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국가에 봉사하려는 순수한 동기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모든 이들을 위한 실무서『선거법 해설』. 선거일정에 맞춰 사전준비 단계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단계, 선거 후 단계, 그리고 선거범죄로 인해 기소와 재판이 진행되는 시기까지 각 단계별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조문과 선거법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20년 경력 베테랑 국회의원 보좌관과
선거법 전문 변호사 출신 보좌관의 ‘돌직구’ 선거법 해설
-살아 꿈틀대는 선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선거 실무서
개표에서 승리했다고 당선을 장담할 수 있을까? 선거일 후 6개월이라는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무사히 통과할 때까지는 그 누구도 당선됐다고 안심할 수 없다. 실제로 2012년 총선의 경우 선거 후 국회의원 당선자 30명을 포함해 총 1,448명이 선거위반으로 기소됐고, 그 중 많은 수가 ‘배지’를 잃어버렸다. 따라서 당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당선’이며, 당선을 지키기 위해서 공직선거 후보자는 물론 실무진과 선거 관계자 모두가 선거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우리나라 선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선거법 해설서 《안전한 당선을 보장하는 선거법 해설》이 출간돼 화제다. 이 책은 20여 년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선거를 경험한 서인석 보좌관과 선거법 전문 변호사인 조성재 보좌관이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대성한 책이다.
저자들은 냉철하고도 진심어린 ‘돌직구’ 어조로 선거 현실의 다양한 국면들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현실적 대응방안까지 제시한다. 공직선거의 현실적 의미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경찰·검찰의 수사절차, 그리고 기소된 이후의 재판절차까지 설명하는 것은 기존 서적에서 볼 수 없는 이 책만의 특징이다.
특히 기존 선거법 관련 책이 선거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법조계 출신들의 법조문 설명 중심이었던 것에 반해 이 책은 보좌관 출신 저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소개된 점이 돋보인다. 선관위와 경찰·검찰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후보자와 당선자를 조사하고 심문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심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등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언할 수 없는 실질적인 정보들이 소개돼 있다.
‘가장 큰 죄는 걸린 죄다’, ‘현행 선거법은 누가 더 잘 감추느냐의 싸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락 올 때가 문제의 시작이다’ 같은 선거 현실을 꿰뚫는 조언은 후보자와 당선자가 자칫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줄여줄 것이다. 또한 ‘1심 재판에 모든 걸 걸어라’, ‘괘씸죄를 사지 마라’ ‘변호사 선임 이렇게 하라’ 등의 조언은 실제 재판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이처럼 실질적인 노하우와 탄탄한 법률적 전문성을 두루 갖춘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저자들의 경력이 한몫을 한다. 서인석 보좌관은 20여 년이란 긴 시간 동안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면서 대한민국 선거 현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는 베테랑 보좌관이고, 조성재 보좌관은 변호사로서 다수의 선거사건을 수행했으며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자문과 선거 실무를 맡았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선거, 생존의 법칙-당신의 당선을 지켜줄 단 한 권의 책!
-‘안전한 당선’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선거법의 모든 것
저자들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이 아닌 ‘안전한 당선’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이 책의 기획의도라고 밝힌다. 준비 안 된 상태로 선거에 출마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며 그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왔기 때문이다.
‘안전한 당선’의 첫걸음은 「공직선거법」을 꼼꼼히 읽고 숙지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을 내세워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주는 소위 ‘선거박사’의 조언, 선거법에 대한 후보자의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자신의 상식’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당선무효라는 최악의 결과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 위에 저자들은 선거일정에 맞춰 사전준비 단계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단계, 선거 후 단계, 그리고 선거범죄로 인해 기소와 재판이 진행되는 시기까지 각 단계별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조문과 선거법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각각의 법조문에 Q&A 방식의 해설을 달고 관련 판례와 해석례를 엄선하여 소개함으로써 선거법을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했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전문과 법률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록까지 추가해 선거법에 대한 사전적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부담 없이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이 책은 지역과 국가에 봉사하려는 순수한 동기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완벽한 실무서이자 힘겹게 따낸 당선을 지켜줄 희망이 돼줄 것이다.
