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창조 전북: 기회와 도전』. 이 책은 전라북도가 시대적 흐름과 지리적 여건상 발전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해나가야 할 일차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창조경제에서 삶의 질 향상까지,
새로운 전북의 미래를 말하다
변화하는 여건에 발맞추어 전북은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으로 '3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기치로 하면서 전북 독자 경제권 구축을 위한 권역별 특화 발전에 주목하여 한문화(K-Culture)의 고장으로, 휴양·건강을 테마로 한 관광산업의 메카로 발전하는 한편, 맞춤형 복지와 여성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으로 삶의 질 창출에도 매진할 것이다.
무르익는 전북의 발전여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하여
환황해경제권의 부상과 서해안 시대, 그 중심에 전라북도가 있다. 그동안은 경부축 중심으로 국토가 발전되면서 전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으나, 이제는 중국이 크게 부상함에 따라 중국과의 교류가 급속히 늘어나 서해안 지역이 발전하는 소위 서해안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또한 2014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전라북도와 서울 간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로 줄어든다. 또한 최근 행복하고 건강한 삶, 문화적으로 충족된 생활환경 추구 등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고 K-Pop으로 대표되는 신新한류가 확산되면서 한韓문화K-Culture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바, 전라북도는 유형?무형의 전통문화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역이다.
이와 같이 전북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은 무르익고 있다. 게다가 새 정부에서 내세운 국정방향의 핵심은 ①경제 민주화와 ②보편적 복지 확대 그리고 ③지역 균형발전으로서, 기존 전북이 표방하고 있던 발전방향과도 유사하다. 이에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여건에 따른 전북의 발전방향을 새 정부 발전방향과도 연계하여, 전체적인 거시적 관점과 여러 분야의 미시적 관점을 망라하여 제시하였다.
거시적 안목과 미시적 사례들을 망라하여 제시한 전북 발전방향 연구의 총체
총 4부 1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제1부는 전체 총론격으로, 그간 전북의 발전상황을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여건에 따른 발전의 전망을 논하였다. 제2부는 ‘창조경제’ 분야의 총론 격으로, 전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와 전북의 발전방향이 어떻게 맞물일 수 있는지, 그리고 창조경제의 중요한 요소인 새로운 산업 육성과 사회적 경제를 각 장에 나누어 다루었다. 제3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특화산업에 대해 분야별로 장을 나누어 그간의 사례와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제4부는 지역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삶의 질, 균형발전을 위한 여성 취업 등 복지분야 문제와, 기후를 비롯한 환경문제까지 아우른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시대적 소명이기도 한 지역 균형 발전,
이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전북이 우뚝 서기 위하여
지난 대선은 자본주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지역 균형발전’이 핵심이슈로 부각되었으며, 새 정부는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서 ‘창조경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 중심의 권역 설정, 삶의 질 시대를 위한 ‘국민 행복’을 핵심 국정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들 과제의 공통점은 모두가 자본주의의 한계에서 비롯된 폐해를 치유하기 위한 것들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자본주의체제가 경제를 크게 발전시켰으나 그 속성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켜 이제 더는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민심을 읽고 여야 모두가 이를 해결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기도 하다. 이제는,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요-공급 논리는... 약화되고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강조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전라북도의 부진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21세기를 3C(Change, Customer, Competition)의 시대라 부른다. 그중 첫 번째가 ‘Change’, 변화다. 변화의 의미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변화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다.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다음으로, 스스로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소극적인 생각’에서 ‘적극적인 생각’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덧입혀야 한다. 이러한 정신으로 새로운 전북의 패러다임을 열어, 전북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중 하나로 만들겠다는 전북발전연구원의 연구 노력을 담았다.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이번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은 전라북도가 시대적 흐름과 지리적 여건상 발전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함께 인식하고, 이에 대처해나가야 할 일차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제1부
전환 속의 전북: 기회와 도전
01 전북 발전의 여건, 이전과는 다르다/김재구
02 통계로 보는 전북: 도약을 위한 전환점에 서다/ 이강진
03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전라북도의 대응/ 이성재
제2부
전라북도 산업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04 전라북도 산업, 어디까지 왔는가? / 이강진
05 창조경제, 전라북도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 김시백 49
06 신新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점하자 / 정도채 63
07 사회적 경제에서 지역경제의 미래를 찾다 / 황영모
제3부
특화전략으로 지역을 개발하다
08 지역개발의 판이 바뀌고 있다 / 장성화
09 지역행복생활권 육성과 권역별 특화 개발 전략 / 장성화
10 비상하는 전북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안 / 김상엽
11 이제는 ‘속도’다: 새만금 개발방식의 전환과 대책 / 김재구
12 전라북도, 동북아 농식품 수도를 꿈꾸다 / 이민수
13 동부권 개발, 미래관광의 블루칩 ‘힐링’이 답이다 / 김형오
