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채권법에 대해 다룬 이론서입니다. 채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특집: 민법개정론 연구
1. 위약금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정론(제398조)
2. 원시적 불늘에 관한 민법 개정시안에 대한 고찰(제535조)
3. 민법 제536조 제2항(불안의 항변권)의 개정론(제536조 제2항)
4. 채무불이행의 효과- 계약의 해제
한국민법의 개정시안을 중심으로(제543조제553조)
일반논문
5. 채무자의 정보제공·수집의무와 귀책사유 개념의 확장
6. 상계의 소급효에 대한 비판적 고찰
7. 독일법상 채권관계의 종료
8. 계약체결상의 과실
9.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10. 불안의 항변권과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의 비교
11. 쌍무계약에서 채권자 귀책사유의 의의
12.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입법론적 쟁점
13. 계약해제의 관한 최근 판례상의 몇 가지 쟁점
14. 편무·쌍무예약의 법적 쟁점
15. 계약체결시 교부되는 보증금의 법리
16. 담보책임상의 권리행사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
17. 부당이득에서 이득의 개념과 현존이익의 판단기준
18. 약관규제에 관한 최근 판례상의 쟁점
19. 개별교섭후 수정되지 않은 약관조항의 효력
20. 기전(바둑대회)운영계약의 기초적 법률관계
21. 채권압류 후 기초적 계약관계의... 처분의 효력
22.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차별의 위헌성
김동훈 [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부에서 법학박사 취득. 미국 버클리대학 로스쿨에서 1년간 영미사법 연구. 1989년 이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중. 저서 및 논문은 [케이스북 민법강의(제2판)](교서관, 2000) [註釋民法 제3판 債權名則(5)](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유럽통합과 사법통일' '독일법과 미국법의 교류' 등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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