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법]은 헌법학을 통해 일반이론을 터득한 학습자를 위해 판례헌법에서 구체적인 실제문제의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책은 헌법총론-정치제도론-기본권론으로 편제하였다.
<머리말>
2008년에 판례헌법이 초판을 간행한 이래 2009년의 제2판, 2012년의 제3판에 이어 이제 제4판을 간행한다.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추상적 이론과 판례를 겸용하는 방향으로 법학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 맞추어 판례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판례헌법 제4판에서는 무엇보다 그간 헌법총론-기본권론-정치제도론의 편제를 헌법총론-정치제도론-기본권론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헌법학 제14판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 사이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이미 공법1(헌법과 정치제도), 공법2(기본권론)으로 강의해 오던 터라 그에 입각하고 특히 헌법총론은 기본권론보다 정치제도론과 그 맥락을 함께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일찍이 ‘헌법과 정치제도’, ‘기본권론’으로 강좌제목이 분리되어 있다. 또한 그간 나타난 문제점들을 대폭 보완하고 2014년 1월 15일 현재까지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주요판례에서는 사실관계까지 적시함으로써 사건 전체에 대한 윤곽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서 모든 주요판례에서는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까지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판단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저자는 그간 1998년에 프랑스에서 Les ministres de la Ve R?publique fran?aise를 출간하였고, 1995년에는 그간 국내에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였고 더구나 수험법학이 지배하던 상황에서 프랑스 헌법학을 출간한 바 있다. 연이어 1998년에는 언론정보법과 선거법론을 간행하였다. 이들은 모두 헌법학의 특수한 연구 분야라 할 수 있다. 헌법 관련 분야의 그 밖의 저술로는 2007년에 자금세탁방지법제론(공저)과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를 간행한 바 있다.
헌법학의 연구와 교육에 관한 일반서로는 1997년에 한국헌법연습을 출간한 이래, 1998년에는 전정판, 2000년에는 헌법연습으로 출간된 바 있다. 이어서 2001년에는 헌법학의 일반이론서인 헌법학 초판을 간행한 이래 금년에 제14판을 간행하였다. 판례헌법은 헌법학의 자매서이다. 헌법학을 통해서 일반이론을 터득한 다음에 판례헌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제문제의 해결능력을 배양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자는 2011년에 헌법학입문(2013년 제3판)을 간행하여 로스쿨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자칫 로스쿨 대학의 학부 교육에서 헌법학이 그 자리를 잃을 위험도 있는 터라 학부의 비법학도들이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널리 교양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을 이해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2012년 초에는 대한민국헌법사를 간행하였다. 나아가서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제자들과 더불어 헌법소송론도 간행하였다. 이로써 30여년에 걸친 저자의 헌법학 연구서에 작은 결실을 보게 된 셈이다. 학자의 입장이라 다소 투박한 논리 전개가 보이더라도 독자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국민의 생활규범으로서의 헌법을 인식시키고자 노력한 일단을 책으로 출간하였다. 저자는 2005년부터 법무부의 법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더불어 한국법교육학회를 창립하여 회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이후에 생활법치 정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12년에는 만화판례헌법1 헌법과 정치제도(법률저널, 2012), 만화판례헌법2 헌법과 기본권(법률저널, 2013)을 출간한 바 있다. 금년에는 그간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펼쳐왔던 헌법학자로서의 소론을 중심으로 ‘우리헌법읽기’(법률저널)를 간행하였다. ‘우리헌법읽기’를 통하여 교양있는 시민들이 헌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이 국민적 관심 사항이기에 역시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한 원고를 중심으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법률저널)을 간행하였다. 사법개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법학교육도 로스쿨과 학부 법학교육 사이에 새로운 이정표를 정립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제2편 정치제도론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2장 국회 제3장 정부 제4장 법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등권 제4장 자유권 제5장 참정권 (정치권) 제6장 사회권 (생존권)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제2편 정치제도론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 등 권
제4장 자 유 권
제5장 참정권 (정치권)
제6장 사회권 (생존권)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2008년에 판례헌법이 초판을 간행한 이래 2009년의 제2판, 2012년의 제3판에 이어 이제 제4판을 간행한다.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추상적 이론과 판례를 겸용하는 방향으로 법학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 맞추어 판례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판례헌법 제4판에서는 무엇보다 그간 헌법총론-기본권론-정치제도론의 편제를 헌법총론-정치제도론-기본권론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헌법학 제14판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 사이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이미 공법1(헌법과 정치제도), 공법2(기본권론)으로 강의해 오던 터라 그에 입각하고 특히 헌법총론은 기본권론보다 정치제도론과 그 맥락을 함께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일찍이 ‘헌법과 정치제도’, ‘기본권론’으로 강좌제목이 분리되어 있다. 또한 그간 나타난 문제점들을 대폭 보완하고 2014년 1월 15일 현재까지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주요판례에서는 사실관계까지 적시함으로써 사건 전체에 대한 윤곽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서 모든 주요판례에서는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까지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판단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저자는 그간 1998년에 프랑스에서 Les ministres de la Ve Republique francaise를 출간하였고, 1995년에는 그간 국내에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였고 더구나 수험법학이 지배하던 상황에서 프랑스 헌법학을 출간한 바 있다. 연이어 1998년에는 언론정보법과 선거법론을 간행하였다. 이들은 모두 헌법학의 특수한 연구 분야라 할 수 있다. 헌법 관련 분야의 그 밖의 저술로는 2007년에 자금세탁방지법제론(공저)과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를 간행한 바 있다. 헌법학의 연구와 교육에 관한 일반서로는 1997년에 한국헌법연습을 출간한 이래, 1998년에는 전정판, 2000년에는 헌법연습으로 출간된 바 있다. 이어서 2001년에는 헌법학의 일반이론서인 헌법학 초판을 간행한 이래 금년에 제14판을 간행하였다. 판례헌법은 헌법학의 자매서이다. 헌법학을 통해서 일반이론을 터득한 다음에 판례헌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제문제의 해결능력을 배양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자는 2011년에 헌법학입문(2013년 제3판)을 간행하여 로스쿨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자칫 로스쿨 대학의 학부 교육에서 헌법학이 그 자리를 잃을 위험도 있는 터라 학부의 비법학도들이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널리 교양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을 이해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2012년 초에는 대한민국헌법사를 간행하였다. 나아가서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제자들과 더불어 헌법소송론도 간행하였다. 이로써 30여년에 걸친 저자의 헌법학 연구서에 작은 결실을 보게 된 셈이다. 학자의 입장이라 다소 투박한 논리 전개가 보이더라도 독자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국민의 생활규범으로서의 헌법을 인식시키고자 노력한 일단을 책으로 출간하였다. 저자는 2005년부터 법무부의 법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더불어 한국법교육학회를 창립하여 회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이후에 생활법치 정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12년에는 만화판례헌법1 헌법과 정치제도(법률저널, 2012), 만화판례헌법2 헌법과 기본권(법률저널, 2013)을 출간한 바 있다. 금년에는 그간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펼쳐왔던 헌법학자로서의 소론을 중심으로 ‘우리헌법읽기’(법률저널)를 간행하였다. ‘우리헌법읽기’를 통하여 교양있는 시민들이 헌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이 국민적... 관심 사항이기에 역시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한 원고를 중심으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법률저널)을 간행하였다. 사법개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법학교육도 로스쿨과 학부 법학교육 사이에 새로운 이정표를 정립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 머리말 중에서)
성낙인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 대법원 법관인사위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정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제8대 경찰위원회 위원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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