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증진, 집단분쟁의 효율적인 해결방안 모색, 전자소송제도의 도입, 도산법제의 정비, ADR로 일컬어지는 분쟁해결방안의 다양화 및 내실화,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변화에 즉응하는 분쟁해결방안의 모색처럼 산업화·정보화된 국가에서 당면하게 되는 21세기 절차법의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 세계적인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생산라인을 따라 조립되는 기계장치의 기능공처럼 자신이 맡은 단계에서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면 되는 우리의 소송사건 처리방식은 사법 분야 구성원들이 기울인 노력에 비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기에 이제 소송일변도 또는 해당심급신속 일변도의 사법시스템은 전체 분쟁해결시스템의 관점(종합법/대동법)에서 전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근대 이후 촉발된 생산성 향상경쟁이 이제 국가 및 사회시스템의 효율과 국민들의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우리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증진, 집단분쟁의 효율적인 해결방안 모색, 전자소송제도의 도입, 도산법제의 정비, ADR로 일컬어지는 분쟁해결방안의 다양화 및 내실화,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변화에 즉응하는 분쟁해결방안의 모색처럼 산업화·정보화된 국가에서 당면하게 되는 21세기 절차법의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 세계적인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생산라인을 따라 조립되는 기계장치의 기능공처럼 자신이 맡은 단계에서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면 되는 우리의 소송사건 처리방식은 사법 분야 구성원들이 기울인 노력에 비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기에 이제 소송일변도 또는 해당심급신속 일변도의 사법시스템은 전체 분쟁해결시스템의 관점(종합법/대동법)에서 전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서는 조정절차 당사자들과 현장에서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인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제1편 분쟁해결방법론에 대한 이해
제1장 분쟁해결론의 발전
제2장 우리나라 각종 분쟁의 현황과 해결방법의 한계
제3장 우리나라의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
제4장 현행 민사소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장 협상에 의한 분쟁해결
제6장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제7장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제2편 세계 각국의 분쟁해결방법론
제1장 우리나라의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
제2장 각국의 분쟁해결제도
제3편 우리나라 분쟁해결시스템의 구축방안
제1장 대체적분쟁해결시스템의 구축 : 국가 차원의 분쟁해결방안
제2장 앞으로의 과제
제4편 분쟁해결론의 새 지평; 피스메이커(Peace maker)
제1장 서 론
제2장 미국 의회가 제정한 연방법의 내용
제3장 9/11 보상기금법과 파인버그 변호사의분쟁해결방법의 차이
제4장 파인버그 변호사의 분쟁해결방법에 대한평가
제5장 우리의 대규모 재난 손해배상시스템의 구축에의 시사점
제6장 소 결
제5편 분쟁해결론 사례 연구
함영주 [저]
경북 봉화(奉化) 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박사 미국 뉴욕동부연방지방법원(E.D.N.Y.) Jack B. Weinstein 판사실 및 Fordham 로스쿨 Visiting Scholar(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해외파견교수)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싱가폴 조정센터(SMC) Associate Mediator(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정센터 총괄조정위원 전 용인송담대학 법률실무과 조교수(학과 개설)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요논저] 집단소송을 통한 정의실현(Jack B. Weinstein 저, 함영주 역)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법무부)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소송구조 개선방안(대법원) 집단소송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기업의 대응방안(공저) 집단소송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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