지만, 단지 범죄의 재분배에 기여하는 사적 투자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의 당위성은 없어진다._131쪽
특별억제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제재확률에 관하여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어떤 사유로 사람들이 일반 제재의 크기를 과소평가하는 경우, 당사자가 예기치 못한 죄의식을 경험하는 경우이다._135쪽
‘더 무거운 범죄에 대한 기대처벌이 더 가벼운 범죄에 대한 기대처벌보다 커서 더 무거운 범죄를 기피하는 효과’를 한계적 억제 내지 추가적 억제(marginal deterrence)라고 한다._136쪽
고의는 또한 행위자의 해당 행위로부터 얻는 사적 이익을 높인다. 즉,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기대했던 손해발생의 확률과 손해의 크기가 더 커지고, 그 결과 행위자의 효용수준이 높아진다. 따라서 고의가 있는 행위자의 (범죄)행위를 억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_149쪽
미수범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잠재적) 행위에 대한 제재확률을 높임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향후 범행가능성의 위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범죄자의 잠재적 범의를 무력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_152쪽
형벌절차로서의 플리바게닝이 사전적(ex-ante) 범죄억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경제학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즉, 플리바게닝제도가 잠재적 가해자의 기대형벌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_175쪽
불법적 마약사용의 억제를 위한 지금까지의 정책방향은 이른바 마약의 공급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가능한 한 마약의 밀수와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거래되는 마약의 절대량을 줄여 마약에 관련된 범죄를 억제하려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에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_185쪽
마약의 비합법화정책에 따른 공급억제정책은 다양한 형태의 정책수행의 딜레마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마약의 합법화가 능사라는 결론을 내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마약의 합법화는 단지 마약중독자의 수적 증가로 인한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저하에 관련된 비효율성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비용 내지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_207쪽
사？
이종인 [저]
서울대학교 임산공학 · 농경제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부동산도시계획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여 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정책연구실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했으며,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의 로스쿨과 동 대학의 동아시아연구소 및 히토쓰바시(一橋) 대학 법학연구과에서 객원연구원, 국회의 국제경쟁력강화 및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인하대학교, 강원대학교, 명지대학교, 건국대학교 등에서 경제학과 법경제학, 소비자경제학을 강의했다. 지금은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의 정책연구실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건국대학교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이메일 jongin_lee@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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