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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 연구 
박광동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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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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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원 (10% ↓, 1,000원 ↓)
  • 발행일
 2014년 11월 28일
  • 페이지수/크기
 286page/175*247*0
  • ISBN
 9788966844944/896684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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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 이 책은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을 연구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정부간행물입니다.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한국은 2009년 11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법제지식교류로서의 법제교류는 대상국가 등에 우리나라의 법제발전경험과 법령정보인프라 등의 지식정보의 공유/교류를 통한 상호간의 법제협력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게 됨
    - 현재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체계와 관련하여 중복성과 분절화라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의 구축방향과 합리적인 수행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공공연구기관
    - 사업규모 확대, 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 및 중장기 비전/전략 통합, 전문가 양성 및 시장 창출, 전담부서 배치 및 제도적 기반 마련,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기획 필요
    * 법학대학
    -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의 발상의 전환, 생활밀착현 법제교류, 적극적 유학생 유치/지원정책과 부처 이기주의 극복,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률전문가 양성 필요
    * 민간기관(경제관련기관)
    - 현지화 전략,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유/무상지원사업과의 연계, 공익적 관점에서의 법제교류 추진 필요
    * 중앙행정부처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중복되지 않는 효율적인 집행체계 구축 필요
    *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모형
    - 법제교류협력협의회 구축을 통한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 필요

    Ⅲ. 기대효과
    * 실질적인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의 방향성 제시를 통하여 법제적인 측면의 신뢰외교 확보에 기여
    * 연구 결과에 따른 한국형 법제교류협력 방식에 대한 일정한 지침의 역할을 수행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공공연구기관의 국제교류 및 법제교류협력방안
    제1절 일반적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추진체계 및 기관별 현황
    제3절 평가 및 개선방안

    제3장 법학대학의 국제교류 및 법제교류협력방안
    제1절 대학에서의 국제교류협력의 일반적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국제교류협력 현황
    제3절 평가 및 개선방안

    제4장 민간기관(경제관련기관)의 국제교류 및 법제교류 협력 방안
    제1절 일반적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기관별 추진체계 및 기관별 현황
    제3절 평가 및 개선방안

    제5장 중앙행정부처의 의 국제교류 및 법제교류협력방안
    제1절 일반적 현황과 문제점
    제2절 기관별 추진체계 및 사업 현황
    제3절 개선방안

    제6장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모형 구축
    제1절 지적 교류로서의 법제교류협력
    제2절 분야별 협력 모형

    참고문헌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공공연구기관의 국제교류 및 법제교류협력방안 제1절 일반적 현황 및 문제점 1. 무상원조 사업 (외교부, KOICA 등) 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기획재정부 ...
  • 박광동 [저]
  •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 연구 (법제교류 연구14-18-3)]
    [The Law of Contract in Korea (해외한국법 연구 14-23-1)]
    [미얀마 물권법제에 관한 연구]
    [입양관련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연구]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법제 제정방안 연구]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우리나라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장사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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