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은 베트남의 ‘국제개발협력과 법’과 ‘체제전환과 법’에 대해 다룬 책이다.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법제 정비지원사업의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성에 의의를 두었다. 사례가 ‘개발원조에 있어서 주인의식의 제고’라는 주제에 대해서 좋은 연구소재를 제공하고, 베트남의 체제전환과정이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 많은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인의 시각에서 본 베트남법,
법과 개발의 관점에서
법과 경제개발의 상호 관계를 살펴본다
이 책은 베트남의 ‘국제개발협력과 법’과 ‘체제전환과 법’에 대해 다룬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첫째,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법제 정비지원사업의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베트남 사례가 ‘개발원조에 있어서 주인의식의 제고’라는 주제에 대해서 좋은 연구소재를 제공하고, 셋째 베트남의 체제전환과정이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 많은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데 있다.
또한 첫째, 기존의 많은 베트남법 연구들이 주로 일본자료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던 것에서 탈피하여 서구의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였고, 둘째 법사회학적인 접근을 통해 ‘법조문 속의 베트남법’이 아닌 ‘현실에서 살아숨쉬는 베트남법’을 포착하고자 노력한 점에서 기존의 베트남법에 대한 연구서와 차별화된 책이라 하겠다.
● 베트남 법제정비현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베트남 법제정비의 세계화는 첫째 1986년 도이머이(Doi Moi) 이전, 중국전통법과 프랑스법 및 소비에트법의 영향을 받았고, 둘째 1986년 도이머이 이후~2000년, 주로 경제법제의 개혁 및 법률가교육, 법무부 및 대학의 역량 강화, 역량 강화 대상기구의 확대, 법집행시스템이 개선되었으며, 셋째 2000년 이후, 서민에 대한 법률구조시스템의 정비, 민간부문 법률가들의 역량 강화, 법제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이루어졌다. 베트남의 법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제기구는 UNDP와 세계은행(World Bank), 개별국가로는 일본,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미국, 호주, 캐나다, 한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베트남의 법제정비는 공법과 사법 및 형사법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이 책에서는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경제법, 형사법, 토지법, 외국인투자법, 지적 재산권법 및 공공조달법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고 있다.
이 책에서는 베트남의 법제협력과 법제정비는 법치주의의 확산과 기본적인 법률의 입법화, 기존 법령에 대한 심사시스템의 정비, 법률가의 역량 강화 등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법제의 기본 틀과 입법과정, 법제기관, 법률교육, 법률정보 및 민간에 관한 법률구조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와 과제를 남기고 있다고 서술한다. 이러한 베트남의 예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웃 나라의 법제정비를 지원하거나 장차 북한의 법제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머리말?v
제1장 서론?1
1. 연구의 배경?2
2. 연구의 목적?5
3. 연구의 동향?6
4. 연구의 방법?11
5. 연구의 내용?12
제2장 논의의 기본적 토대?13
1. 국제개발협력과 법?14
2. 체제전환과 법?30
제3장 베트남의 법제발전 역사?43
1. 도이머이(Doi Moi) 이전?44
2. 도이머이(Doi Moi) 이후?48
제4장 베트남의 법제협력 현황?69
1. 국제기구?70
2. 개별국가?79
3. 한국?92
제5장 베트남의 개별분야별 법제정비 현황?97
1. 헌법?98
2. 행정법?119
3. 민법?132
4. 상사법?경제법?140
5. 형사법?152
6. 토지법?169
7. 외국인투자법?181
8. 지적재산권법?194
9. 공공조달법?206
제6장 베트남 법제정비에 대한 평가와 북한에 주는 시사점?219
1. 베트남의 기존 법제정비에 대한 평가?220
2. 베트남의 법제정비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228
제7장 결론?237
1.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 법발전의 주요 특징?238
2. 한국에 주는 시사점?240
참고문헌?249 / 부록: 베트남 헌법(2001년 개정)?259 / 찾아보기?281 / 발간사 285
베트남 인민최고재판소는 최고심급의 재판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판사, 배심원들의 직업훈련을 담당하며, 국회가 법률문서를 만들 때에 지침을 제공하며, 지방법원에 대해서도 재판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UNDP는 인민최고재판소의 법제관련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협력사업을 실시했다. 기술지원과 관련해서는 베트남 법률가들이 아시아, 서유럽, 북미의 사법기관들을 시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계약법과 민사소송법의 전문가를 베트남에 초청하여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이들 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인민대법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판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장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외국어와 컴퓨터 교육도 실시했다.(79쪽)
베트남 형법은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는 대신, 공산주의국가의 형법에서 발견되는 ‘죄형 형법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제2조를 통해 ‘본 형법전에 규정한 범죄를 행한 자만이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다’고 명시(제2조)함으로써 형법전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유추해석에 의한 형법적용을 가능하게 하였던 종전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감봉, 파면,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은 해석상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할 것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 없이 행정절차에 의한 수용(detention)을 허용하는 다른 법(법령, 조례)이 베트남 형법에 의해 무효화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형사소추에 투입할 자원 부족으로 유죄판결을 받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근거에서 많은 아시아-아프리카의 제3세계 국가들이 부득이 채택하고 있는 행정상 감금(administration incarceration)의 예가 베트남에도 적용된다. 한 예로, 1987년 호치민 시 조례(regulation)에는 정부의 재교육(re-education)과 온건 정책에도 여전히 완고하게 재교육을 거부하는 다수의 범죄로 기소된 반혁명분자들, 공적 질서를 지속적으로 혼란케 하는 직업적 건달, 통상 범죄자, 흉악범, 불량배들, 유통금지품의 투기 또는 위조물품 거래에만 집중할 뿐 다른 건전한 직업활동을 하지 않는 신체건장한 자 등에 대해 최대 2년의 수용을 시 인민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교육을 위한 수용(detention for re-education)은 인민민주공화국의 1961년 명령(decree)에도 규정되어 있었다.(156-157쪽)
베트남의 경우 투자형식을 경영협력계약, 합작기업, 외국인단독기업, 건설경영양여계약 등 네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 베트남에서는 경영협력계약, 건설경영양여계약을 일반적 외국인투자형태로 보고 있는데, 경영협력계약은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큰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사회인프라 구축에 자본 유치를 용이하게 하는 건설경영양여계약제도는 적지 않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의 산업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의 경우 건설경영양여계약형태로 외국인투자자본에게 일정기간의 운영 및 수익권을 주는 방법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베트남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대규모 자본 투입이 요구되는 건설경영양여계약형태의 투자가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토지 사용 및 외환관리 등에 있어서 위험도가 낮아지고 투자수익률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앞으로 대외자본의 활발한 투입이 기대되고 있다. 북한도 ...베트남의 건설경영양여계약제도에 대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32쪽)
권오승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연구(1984.6～1986.7), 독일 훔볼트재단 지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미국 Harvard대학과 독일 Mainz대학 방문교수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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