이 책의 구성 및 특징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선거와 선거법, 그리고 선거재판>은 이 책의 총론적인 성격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가져야 할 마음자세와 준비해야 할 사항들, 공직선거법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선거범죄와 그 대응과정에서 주의할 점 등을 담았다.
<2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 및 형사재판절차>에서는 공직선거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절차와 처분, 기소 후 진행되는 재판절차를 소개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됐을 때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설명했다. 특히 선거범죄 초기 수사단계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부터 검찰수사,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재판과 관련해서는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경우를 유형별로 구분해 설명한 뒤 관련 법규정의 핵심 내용을 ‘묻고 답하는 방식’(Q&A)으로 설명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직선거 관련 형사제도를 설명하면서 관련 「공직선거법」을 조문별로 살펴보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으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3부 선거법, 후보자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에서는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법률적 지식들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독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문을 별도로 요약·정리하고, 선거 진행상황에 기초한 각 주제별 법조문의 내용을 ‘Q&A’ 방식으로 설명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전체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책을 내면서 / 15
1부 선거와 선거법, 그리고 선거재판 / 25
1. ‘당선’보다 더 중요한 공직선거법 / 27
2. 가장 큰 죄는 ‘걸린 죄’다 / 32
3. 사후약방문은 안 된다 / 37
4. 선거재판과 변호사 / 46
2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 및 형사재판절차 / 55
1. 공직선거의 종류 및 공직선거 위반 사건 관련 주요 통계 / 57
2.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 / 63
3.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 및 관련 제도 / 72
4. 기소 후 재판절차 및 관련 특별 규정 / 89
5.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유형 및 효과 / 92
6. 선거사범 피의자가 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100
3부 선거법, 후보자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 105
1. 워밍업, ‘기본’을 알아야 실수가 없다 / 107
2. 사전준비, 예비후보자 준비사항과 선거운동 기간 전 사전 준비사항 / 144
3. 선거법이 허용하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 163
4. 선거법이 금지하는 각종 제한사항들 / 174
5. 선거 당일 및 선거일 이후에 더 중요한 공직선거법 / 219
6.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규정(벌칙) / 249
부록 / 307
[부록 1] 이 책에 등장하는 주요 법률용어 해설 / 308
[...부록 2] 공직선거법 / 310
[부록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32
서인석 [저]
1963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났다. 단국대학교 정외과와 성균관대학교 정외과 석·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정치연구회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월간 [말] 중국통신원을 지냈다. 성균관대학교와 수원전문대학교에서 강의했으며, 1995년부터 20년간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저술 작업과 함께 국회와 대학 및 각종 단체들을 대상으로 대관(對官)업무, 국가재정, 국정감사, 보좌진의 직무와 취업, 예·결산 심사, 국회의 입법과정 등을 강의한다. 저 서 - [안전한 당선을 보장하는 선거법 해설], 공저 : 타커스, 2014년 - [다시 쓴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 : 2차 개정증보판], 도서 출판 심인, 2012년 - [새로 쓴 국회 보좌진 업무 매뉴얼], 도서출판 심인, 2012년 - [새로 쓴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 새로운사람들, 2008년 - [국회 보좌진 업무 매뉴얼], 새로운사람들, 2008년 -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 개마고원, 2003년 - [한국사람 중국가기], 공저 : 현대정보문화사, 1995년 - [한국사회연감 :1991], 공저 : 백산서당, 1992년 - [우리들의 절반, 북한 백문백답], 공저 : 사계절, 1992년 - [북한정치론], 공저 : 백산서당, 1990년 e-mail: dageda1@naver.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dageda1(국회 보좌진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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