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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도승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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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3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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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page/173*247*0
  • ISBN
 9788966844098/896684409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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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공공기관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는 공공기관의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효적인 공공기관 실설 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의 개정 등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Ⅰ. 배경 및 목적
    * 분석 배경과 목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공공기관의 신설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기능 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는 구비되어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아, 향후 체계적인 제도의 개발이 중요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이제까지 설립된 공공기관은 20여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신설타당성 심사를 거친 기관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장학재단, 기초과학연구원 등 6개 기관에 불과함.
    - 주무기관이 소관 공공기관을 신설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절차를 우회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을 통하여 신설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릇된 관행이 있음.
    - '국회법' 제58조 제7항에 따르면 국회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Ⅱ. 주요 내용
    * 공공기관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동법 제4조)
    - 정부부처, 청 등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이 없고 공공기관은 독립된 법인격을 지닌 법적 존재
    - 국가는 정부부처, 청 등을 통해 직접 행정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법인격이 부여된 별도의 조직으로서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수행할 수 있음.
    - 국가는 공공기관 설립 시에 공법상 법인으로 할 것인지, 사법상 법인으로 할 것인지 법적 형식을 선택할 수 있음
    - 공법상 법인은 개별법에 의해 설립근거를 갖는 법인으로서 공법상 재단, 공법상 사단 그리고 영조물 법인의 형태를 띠게 됨.
    - 별도의 법률이 없이 상법, 민법에 근거해서 국가가 설립한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사법상의 조직으로서 존재하는 공공기관도 다수 존재함.
    * 공공기관 관리제도의 연혁
    - 1962년에 제정된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과 1973년에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을 통합하여 1984년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시행함
    - 2004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시행되어 정부투자기관 이외의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기관 등 공공기관도 법에 의한 규율과 체계적 관리대상에 포함됨.
    - 2007년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
    * 공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유형 등
    - 지정요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 및 [별표1]
    - 유형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지정절차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함.
    -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공공기관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기관 신설에 대한 명시적이고 ...
  • 제1장 서 론

    제2장 공공기관의 개념과 관련 법제
    제1절 공공기관의 의의
    1. 우리 법제에서 공공기관의 정의
    2. 영조물법인으로서 공공기관
    3. 공공기관의 법적 형태
    제2절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1. 공공기관 관리제도의 연혁
    2.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의 지정기준
    3.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의 유형
    4.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의 지정 절차
    5.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지정의 효과

    제3장 공공기관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공공기관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
    1. 논의의 배경
    2.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의 의의
    3.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
    제2절 현행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의 문제점
    1. 의원입법을 통한 심사제도 회피
    2. 재정수반법률에 대한 정부의견 수렴절차의 불명확성

    제4장 프랑스의 공공기관 신설관련 법제 분석
    제1절 서 설
    제2절 공공기관의 실질적 기준
    1. 실질적 기준에 따른 공공기관 분류와 공기업 개념의 관계
    2. 공공서비스 창설 근거 규범
    3. 공공서비스 창설의 한계
    제3절 공공기관의 형식
    1. 공공서비스의 운영 형식
    2. 사무자치공법인
    제4절 결 론

    제5장 결 론
    1.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기...
  • 김도승 [저]
  • 저서로는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중기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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