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조직의 협동조합 전환절차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방안 연구』는 현동조합으로서의 전환에 관하여 이론적 실무적으로 제기된 다양한 문제를 해속하고 협동조합으로서의 전환에 관한 실질적인 규정을 정비하고자 기술한 책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의 전환규정 검토, 상법상 전화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및 분석, 협동조합 기본법 본칙에 규정할 전환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요약문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협동조합 일반이론 1. 협동조합의 개념 2. 협동조합의 목적 3. 협동조합의 법인격과 구조 (1) 단체에서의 법인격 (2) 협동조합의 사단법인성 (3) 협동조합의 조직과 구성 (4) 조합원의 법적 지위
Ⅲ. 상법상의 조직변경의 법리 1. 개정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 (1) 유한책임회사 (2) 합자조합 2. 상법상 조직변경의 의의와 본질 (1) 의의 (2) 특징 (3) 조직변경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본 상법 증 회사의 조직변경의 법리 (1) 일본법상 회사의 일반적 특징 (2) 일본 상법 상 조직변경의 의의 및 절차 (3)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절차 (4) 지분회사의 조직변경 절차 (5) 지분회사의 종류의 변경
Ⅳ.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조직전환의 법리 1. 의의 2. 일반적 전환절차의 내용 3. 전환 사례 (1) 전환의 유형 (2) 전환절차 4. 전환의 효과 5.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전환 사례
Ⅴ. 협동조합 조직전환에 관한 개선방안 1. 현행 기본법상 조직전환의 문제점 2. 개선방안 (1) 서 (2) 기본법 개정방안 (3) 기본법 개정안
참고문헌
부록 "전환" 관...련 타법 규정 요약문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협동조합 일반이론
1. 협동조합의 개념
2. 협동조합의 목적
3. 협동조합의 법인격과 구조
(1) 단체에서의 법인격
(2) 협동조합의 사단법인성
(3) 협동조합의 조직과 구성
(4) 조합원의 법적 지위
Ⅲ. 상법상의 조직변경의 법리
1. 개정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
(1) 유한책임회사
(2) 합자조합
2. 상법상 조직변경의 의의와 본질
(1) 의의
(2) 특징
(3) 조직변경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본 상법 증 회사의 조직변경의 법리
(1) 일본법상 회사의 일반적 특징
(2) 일본 상법 상 조직변경의 의의 및 절차
(3)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절차
(4) 지분회사의 조직변경 절차
(5) 지분회사의 종류의 변경
Ⅳ.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조직전환의 법리
1. 의의
2. 일반적 전환절차의 내용
3. 전환 사례
(1) 전환의 유형
(2) 전환절차
4. 전환의 효과
5.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전환 사례
Ⅴ. 협동조합 조직전환에 관한 개선방안
1. 현행 기본법상 조직전환의 문제점
2. 개선방안
(1) 서
(2) 기본법 개정방안
(3) 기본법 개정안
참고문헌
[부록]
"전환" 관련 타법 규정
강현철 [저]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문화관광콘텐츠산업 분야의 글로벌 법제전략 연구 (글로벌법제전략 연구14-20-6)] [글로벌 미래 법제의 전략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연구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4-20-1)]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유사조직의 협동조합 전환절차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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