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소송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책이다. 특히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임금상승 비용으로부터, 이러한 임금상승이 초래하는 다양한 요소, 즉 수출입의 변화, 국가경쟁력 변화, 산업별 투자와 산출 감소 여부, 그리고 이들의 변화로 인한 고용감소 여부 등의 분석을 다루었다.
-머리말
2012년 우리나라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가능성을 판시한 대법원의 이른바 금아리무진 사건이라는 엄청난 진앙이 발생하였다. 2013년 들어 이 진앙은 더욱 증폭되어 대한민국에 통상임금 소송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신문지상 등 주요 언론매체는 연일 통상임금 소송을 다루고 있고, 일반시민들 간에도 통상임금 계산 방법을 둘러싼 각양각색의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다. 주요 대기업들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산정기초 변화에 따라 미지급 임금의 재산정이라는 거대한 우발채무의 규모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외투기업은 통상임금 소송과 같이 한국의 기업환경 불안정성 광폭에 대하여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보기 드문 호봉 내지 연공형 임금 관행을 주로하고 있다. 또 임금의 종류마다 산정기초로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사용하고 있다. 경력이 아닌 근속 중심의 그리고 다소 복잡하고 다툼을 유발하는 임금 관행과 계산법체계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오래전부터 통상임금 평균임금 제도 개선에 대하여 적지 않은 고민을 해왔다. 그러나 노사의 소극적인 자세와 이해 대립에 따른 갈등 회피 등이 작용하여 그 때마다 중장기적 과제로 정리하면서 입법적 해결을 다하지 못했다. 그 사이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의 해석에 집중하여 그 규모를 적극 확대시켜 왔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종전의 통상임금 해석을 계속 견지하여 왔다. 이른바 판례와 행정해석간에 괴리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해석에 의존하여 왔던 기업들의 임금관리 체계가 판례에 의해 크게 흔들리게 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응하여 통상임금 개념이나 통상임금 소송을 둘러싼 명쾌하고 분명한 법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 다른 국가의 사례와 비교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맞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통상임금 제도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 문제는 차분한 법리적 해석이나 중장기적 입법적 방안 마련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시기에 있다. 당장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투자 환경에 치명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패소시 당장에 지불해야 하는 확정적 채무 이외에 극히 짧은 미래에 임금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임금경쟁력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 질 것이라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책에서는 현행 통상임금 제도의 해석과 구체적인 입법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나중 과제로 미루었다. 무엇보다도 거대한 통상임금 소송 쓰나미의 규모와 파급력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소송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임금상승 비용으로부터, 이러한 임금상승이 초래하는 다양한 요소, 즉 수출입의 변화, 국가경쟁력 변화, 산업별 투자와 산출 감소 여부, 그리고 이들의 변화로 인한 고용감소 여부 등의 분석이 시급하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기업 내지 산업 경쟁력 여하와 이를 통한 고용의 유지 내지 창출 여하 규모가 분석되어야 호미를 사용할 것인지 가래를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법적 고찰도 정치한 해석이나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의 모색 보다는 가급적 임금경쟁력과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그간 대법원...이 구축한 판례상 통상임금 산정기초가 어떤 과정을 거쳐 넓혀 왔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판례의 변화 경향이 기업의 임금경쟁력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을까를 가늠할 수 있도록 묘사해보았다. 그리고 우리와 매우 유사한 임금체계 관행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통상임금 관련 제도를 비교적 상세하게 보았다. 아무래도 현행 통상임금 등 임금제도 전체를 바르게 조망하기 위해서는 일본노동기준법의 내용을 자세히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한일 간 통상임금 관련 제도의 운영으로부터 양국 간 임금경쟁력의 비교도 해보았다.
이 책이 최근의 통상임금 소송 전쟁에 불을 더 붙이는 방향으로 작용되지 않았으면 한다. 오히려 이 기회에 우리나라에서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임금체계 내지 임금제도는 어떤 것일 것인가에 대해 냉철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 임금경쟁력을 구비한 기업 내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양질의 고용이 유지 내지 창출될 수 있는 임금모델이 형성되는 계기에 일조하였으면 한다.
제1장 서 론
제1절 통상임금 분쟁
제2절 통상임금 소송의 증가 현황과 문제
제3절 통상임금 관련 법경제학적 고찰 필요
제2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제1절 개 관
제2절 임금상승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설명
제3절 산업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4절 물가 및 수출입 단가에 미치는 영향
제5절 수출입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제6절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7절 정책적 시사점
제3장 현행 통상임금 제도의 현상과 전개
제1절 현상과 문제
제2절 판례상 정기성 판단의 전개
제3절 판례상 일률성 판단의 전개
제4절 판례상 고정성 판단의 전개
제5절 판례상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판단의 전개
제6절 소 결
제4장 일본의 통상의 임금 제도
제1절 일본 노동기준법령 개관
제2절 일본의 임금 개념
제3절 할증임금 산정기초로서 통상의 임금
제4절 할증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되는 임금
제5절 할증임금 계산방법
제6절 특징 및 한일간 비교
제5장 통상임금 문제 해법 모색
제1절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경제적 파급 효과
제2절 통상임금의 법적... 개선 방안
조준모 [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Chicago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성균관대학교 교무처장을 역임하고 동 대학 경제대학장을 지내고 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한국노사관계학회장을 역임하였고 2017년부터 한국노동경제학회장으로 봉사한다. 한편 정부에도 여러 면에서 자문을 주고 있어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최저임금심의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노동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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