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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항만, 수산 정책 연동에 관한 법제연구 
이순태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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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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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page/175*248*0
  • ISBN
 9788966844647/896684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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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책은 해양, 항만, 수산 정책 연동에 관해 연구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정부간행물입니다.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항만 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전부개정(2013.3.23)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국토해양부 소관 해양항만에 관한 사무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수산사무를 해양수산부의 소관사무로 이관
    - 위와 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해양관련 사무를 분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관련 사무를 분리하여 해양수산부의 소관업무로 하는 개별 법률의 개정이 있었으나, 이는 해양/항만 관련 법률이나 수산 관련 법률에서 주무관청을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개정하는 조직법적 분리가 주를 이루는 것이었으며, 관련 법률을 모두 포함하는 것도 아니었음
    - 해양/항만 및 수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 및 연안이라고 하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조직법적 차원에서의 주무관청의 분리만으로는 해양/항만 정책과 수산 정책의 연계강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의 방향을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해양/항만 정책과 수산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상호 참조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제개선이 필요
    * 연구의 목적
    - 바다 및 연안을 정책의 공간적 범위로 공유하는 해양/항만 정책과 수산정책이 연동될 수 있도록 공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고, 수산업의 활동 및 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여 해양/항만과 수산정책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개선 연구를 목적으로 함
    - 이를 통하여 해양/항만과 수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성장동력 산업 창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해양/항만/수산 관련 조직법제의 변화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해양/항만/수산 조직의 변천
    = 해양수산관련 조직은 1948년 상공부(수산국)에서 출발하여 농림부(수산국), 농림부(수산청), 해양수산부(1996년),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변천
    = 항만관련 조직은 1976년 건설부(항만시설국+교통해운국)에서 출발하여 해운항만청, 해양수산부(1996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변천
    - 해양수산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1996년 신설된 이후 2008년 페지되었고, 2013년 다시 신설되었는바,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되었음
    * 해양/항만/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해양/항만/수산의 개념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는 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내수/영해/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부 또는 국민이 개발/이용/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음
    = 항만법 제2조제1호는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정의되고 있음
    = 수산에 관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수산업, 어업 등의 정의를 종합하자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것, 또는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 해양수산 법제의 현황
    = 2014년...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제2장 해양/항만/수산 관련 조직법제의 변화
    제1절 조직의 변천
    제2절 정부조직법의 개정

    제3장 해양/항만/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해양/항만/수산의 개념
    제2절 해양수산 법제의 현황

    제4장 법제개선방안

    참고문헌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제2장 해양.항만.수산 관련 조직법제의 변화 제1절 조직의 변천 1 해양수산관련 조직의 변천 2 항만관련 조직의 변천 제2절 정부조직법의 개정 1 해양수산부 신설 정부조직법 2 해양수산부 폐지 정부조직법 3 해양수산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 제3장 해양.항만.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해양.항만.수산의 개념 1 해양의 개념 2 향만의 개념 3 수산의 개념 제2절 해양수산 법제의 현황 1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현황 2 해양수산부 소관 기본법 3 어촌개발 관련 법제 4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행정계획 제4장 법제개선방안 1 기본법의 정비 2 농림축산법제로부터의 분리 및 따르기 3 해양과 수산법제의 통합 참고문헌
  • 이순태 [저]
  •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해양, 항만, 수산 정책 연동에 관한 법제연구 (연구보고2014-10)]
    [농어촌의 정주 지원과 지역간 교류촉진에 관한 법제 연구]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매장문화재 발굴제도개선에 관한 입법평가]
    [입법평가 가이드라인 연구]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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