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GCF의 운영제도와 활성화 방안에 관해 연구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정부간행물입니다.
Ⅰ. 배경 및 목적 *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문제와 개발도상국들의 이에 따른 현안들을 다루기 위하여 2009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합의문에 따라 지속적인 해외 원조로서 역사상 최대 규모인 연간 1,000억 달러 추가 지원을 약속함 - 이러한 규모의 국제적 재원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국가들은 회복할 수 없는 기후 문제를 부담하게 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추진방안’을 상정하여 GCF 유치의사를 대외적으로 공식 표명하였으며, 2012년 인천 송도에 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함 - 이는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과제의 글로벌 파트너쉽 형성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유럽에 집중된 환경관련 국제기구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인정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음 * GCF 유치로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유/무형의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 - 녹색분야 핵심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와 리더쉽이 강화되는 무형의 효과도 예상됨 - GCF 유치에 따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나, 그러한 효과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GCF 제도적 안정화와 발전 차원의 대응방안이 시급함 Ⅱ. 주요 내용 * GCF 설립의 의의 - 2009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COP15의 논의를 바탕으로 GCF 설립에 관한 논의가 시작됨 - 제7차 GCF 이사회를 통하여 세부 운영지침과 재원 조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 내에 관련 세부 사항 조율 후 본격적 시행 예정 - GCF는 독립적으로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국제기구로서 이사회, 사무국, 독립평가기구로 구성되어 있음 - 재정메커니즘의 운영주체는 지구환경기금이며, 수탁기관은 3년간 세계은행으로 결정함 - 재원 조성은 공적부문과 사적부분으로 구분 정하여 민간 금융의 참여 유도를 위한 대안 고려 * 타 국제기후기금의 운영제도 - 지구환경기금는 1992년 리오 회의에서 시작되었으며, 지구환경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국제수자원관리, 오존층 파괴방지, 잔류성 오염물질 저감, 토지보존 등에 관한 핵심적인 역할 담당 - 최빈국기금는 기후변화적응역량이 부족한 최빈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따라 2001년 설립되었으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긴급하고 즉각적인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의 수립과 이행 지원 - 특별기후기금은 아프리카, 아시아, 군소도서국 등의 기후변화 적응, 탄소배출 감축, 기후변화 관련 기술 이전과 역량 구축 등을 위하여 설립 - 적응기금은 2009년부터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설립되어 CDM 사업의 크레딧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하며,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사업 지원 - 기후투자기금은 2008년 세계은행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설립한 기금으로 청정기술기금과 전략적 기후기금으로 구성 Ⅲ. 기대효과 * GCF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운영과 재원 조달 방안과 활성화 방안 제시 - 안정적인 GCF 운영을 위하여 재정지원의 기준 마련 및 재원 확보 및 기술이전에 관한 선진국과의 협력 체계구축 등에 관한 개선 필요 - 기존의 타 국제기금과의 차별화를 통한 GCF 활성화 방안, 수혜국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재원 지원의 성과 및 우리나라의 GCF 사무국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통한 국제적/국내적 기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GCF 설립의 의의 제1절 GCF 설립 배경 제2절 GCF의 지배구조 제3장 타 국제기후기금의 운영제도 제1절 지구환경기금(GEF) 제2절 적응기금과 기후투자기금 제4장 GCF의 운영상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제1절 GCF 운영상의 과제 제2절 GCF의 활성화 방안 제5장 결 론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GCF 설립의 의의
제1절 GCF 설립 배경
1. 당사국총회의 논의 경과
2. GCF 이사회의 주요 논의 사항
제2절 GCF의 지배구조
1. GCF의 목적과 원칙
2. GCF? 법적 지위
3. GCF의 조직구조
4. 재정 메커니즘
제3장 타 국제기후기금의 운영제도
제1절 지구환경기금(GEF)
1. GEF의 설립배경과 특징
2. GEF의 운영제도
3. COP과의 관계
4. GEF Trust Fund
5. 최빈국기금(LDCF)
6. 특별기후기금(SCCF)
제2절 적응기금과 기후투자기금
1. 적응기금(Adaptation Fund)
2. 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
제4장 GCF의 운영상? 과제와 활성화 방안
제1절 GCF 운영상의 과제
1. GCF 운영상의 한계점...
2. GCF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제2절 GCF의 활성화 방안
1. GCF 차별화 방안
2. 수혜국의 지원 방안
3. 사무국으로서의 지위 강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김은정 [저]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탄소배출권의 회계처리 방식과 후생효과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법제 연구 14-19-6)] [GCF의 운영제도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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