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라면 알아야 할 이야기를 담아낸 《당신이 소비자라면》. 경제활동의 중심역할을 하는 소비자가, 소비의 주체로서 약자의 위치를 벗어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안내한다. 이 책을 통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소비자 문제를 인식하고 소비자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그를 통해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가 시장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월세문제, 세금문제, 생활안전문제…….
수많은 소비자 문제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사 철에 급등 조짐을 보였던 전셋값이 비수기를 지나면서도 연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 최근에는 집값이 60~80% 수준으로 뛰어올라 서민 가계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전·월세 문제가 신문지면을 덮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집 없는 서러움보다는 집이 있어도 빈곤을 면치 못하는 하우스-푸어(house-poor)의 눈물이 사회적 이슈였는데, 지금은 전셋값 폭등에 따른 렌트-푸어(rent-poor)가 쟁점의 중심에 섰다.
주거문제 외에도 많은 사회적 이슈의 뒤편엔 ‘경제문제’가 있으며, 그러한 경제문제는 항상 ‘소비자’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비자로서 우리의 ‘삶’과 경제문제를 긴밀하게 연결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위의 ‘렌트-푸어’와 같은 주거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며 구매하는 상품, 서비스, 그리고 그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정부의 정책 등 많은 것들이 우리가 ‘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아닐까.
당신이 소비자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
사회의 곳곳에 ‘소비’의 모습이 있다. 인간은 각자의 욕구에 따라 수많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한다. 아마도 이런 소비행위는 인간이 살아있는 한 계속될 것이며 유행, 개인적 취향, 습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있기에, 수많은 모양의 소비 형태가 존재한다. 그래서 곳곳에 있는 ‘소비’라는 개념과 함께 ‘소비자 문제’ 또한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다양한 모양의 소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다양한 모양의 소비자 문제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여러 문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경제문제이며, 시장경제에서의 시장실패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소비자 문제의 해결점은 해당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바른 인식에서 시작된다. 그런 맥락에서 [당신이 소비자라면] 알아야 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비단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소비자 문제들, 40여편의 이야기 외에도 사회에는 수많은 소비자와 관련된 이슈가 있다. 경제 환경은 쉴 새 없이 변하고 있지만, 큰 틀의 주제 영역의 여러 예시를 통해 소비자로서 시야를 확보한다면, 보다 ‘야무진 소비자’로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야무진 소비자인 당신을 위해,
《소비자》가 시장경제의 중심이 되기 위해
우리는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가 되어 경제활동의 중심역할을 한다. 그러면서도 소비자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생산자에 비해 늘 약자의 존재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호관계에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은 생산자에게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짓게 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은 중요하다.
저자는 더욱 구체적으로 소비자 담론에 이어 건강한 경제, 안락한 주거, 안전한 국가, 공정한 사회,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행복한 정책 등 총 여섯 가지의 주제 아래 여러 소비자 이야기를 엮어냈다. “각 주제에 해당하는 에피소드와 공감 문답이 일부라도 독자의 공감을 얻어 소비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저자의 집필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당신이 ‘소비자’라면 알아야 할 이야기를 담아낸 이 책, 《당신이 소비자라면》을 통해 경제활동의 중심역할을 하는 소비자가, 소비의 주체로서 약자의 위치를 벗어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소비자 문제를 인식하고 소비자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그를 통해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가 시장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프롤로그: 세행소 이야기
1부 대한민국의 소비자로 살다
01 소비자인 당신을 위해
02 소비자문제, 경제적 해법으로 풀다
03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바늘과 실
공/감/문/답 60~70년대 경제상(象) 둘러보기
2부 건강한 경제를 생각하다
01 공익사업과 경제: 캘리포니아 블랙아웃
02 보편적 서비스가 사회 후생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03 기름값과 세금, 서민 생계
04 문제는 규제야, stupid!
05 일반약의 슈퍼판매가 어려운 진짜 이유
06 반값 할인, 믿을 수 있을까?: 권장소비자가와 ‘오픈프라이스’
공/감/문/답 대출금리 상한 이대로 좋은가?
3부 안락한 주거를 고민하다
01 치솟은 전세 중개수수료
02 렌트푸어(rent-poor): 전세대란
03 역대 부동산정책에서 지혜를 엿보다
04 주택정책, 국민 신뢰를 우선으로
05 전월세 상한제의 허와 실
06 서민을 위한 ‘주택바우처’
07 부동산 거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감/문/답 전세난국의 해법을 찾아서
4부 안전한 국가를 논의하다
01 안전을 위한 태도: 원칙최우선주의
02 징벌적 손해배상: 포드의 핀토와 맥도날드 커피
03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결함제품의 리콜
04 ...안전사고 적극적 대응과 기업 신뢰도
05 과실 여부 판단의 기준: 핸드 판사 공식
06 환경오염사고의 새로운 해법
공/감/문/답 자발적 리콜이 중요한 이유
5부 공정한 사회를 바라다
01 플리바게닝과 우리 사회의 정의
02 내부고발, 현실적인 대안
03 공직인사, 제자리로
04 법에 우선된 양심과 윤리
공/감/문/답 ‘공정’과 ‘효율’ 간의 선택
6부 행복한 정책을 꿈꾸다
01 시위 떠난 화살: 가계부채
02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03 소비자정책의 문제점 진단
04 국민의 실생활을 위한 행정을 지향해야
05 ‘생활자’ 중심의 일본 소비자행정
공/감/문/답 경쟁정책이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효과
에필로그: 당신이 소비자라면
P.11~12 :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가 되어 경제활동의 중심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도 소비자는 늘 ‘약자’의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각자의 관심과 행태가 너무나 다양해서 통합적인 힘(power)을 갖기 어렵다. …(중략)… 더군다나 관심은 있어도 정보가 부족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생산자는 자본과 조직력, 그리고 정보력을 기반으로 한 기업조직을 통해 특정 시장을 전문화하게 되고, 이들과의 거래관계에 있는 소비자에 비해 우월한 힘을 갖는다. 소비자가 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대한민국의 소비자로 살다)
P. 104 : 교과서에도 나오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빈곤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주택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임대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임차인을 선별하는 행위가 늘어나게 된다. 결국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은 빈곤층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안락한 주거를 고민하다)
P. 133 : 더욱이 생각해볼 것은 불편하더라도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와 ‘상황 따라 적당히’하는 경우 중 과연 어느 쪽이 우리 사회와 국가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것인가의 문제이다. 눈앞의 비용부담과 편리함의 유혹 때문에 ‘안전’이 무너지게 될 경우 그 경제적 부담은 배가되어 우리 모두에게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안전한 국가를 논의하다)
이종인 [저]
서울대학교 임산공학 · 농경제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부동산도시계획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여 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정책연구실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했으며,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의 로스쿨과 동 대학의 동아시아연구소 및 히토쓰바시(一橋) 대학 법학연구과에서 객원연구원, 국회의 국제경쟁력강화 및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인하대학교, 강원대학교, 명지대학교, 건국대학교 등에서 경제학과 법경제학, 소비자경제학을 강의했다. 지금은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의 정책연구실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건국대학교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이메일 jongin_lee@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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