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국토개발, 해안관리, 도시계획, 마을 공동체, 조경, 교통, 지도, 재정 등 지리학과 인접 분야의 각계 전문가 스무 명이 모여 새로운 국토관리의 비전을 제시한다.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생활국토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방대한 이론과 데이터, 최신 정책 사례를 제공한다. 정책 입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국토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개발, 해안관리, 도시계획, 마을 공동체, 조경, 교통, 지도, 재정 등 지리학과 인접 분야의 각계 전문가 스무 명이 모여 새로운 국토관리의 비전을 제시한다.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생활국토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방대한 이론과 데이터, 최신 정책 사례를 제공한다. 정책 입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국토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출판사 책 소개
국민 모두가 국토 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피부로 느껴,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국토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국토관리는 국가가 발생한 이래로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국토는 국민의 삶의 터전으로,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예컨대 국토관리의 주요 이슈인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통일신라의 9주 5소경 정책부터 2000년대 이후 세종시 건립에 이르기까지 해당 정부의 중추적인 사업이 되었다. 이처럼 국토관리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러나 한편, 21세기 국토관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들어서 있다. ‘경제민주화’의 논리가 국가 행정 곳곳에 스며듦에 따라, 국토 문제에서도 새로운 시각을 정립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건설과 개발, 균형발전의 시대를 지나 생활국토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생활국토시대에 맞는 국토 정책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토 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피부로 느껴 삶의 질을 누리게끔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단연 시민들의 참여다.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시민과 함께하면서, 골고루 잘살기 위한 국토관리에는 시민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 전문가들이 우리 국토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국토관리의 쟁점들을 ‘국토관리의 지리학’, ‘도시와 환경’, ‘국토와 미래’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제1부 ‘국토관리의 지리학’에서는 우리나라 국토관리의 현황과 방향성을 알아본다. 지금 우리에게는 안으로 생활국토시대에 적합하고, 밖으로 글로벌 연성국토의 시대에 걸맞는 국토 정책이 요구된다. 제2부 ‘도시와 환경’에서는 국토관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나라 도시 정책을 역사적으로 조망하는 한편, 그린벨트, 교외지역, 공공 공간 등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 그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제3부 ‘국토와 미래’에서는 국토관리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시스템에 대해 알아본다. 국토관리의 기반인 국가 재정, 교통망, 지리정보체계 등을 국토 정책에 맞게 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본다.
이 책은 현장에서 국토 정책을 입안하는 행정가뿐만 아니라, 국토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머리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토 바라보기 | 권용우 4
제1부 국토관리의 지리학
1 생활국토시대 | 권용우 11
2 세계 속의 우리 국토 | 박양호 29
3 국토와 해안관리 | 유근배 49
제2부 도시와 환경
4 우리나라 도시환경의 역사 | 변병설·정경연 77
5 그린벨트 | 박지희 107
6 교외지역 | 김광익 133
7 마을 만들기 | 이재준 153
8 공공 공간과 경관 | 김세용 181
9 뉴어바니즘 | 이자원 207
10 도시와 경제 | 이원호 229
11 세계도시와 국토 개편 | 유환종 251
제3부 국토와 미래
12 국토개발과 재정의 역할 | 김형태 283
13 지속가능 지역경제발전과 지방재정 | 우명동 309
14 국토와 교통 | 황상규 341
15 국가지리정보체계 | 황철수 369
16 원격탐사위성을 이용한 국토관리 | 구자용 393
17 국토와 경영 | 오세열 413
18 국가 안의 법문화 | 조준현 437
19 메가트렌드와 국토의 미래 | 이용우 465
찾아보기 500
저자 약력 510
땅은 접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부단히 자기의 정체성(identity)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땅을 보는 부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듯하다. 하나는 땅을 돈의 대상으로 보아 무차별적으로 개발해 황금을 챙기는 부류다. 다른 하나는 땅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 여러 처지를 세심히 살펴가면서 땅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부류다. 땅에서 감동을 찾는 경우는 어느 것일까? 당연히 후자의 품격을 일컬음이리라. 진정으로 국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땅은 감동을 찾으려는 끈질긴 집념과 힘찬 생명력을 요구한다. 뜨거운 활력으로 땅에 관한 여러 패러다임을 때로는 만들고, 때로는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땅에 대한 사랑, 이것은 땅에서 감동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덕목의 전부다.
- 본문 5쪽
생활국토정책의 목표는 분명하다. 그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토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고스란히 피부로 느껴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토정책은 대체로 2000년을 전후하여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 1960년부터 2000년까지 국토정책은 하향식 개발과 불균형 성장의 논리 아래 건설과 개발을 중시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균형과 생활국토 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 본문 16~17쪽
뉴어바니즘은 전통적 어바니즘의 사고에 현재의 환경적 필요에 근거하여 보전(conservation)과 지역주의(regionalism)의 두 가지 가치를 더한다. 뉴어바니즘의 핵심은 시간적으로 역사와 전통을 지향하고, 공간적으로 자연환경과의 맥락적인 연결을 추구하며, 혼합용도의 도시설계와 소규모 커뮤니티 계획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와 의사교류를 통해 도시를 계획한다는 점이다. 또한 절충적이고 대중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공공성을 중시하되 도시 미적 측면을 강조하여 장소성과 지역적 특성을 강조한다.
- 본문 224쪽
세계화가 공간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광역화다. 과거 폐쇄적인 국가도시체계의 중심은 대도시와 대도시지역이었으며, 중심도시의 분산과 주변지역(교외지역)의 자립 성장을 통해 다핵적인 대도시지역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대도시지역은 후기산업사회의 대도시권을 거쳐, 세계화시대의 개방적 세계도시 네트워크에서 다중심적, 광역적, 초국적 거대도시권으로 재편되고 있다.
- 본문 274쪽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과거의 지도가 지도학자에 의해 수집·분석·생산된 공간정보를 지도 사용자에게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매체였다면, 이제는 지도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분석 가능한 형태를 갖출 뿐 아니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도구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 본문 370~371쪽
국토 예측은 메가트렌드의 영향을 받은 우리 국토의 미래를 유연하게 그려보는 것이다. 이는 국토의 발전방향을 가늠해 더욱 바람직한 국토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된 국토의 미래는 국토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출발점이 되어,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인구와 환경 등 국토를 둘러싼 여건이 예상보다 강하거나 빠르게, 또는 예상과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지금이야말로 국토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전망이 필요한 때다. 국토는 여러 요인에 의해 서서히 변화하며, 일단 변화한 국토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 따라서 무엇보다 장기적인 안목이 요구된다.
- 본문 465쪽
권용우 외 [저]
권용우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명예교수 박양호 홍익대학교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 교수 유근배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조준현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세열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병설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광익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유환종 명지전문대학 지적학과 교수 이용우 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선임연구위원) 이원호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구자용 상명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황철수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김형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이자원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박지희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강사 정경연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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