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기본 개념부터 체제, 원리, 정부, 개방, 복지, 기업, 기업가, 노동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9가지 핵심 요소들을 각 권으로 다루고 있는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중 네 번째 책으로 ‘정부’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시장경제의 기본 개념부터 체제, 원리, 정부, 개방, 복지, 기업, 기업가, 노동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9가지 핵심 요소들을 각 권으로 다루고 있는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중 네 번째 책으로 ‘정부’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작은 정부가 답이다』에서는 시장경제에 적합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야기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성장을 이끌기 위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역사 속의 각국 정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이루어 유럽의 최대 강국이 된 독일의 사례와 국유화를 통한 복지증진에 힘쓰다가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 세계경제대공황에 대한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다른 주장과 그에 따른 결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등의 사례들은 정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거나 사회집단 간 이익이 대립되는 쟁점이 생겼을 때, 혹은 큰 이슈가 떠올랐을 때 가장 먼저 정부를 탓하고 정부가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만능해결사가 아니며, 또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성장과 발전의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경제활동에 자유가 줄어들면 시장은 위축되고 작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정부의 역할이 작아지고 경제활동에 자유가 늘어나면 시장은 날개를 달고 더 확산될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의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국경제가 지금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일지, 답은 명확해진다. “작은 정부를 선택할 때 위기는 기회가 되고, 불황은 호황이 될 것”이라는 4권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보자.
제1장 정부는 만능 해결사가 아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야경국가에서 시장 친화적 정부로/
큰 정부가 과연 최선일까?/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법과 제도의 위험성
제2장 경제와 민주주의 원리를 제대로 해석해야
정부는 왜 실패할까?/개입주의가 정부 실패를 부른다/
외부효과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누가 독점의 폐해를 일으키나
제3장 공공재 생산, 정부의 독점 영역일까?
교육은 공공재라는 착각/공유지의 비극을 어떻게 막을까?/공기업 민영화가 해법이다/
물은 훌륭한 수출 자원이다/누가 교도소를 운영해야 하나/누가 병원 비즈니스를 더 잘할까?
제4장 왜 규제 완화인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와 고무줄 잣대/보이지 않는 세금/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이제 개방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규제의 역설/사전규제 풀고 사후규제로 가자
제5장 큰 시장 작은 정부로 이행할 때
양적완화에 중독된 거품경제/대처와 레이건을 떠올리며/신자유주의 해법이 옳다
그에 반해 독일은 적극적으로 시장을 보호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독일은 여전히 국유화와 배급제에 따른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었다. 이를 타파한 사람이 바로 루트비히 에르하르트였다. 에르하르트는 경제정책의 책임자 자리에 오르자마자 물가 통제와 배급제를 폐기해버렸다. 가격의 자유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되살리고자 했던 것이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독일 경제가 서서히 풀리면서, 암시장 대신 가게 진열장에 상품들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_23p
하이에크와 케인스는 각각 신자유주의와 수정자본주의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세기의 대결로 꼽히는 논쟁을 벌엿다. 처음에는 논쟁의 승리자가 케인스인 듯 보였다. 적어도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경제가 흔들리며 실업률이 늘고 물가가 폭등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자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에 적색경보가 켜졌다._47p
기업이 매순간 겪어야 하는 경쟁도 어미사자의 시험과 같은 역할을 한다. 치열한 경쟁을 거듭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만이 남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독점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는 기업 생태계를 더욱더 건강하고 발전적으로 만드는 과정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때 정부의 역할은 독점자의 횡포를 막는 것이다. 정당한 경쟁을 통해 자연독점을 이룬 기업이라 할지라도 지위를 나쁘게 활용해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할 경우에는 정부 제재가 필요하다._62p
수도사업 민영화는 생산성 향상과 이익 증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수도망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에 가장 덕을 본 것은 이미 수도망을 활용하고 있던 부유층이 아니라, 투자 덕분에 새로 수도망이 연결된 저소득층이었다. 물론 민영화 초기에는 물값이 상당히 올라갔다. 정부보조금에 의존하여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었던 수도요금 규제가 풀린 탓이다. 하지만 이후에 따라온 합리적은 경영과 생산성 향상, 외부 투자로 규모의 경제에 이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다시 물값이 하락했다. 민영화 초기에 물값이 정상화되는 것을 조금만 견디면 더 많은 이득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_87p
금융위기 직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적완화정책은 급격한 경기 위축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오래 지속된다면 물가를 지나치게 상승시키거나 이른바 ‘거품경제’를 만들 우려가 있다. 주가와 부동산이 실물가치 이상으로 고평가되고 거품이 끼면서 경기가 억지로 부풀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거품경제도 더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키고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고 하락하는 데 양적완화정책의 심각성이 있다. 결국 거품이 사라지는 순간, 양적완화정책으로 간신히 떠받치고 있던 경제는 단박에 무너져 내리게 된다. _128p
최승노 [저]
선택권과 재산권을 존중해야 개인이 잘살고 나라가 발전한다고 믿는 시장주의자이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낙관주의자이다. 자유를 널리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데 행복해하며, 더 많은 이들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알 수 있도록 강연과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대기업을 연구했으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객원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이사, 자유경제원 부원장으로 있다. 저서로 [경제자유지수][세금해방일 이야기][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지방분권과 지방의 시장친화성][포퓰리즘의 덫]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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