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행정법강의][이론·판례·사례] 제1판을 출간한다. 보통 행정법은 상당히 어려운 법학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저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대체로 부교수 시절까지에도 행정법의 여러 법제나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힘에 부친 작업으로 느껴지곤 했던 것이 사실이다. 행정법의 본질이나 여러 법리를 어느 정도나마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은 정교수가 되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물론 이후에도 구체적 법리나 법제에 접하여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회의감이 드는 경우는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매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법학 분야이고 대부분의 다른 법학 분야에 비하여 훨씬 젊은 분야이기도 하다. 행정법은 본질적으로 보통 국가로 대표되는 행정과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면서 그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것을 그 기본내용 또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법상의 법제나 법리들은 이러한 기본적 내용 또는 목적과 관련하여 형성·발전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결코 현실과 유리된 논리의 산물이나 추상적 이론의 소산은 아닌 것이다. 저자가 나름대로 행정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이후 거의 유일한 소망은 학생들에도 쓸 만한 행정법서를 출간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이러한 소망이 결실을 본 것이 [행정법 I]과 [행정법 Ⅱ]이다. 이들 일반 행정법서는 동료 학자들과 법학도 여러분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어 항상 두렵고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저자는 오래 전부터 아주 평이한 행정법서를 출간해 보려는 소망을 가져 왔다. 이 행정법서는 그 내용이 아주 평이한 것이어서 누구나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이를 끝까지 독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이 정도의 평이한 행정법서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그런 내용의 것이다. 그럼에도 이 책을 독파하고 난 후에는 자신도 웬만한 행정법 문제에 대하여는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시할 수도 있다는 소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서적을 출간해 보려는 것이다. 이번에 출간하는 [행정법강의]는 이러한 저자의 소망의 표현이다. 그러나 저자의 소망과는 달리 아주 평이하고 쉬운 것이면서도 알찬 내용의 전문서의 출간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는 저자도 이를 절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적어도 저자는 그러한 책의 출간을 위해 노력했고 또한 노력할 것이라는 점은 이를 밝혀 두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은 저자 자신에 대한 다짐으로서의 의미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술에 있어서는 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법제나 법리들의 검토에 있어서는 관련 학설을 열거적으로 소개하기 보다는 가능한 대로 그 본질적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의 출간에 있어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건 교수와 장경원 교수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매우 충실하게 소개하여 주었다. 이것은 이 책의 내용적 이해에는 결정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서, 이 두 분 교수들에 진정으로 고마운 뜻을 표한다. 이 책에서는 상당수의 사례를 제시하고 그 해결안까지 제시하여 보았다. 사례는 다분히 추상적인 행정법의 법리를 구체적 사실과 결부하여 검토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관련 법제나 법리의 검토에는 매우 유익한 것임은 물론이다. 다만 이번 판에서 제시한 사례는 비교적 적은 숫자에 그치고 또한 그 내용이 지나치게 전문적인 측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다음 판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례를 예로 하고 그 검토 내용은 보다 간명화하려고 한다. 이 판의 법령검토나 교정·색인 등의 작업은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지영 변호사가 맡아 수고하여 주었다. 장차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보다 나은 체계의 책을 출간하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조사의 이명재 사장님과 송일근 주간님 및 이종은 부장님께 고마운 뜻을 표한다.
2013년 8월, 저자 씀
■ 제1편 ■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주의원리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법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행정법관계의 원인)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행위
■ 제2편 ■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1절 행정상 사실행위 일반 제2절 행정지도 [제4장] 행정계약 [제5장] 행정법상의 확약 [제6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7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형성 제2절 행정절차의 의의 및 필요성(기능) 제3절 행정...절차의 내용 제4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제 [제8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프랑스 국립행정대학원(ENA) 수료 파리 제Ⅱ대학에서 공법학 국가박사 자르브류켄대학교 불법(佛法)연구소 연구위원 자르브류켄대학교에서 독일행정법연구 파리 제Ⅱ,ⅩⅠ대학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서 행정법 Ⅱ 행정법연습 사회보장법 - 프랑스 행정법(역서)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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