14 전라북도를 한문화K-Culture 수도로 조성하자 / 장세길
15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신新성장동력화 방안 / 정명희
제4부
이제는 삶의 질 시대
16 전북형 맞춤형 복지의 ...과제와 전망 / 이중섭
17 전라북도, 삶의 질 시대를 선도하다 / 장세길
18 전라북도 지속성장을 위한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 / 조경욱?박신규
19 기후변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장남정
전라북도는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식품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익산에 조성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에는 농진청을 비롯한 농업 관련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구축이 탄력을 받으며 전라북도가 식품산업의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단순히 식품가공 산업에 한정하지 않고 종자산업을 포함한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면 전라북도는 농생명산업의 거점으로서 농업과 제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산업지형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45쪽)
전통기술을 제조업에 접목시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성공한 사례가 최근 많이 있었다. 특히 일본에서 이러한 상품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중 하나로 전통 종이접기 방식인 ‘미우라 접기’를 지도, 에어백, 인공위성, 태양전지 패널에 응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였다. 그리고 서예나 인형 얼굴을 그리기 위해 고안된 일본 전통 붓 기술인 모필제법을 화장용 브러시에 적용하여 화장품 산업에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따라서 전라북도도 글로벌화하는 한스타일을 제조업과 과학기술에 접목할 수 있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53쪽)
권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 및 경관자원과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형의 생태영농 및 관광?휴양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새만금을 비롯하여 부안?고창이 보유한 서해안 해양생태자원과 내장산, 내변산, 선운산과 같은 수려한 산악자원은 자체적으로도 많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을 상호 연계하면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창대교나 부안?고창-내장산 간 연계도로 등과 같이 권역 내 거점 소재지와 주요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교통망 확충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109쪽).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2020년 이후인 미래의 모습이며 아직도 새만금이 가야 할 길은 멀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이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에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 2013년도 새만금 분야 국가예산은 전년 대비 31.8% 증액된 6,517억 원으로 전라북도 국비확보 총액인 5조 8,000억 원의 약 11%에 달하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또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동서 2축 도로, 새만금 신항만 등 전라북도의 주요 SOC 사업 대부분이 새만금과 연계된다. 이처럼 새만금 사업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북 지역에 긍정적 효과를 유발시키게 될 것이며, 새만금 개발이 완료된다면 중국과의 교류거점으로서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에서도 시너지를 극대화하게 될 것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전라북도는 새만금 사업 추진과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45쪽)
전라북도가 농촌지역의 심각한 복지인프라의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도시지역과는 다른 형태의 통합복지관을 무주, 부안 등에서 운영하고 있고, 김제와 완주 등에서는 경로당을 활용하여 소규모 공동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갈급한 복지인프라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전북형 맞춤형 복지는 새 정부의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하되 도?농이 혼재된 지역특성과 높은 복지수요를 동시에 고려한 조금 더 촘촘한 전북형 맞춤형 복지를 설계해야 한다. (217쪽)
삶의 질을 논의하면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마을이다. [……] ‘우리 동네’란 공동생활을 공유하는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며, 삶의 질의 최소한의 조건을 지역주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권역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하나의 사례를 제안해보면, 첫째, 김제시에서 처음 실시해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그룹홈’을 독거노인의 상호 돌봄 차원에서 전라북도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보건지소 150개와 보건진료소 241개를 활용해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의 일?가족?돌봄을 위해 재능기부, 협동조합 등을 활용한 ‘우리 동네 공동육아카페’가 요구된다. 넷째, 동네 예술학원을 활용해 문화예술 입문과정을 지원하는 일명 ‘만 원의 행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기 좋고 살기 좋은 동네 경관을 위한 사업으로 동네 꽃길 조성 또는 동네 산책길 조성 같은 ‘우리 동네 경관사업’ 등을 구상해야 한다.(239~240쪽)
전북발전연구원 [저]
전북발전연구원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전북도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1년 민간 출자로 ‘전북경제사회연구원’으로 설립되었다가 2005년 전라북도 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하여 그 규모와 역할이 계속 증대되어왔다. 출범 당시 10여 명에 불과했던 박사급 연구원이 지금은 25명으로 늘었고, 석사급 연구원과 직원들을 합하면 60명이 넘는 연구조직으로 성장했다. 지역개발전략과 산업발전 및 문화·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핑, TFT, 포럼 등의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연간 150여 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라북도 지역발전 여건이 크게 호전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전라북도 발전을 앞당기고 새로운 시대에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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