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경찰직, 교정직, 법원직, 검찰직 등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각종 학설은 비교적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
② 시험에 출제 가능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그러나 구체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이 추상적인 형법을 그 사건에 적용 ㆍ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며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따라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양자는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함을 주 임무로 하나 이로 인하여 필연코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하는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형사법, 특히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형사법은 민사법에 비해 전(全) 분야에 걸쳐 학설이 대립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나 형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면서도 상당히 난해한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것은 단기간에 많은 효과를 거두려는 조급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지만 형사소송법에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책이 부족한 점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오랜 기간 동안 대학과 학원에서 형사법 강의를 해오면서 학습에 대한 부담을 극소화하여 수험생의 노고를 다소나마 덜어주고, 형사법에 흥미를 느끼고 이해하기 쉬운 책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1999년에 형설출판사의 도움을 받아 통합형법ㆍ통합형사소송법을 출간하였다. 본인의 능력 이상으로 격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개정판(7판)을 마지막으로 그 동안 전혀 보완을 하지 못하여 수험생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최근에 새로운 이론이 많이 소개되고, 판례가 중요시되면서 그간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먼저 필자는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였다. 7 ㆍ 9급 검찰직 ㆍ 법원직 ㆍ 경찰직 중 어떤 용도로 쓸까를 고민하였다. 하지만 최근 각종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고, 판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시험의 출제경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각 직종의 특색을 살려 상호 보완요소를 적절히 가미한다면 본질적으로 큰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지면을 통하여 그 동안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열정과 후학에 대한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는 한양대학교 형사법전공 은사님들과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오영근 교수님, 이은모 교수님, 노량진 도서출판 멘토링 정대열 사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참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이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평생 동안 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의 수험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수험생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을 만들면서 수험생들의 효과적인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학설은 비교적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고, 이들의 차이점을 부각시킴은 물론,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놓았다. 왜냐하면,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대부분은 객관식시험을 대비하기 때문이다.
둘째, 관련 판례 부분은 이 책이 판례집의 역할도 당연히 보여주고 있다. 시험에 출제 가능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관련 판례와 조문 및 이론과 연관되어 해당 부분에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을 취함으로써 조문, 이론, 판례가 하나로 엮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객관식 시험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과거에 출제되었던 내용,...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 “참고” 표시를 하여 정리하였다. 최근에 형사법학계에서 학설의 다툼이 심하거나, 새로운 신경향의 이론이나 우리 형사법의 독자성을 표방하면서 다양하고 참신한 해석론들은 국가고시 시험에 직ㆍ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해서 변화된 수험환경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게 하였다.
넷째, 최근 출제 경향은 확연히 변화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변화된 특징 중의 하나가 판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모든 시험의 출제경향이 단순암기식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종합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본서는 2014년 5월 30일 까지 선고된 출제 가능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엄선하여 수록 하였다.
남 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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