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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의 소송법적 효력』은 심판대상, 결정주문 및 결정의 효력이라는 3자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송법적 효력을 연구하였다. 이 책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송법적 효력에 관해 세 단계로 접근한다. 기본이론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헌법재판 실무에 나타난 효력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며, 구체적인 결정 실제에 나타난 효력에 관한 쟁점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송법적 효력에 관해 세 단계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첫째 단계는 그 기본이론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둘째는 헌법재판 실무에서 나타난 효력에 관한 쟁점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단계는 구체적인 결정실제에 나타난 쟁점적 사항들을 평석하는 것이었다. 이 저서는 총 12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년여 동안 심판대상, 결정주문 및 결정의 효력이라는 3자 관계를 중심으로 총 12편의 논문으로 구성하였다.
머리말 일러두기 약어표시 제1장 서론 제1절 소송법적 효력을 둘러싼 쟁점적 상황 Ⅰ. 연구의 목적 Ⅱ. 체계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사항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Ⅰ. 이 저서의 구성 Ⅱ. 이 저서에 게재된 논문의 출처 Ⅲ. 연구의 대상 제2장 소송법적 효력의 이론 제1절 헌법재판소 결정의 확정력 Ⅰ. 문제의 제기 Ⅱ. 불가변력과 형식적 확정력 Ⅲ.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Ⅳ. 글 마무리에 제2절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Ⅰ. 글머리에 Ⅱ. 객관적 범위 Ⅲ. 주관적 범위 Ⅳ. 시적 한계 Ⅴ. 합헌결정과 기속력의 제한 Ⅵ. 글 마무리에 Ⅶ. 보론: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배제(대법 2010두10907 판결) 제3절 법률에 관한 위헌 여부 결정의 법규적 효력 Ⅰ. 문제의 제기 Ⅱ. 법규적 효력의 개념 Ⅲ. 결정의 등급과 법규적 효력의 발생 시점 Ⅳ. 객관적 효과 Ⅴ. 주관적 효과 Ⅵ. 한계 Ⅶ. 글 마무리에 제4절 심판대상과 결정주문의 관계 Ⅰ. 글머리에 Ⅱ. 청구대상의 심판대상으로의 수용 Ⅲ. 심판대상의 획정 Ⅳ. 심판대상과 결정주문의 관계 Ⅴ. 글 마무리에 제3장 소송법적 효력을 둘러싼 쟁점 제1절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과 국회 입법과...
남복현 [저]
한양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박사)
독일 쾰른대학교 객원교수 역임(1996)
헌법재판소 방문연구교수 역임(2009)
군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강사 역임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 경찰교육원 강사 역임
호원대학교 기획조정처장 역임(200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조정위원 역임(2007)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장 역임(2008)

현)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1990 구 전북산업대 법학과 전임강사 부임 이래)
전라북도 교원소청심사위원장
한국법정책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양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헌법실무연구회, 한국토지공법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국가법학회
한국부동산법학회, 한국입법학회 회원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헌법재판연구 제7권, 3인 공저, 1996)
[헌법재판소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헌법재판연구 제10권, 3인 공저, 1999)
[생활법률](4인 공저, 2000)
[헌법판례평석](2000)
[국제조약과 헌법재판](헌법재판연구 제18권, 4인 공저, 2007)
[주요 국가별 헌법재판제도의 비교분석과 시사점](헌법재판연구 제21권, 7인 공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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