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의 훼방꾼들』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맹목적 훼방을 놓는지 살펴보는 책이다.
'한강의 기적'을 끝없이 방해한 자들을 고발한다
단순한 '우려'를 넘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맹목적 훼방을 놓는가?
훼방꾼들의 ‘환경’ 논리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환경보호는 필요한 일이고 생태계 개선노력은 오늘날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지만, 훼방꾼들은 ‘환경’을 위해서 이런 주장들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환경 이슈를 동원하고 이용할 뿐이기 때문이다. 반시장·반자유를 위한 수단으로써 환경 이슈를 활용하는 것일 뿐, 진정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펼치는 활동이 아니라는 말이다.
- 본문 중에서
▶ 내용 소개
경제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경제는 어떻게 발전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아지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임에도,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경제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 경제발전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온다고 생각해 버린다.
경제는 가만히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세계 1인당 GDP의 성장 그래프를 보면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1750년 전까지 1인당 GDP의 성장은 거의 없다. 산업혁명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세계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는 수많이 기업가들이 노력한 결과물, 기술의 축적과 무역의 확대로 인한 공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우리 삶의 질도 좋아졌고 세계는 경제발전도 이루었고, 민주주의도 정착시켜가고 있다. 그렇게 세계는 점점 ‘선진화’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해방 직후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은 비참했다. 이것이 6.25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참담해진다. 그러나 우리 앞 세대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세계 10위권을 넘보는 경제대국이 되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거의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다. 이제 예전처럼 일본인이나 중국인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줄어들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저는 한국인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됐다.
발전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옛날엔 참 살기 편했는데.”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이 낭만이 있지.” “경쟁을 강요하는 현대 사회의 모순이 싫어.” “나라가 가난해도 행복지수가 더 높은 나라가 좋아.”라는 식이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들의 자유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남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도 역시 자유다.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을 때 지켜지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분명히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 방글라데시(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의도는 아니다)가 부러운 사람들보다는 우리나라가 이룬 성취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다. 결국 인간은 일단 경제적 성취(기본적 생존요건)를 만족시켜야 여가생활도 누리고 예술도 즐길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터널을 뚫겠다거나, 방폐장을 만들겠다거나, 송전탑을 놓겠다는데 온갖 다양한 핑계로 이를 훼방 놓는다. 간혹 훼방에 성공해서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이 현재 한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다.
훼방꾼들의 정치세력화
그렇다고 이들이 작심하고 “한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야 말겠어.”라는 행태를 보이는 건 아니겠다. 낭만적 환경주의자, 자연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많은 주의자들이 경제발전에 훼방을 놓고 있겠지만 이들은... 단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자, 내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자, 서민들이 어려워질까 봐 걱정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
그런데 저자는 이런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문제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정치세력이 되어서 국회에 진입하고, 훼방법을 만들고, 끝내 경제발전 자체를 가로막아 버린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국민의 대다수는 경제가 우선 발전하기를 바란다. 그 이후에야 환경이고 건강이고 걱정할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 찬성 쪽과 반대 쪽의 건설적인 토론이 필요하고, 서로의 합의를 통해 지켜야 할 가치를 지켜가면서 해야 할 일은 하는 그런 미덕이 필요하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런 미덕 없이,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무작정 경제발전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정치세력이 되어서, 정치 로비꾼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말이다.
프롤로그 ㆍ 6
1부 경부고속도로와 천성산 터널
1장 경부고속도로에 반대한 사람들 ㆍ 13
2장 천성산 터널의 훼방꾼들 ㆍ 25
2부 포항제철과 삼성전자, 그리고 부안방폐장
1장 포항제철을 반대한 사람들 ㆍ 35
2장 수출주도형 산업화와 삼성전자 ㆍ 44
3장 부안방폐장의 훼방꾼들 ㆍ 56
3부 환경 분야의 훼방꾼들
1장 새만금간척사업과 환경운동 ㆍ 67
2장 또 하나의 간척사업 ㆍ 75
4부 한미FTA와 광우병사태
1장 어떻게 시작되었나 ㆍ 89
2장 반미투쟁에 함몰된 훼방꾼들 ㆍ 95
3장 MBC가 키운 광우병 사태 ㆍ 99
4장 훼방꾼의 새로운 먹이감：건강 ㆍ 103
5부 훼방꾼들을 넘어서
1장 국가의 기본틀과 산업화 ㆍ 109
2장 자유경제를 위협하는 훼방꾼들 ㆍ 113
3장 훼방꾼들을 넘어서 ㆍ 119
참고 자료 ㆍ 124
p9
인류는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려면 시장경제의 발전이 밑바탕을 이뤄야 한다. 시장경제가 증진되는 만큼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안정과 성숙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p23
하지만 잠시 상상해 보자. 1960년대에 인터넷을 통한 SNS가 있었고 사이비 언론을 통해 트집잡기가 쉽게 여론을 좌지우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으로도 모골이 송연해진다. 만일 그랬다면,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물 건너갔을 수도 있다. 당연히 고도성장도 없었을 테고 말이다.
p38
전해오는 일화에 따르면, 중국의 등소평이 신일본제철을 찾아가 한국의 포항제철과 같은 일관제철소를 중국에도 지으려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자 신일본제철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중국에는 박태준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p61
이런 점에서 부안방폐장사태가 훼방꾼들의 전면적인 승리로 끝나고 만 것은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으며, 반대 세력의 조직력과 자금력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노무현 정권과도 연관성이 있다. 훼방꾼들과 같은 논리를 앞세우는 정치세력에서 나온 정권이 그들에게 친화적이고 유화적이었다는 점도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p72
그들에게 있어 환경투쟁은 정치투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으며, 환경투쟁이 정치투쟁보다 앞서거나 이를 넘어설 수는 없는 일이다. 원자력에 대한 반대는 환경투쟁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의 하나였지만, 이것이 남한의 핵에너지가 아닌 북한의 핵무기가 될 경우 문규현에게는 운동의 영역에서 빠지고 만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또한 이 연대체에는 환경운동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단체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
p115
우리 사회에서 훼방꾼들의 입지는 여전히 넓고 또 공고하다. 오랜 시간 실패를 거듭하며 그들의 주장이 번번이 좌절되었지만 그들은 경험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축적했으며, 자신들의 선동을 미학 수준으로 만들고 감정에 호소하면서 합리화했다.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훼방꾼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패한 인민민주주의의 회복을 꿈꾸는 자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자도 있다. 여전히 반정부 투쟁을 몰입하는 세력도 있다. 훼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최승노 [저]
선택권과 재산권을 존중해야 개인이 잘살고 나라가 발전한다고 믿는 시장주의자이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낙관주의자이다. 자유를 널리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데 행복해하며, 더 많은 이들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알 수 있도록 강연과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대기업을 연구했으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객원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이사, 자유경제원 부원장으로 있다. 저서로 [경제자유지수][세금해방일 이야기][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지방분권과 지방의 시장친화성][포퓰리즘의 덫] 등이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