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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제전략 연구 
김종천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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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4년 09월 15일
  • 페이지수/크기
 240page/173*247*0
  • ISBN
 9788966844463/896684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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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미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제전략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 Ⅰ. 배경 및 목적
    * 세계적으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에너지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에너지 공급은 동일한 비율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각 국가들은 에너지효율향상 및 에너지절약 등 에너지수요관리에 관하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예컨대, 2011년 9월 15일 순환정전사태, 2012년 8월 / 10월 및 11월에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고장, 2013년 5월 28일에도 신고리 및 신월성 1 / 2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불량부품 사용 등으로 전력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음
    * 이러한 주된 원인으로 왜곡된 전력요금, 정부의 중 / 장기적인 전력수급에 대한 예측 및 전략의 부재,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임
    * 박근혜 정부도 에너지비전(Energy Vision)을 기존의 공급중심적 에너지정책에서 수요관리중심적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제전략으로 분산형전원에 관한 법정책, 국내외 에너지저장장치 현황 및 법정책, 에너지 소비구조의 왜곡이 가장 큰 원인이므로 현행 전기요금체계의 현실화 및 연료비 연동제 방안 관련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절약법제, 전기사업법제, 가스법제 및 신재생에너지법제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미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분산형전원 관련 법정책과 관련하여 분산형전원은 발전소 입지부지 해소,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송전 손실률 축소, 전력계통 안정화, 대규모 정전 사태시 긴급전원 공급 등 환경개선에도 순기능 역할을 함
    * 분산형전원 도입에 장애요인으로 에너지공급단가의 불균형 초래, 인센티브 부족, 자가 열병합발전의 기술적인 한계로 국내시장 전무한 실정임
    * 따라서 분산형전원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자가 열병합발전 및 연료전지용 가스 전용요금제 도입, 차등 지역별 전력요금제 도입,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제한적 부할, 다양한 인센티브 강화, 세제혜택, 분산형전원 전담 행정부처 신설 등을 제시함
    * 미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법정책과 관련하여, 에너지저장장치는 저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가장 필요한 피크타임에 공급하여 에너지 효율을 시스템을 말하며, 에너지저장치의 기능으로 첫째, 전력의 효율적인 활용, 둘째, 전력수급의 불균형을 안정적으로 공급, 전력의 고품질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지며, 에너지저장장치의 종류로 리튬이온방식, 리튬폴리머방식, 납축전지, 압축공기에너지저장(CAES: Compressed Air Energy Storage)시스템 등이 있음
    *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에너지저장장치와 관련하여 지구온난화 방지, 온실가스 방출 감소, 안정적인 전기 에너지의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통과된 AB2514를 통과하여 에너지저장장치규모 확보에 관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을 실현해 오고 있음
    * 일본은 전기사업법령상에서 에너지(전력)저장장치를 발전소라는 규정에서 삭제를 하였고, 제18호에 새롭게 에너지(전력)저장장치로 신설함으로써 에너지(전력)저장장치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기술개발을 통한 실증화 등을 도모하고 있음
    * 독일의 전력시스템은 전력계통이 안정적이고 높은 전기료를 내고 있다는 점 등의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통에 신재생에너지를 판매하기보다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직접 소비하는 것을 선호하여 소비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고, 에너지저장기술의 경우 저장능력과 수명 ...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미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분산형전원 관련 법정책
    제1절 분산형전원의 개관
    제2절 분산형전원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동향 분석
    제3절 분산형전원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분석
    제4절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전망과 과제

    제3장 미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법정책
    제1절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개요
    제2절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현황 분석
    제3절 국외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법제도 분석
    제4절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의무화 제도 입법전망과 과제

    제4장 미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전력요금 현실화 관련 법정책
    제1절 우리나라 전력산업 체제변화와 산업의 특성
    제2절 우리나라 전력산업 규제체제 및 전력요금 형성과정
    제3절 국내외 전력요금 체계 분석
    제4절 우리나라 '전기사업법' 상의 전력요금 체계의 전망 과제

    제5장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제1절 에너지절약법제의 전망과 과제
    제2절 전기사업법제의 전망과 과제
    제3절 신재생에너지법제의 전망과 과제
    ...
  • 김종천 [저]
  •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종합보고서 (글로벌법제전략연구13-22-8-1)]
    [미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제전략 연구(글로벌법제전략 연구14-20-2)]
    [글로벌사회에서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글로벌한 사회에서 수자원 관리에 관한 법제 연구]
    [글로벌 전략수립을 위한 지역 기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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