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에 관한 법률실무』 제1권 《입출국 체류 근로 국적취득과 상실편》. 이 책은 외국인ㆍ재외동포ㆍ재외국민에 관하여 입출국ㆍ체류ㆍ근로ㆍ국적취득, 국적취득자의 창성과 개명,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취업 등과 우리나라 국민의 원정출산, 국적이탈과 상실 등에 있어서의 법률실무에 관하여 다루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달하고 국가 간에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해 국민 100명당 3명 정도가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57만 여명이 체류하고 있고, 이 가운데 단기체류자를 제외하고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등록 수는 121만여 명으로, 체류목적별로 보면 방문취업자 등 외국인 근로자가 54만 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 24만 여명, 결혼이민자 15만 여명, 영주자 11만 여명 등입니다. 그동안 “외국이민제도”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것을 생각했으나, 이제는 우리나라로 이민하는 외국인 이민자 문제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이 책은 외국인/재외동포/재외국민에 관하여 입출국/체류/근로/국적취득, 국적취득자의 창성과 개명,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취업 등과 우리나라 국민의 원정출산, 국적이탈과 상실 등에 있어서의 법률실무에 관하여 다루었습니다.◐ 외국인ㆍ재외동포(재외국민)에 관한 법률실무(Ⅰ)입출국ㆍ체류ㆍ근로ㆍ국적취득과 상실편의 소개 글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달하고 국가 간에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해 국민 100명당 3명 정도가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57만 여명이 체류하고 있고, 이 가운데 단기체류자를 제외하고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등록 수는 121만여 명으로, 체류목적별로 보면 방문취업자 등 외국인 근로자가 54만 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 24만 여명, 결혼이민자 15만 여명, 영주자 11만 여명 등입니다.
그동안 “외국이민제도”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것을 생각했으나, 이제는 우리나라로 이민하는 외국인 이민자 문제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이 책은 외국인ㆍ재외동포ㆍ재외국민에 관하여 입출국ㆍ체류ㆍ근로ㆍ국적취득, 국적취득자의 창성과 개명,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취업 등과 우리나라 국민의 원정출산, 국적이탈과 상실 등에 있어서의 법률실무에 관하여 다루었습니다.
제1장 입출국/체류/외국인등록 제1절 외국인과 재외동포 제2절 외국인의 입국 제3절 외국인의 체류 1. 서 설 2. 체류자격 3. 외국인의 활동 범위 4. 체류자격 변경허가 5. 체류기간 연장허가 6. 외국인등록 7. 영주(F-5)체류자격의 취득 제4절 외국인의 출국과 출국정지
제2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취업 제1절 총 설 제2절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취업 1. 서 설 2. 외국인의 취업과 취업할동의 제한 3.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및 신고 4.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5. 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 6. 외국인유학생 제3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제3장 국적취득과 상실 제1절 국적취득 1. 서 설 2. 국적취득의 각 절차 가. 개 설 나. 외국적요소가 있는 출생의 경우 국적취득 다. 외국적요소가 있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라. 일반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마.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바.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사. 외국국적 동포의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아. 국적회복에 따른 국적취득 자. 인도적 고려에 기한 국적회복허가 차.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제2절 국적취득 후 절차 1. 외국국적의 포기 2.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3. 복수국적자 4. 국적...선택의무 5. 국적선택명령 제3절 국적이탈과 상실/국적판정/재취득
제4장 국적취득자의 창성과 개명 제1절 창 성 제2절 개 명제1장 입출국ㆍ체류ㆍ외국인등록
제1절 외국인과 재외동포
제2절 외국인의 입국
제3절 외국인의 체류
1. 서 설
2. 체류자격
3. 외국인의 활동 범위
4. 체류자격 변경허가
5. 체류기간 연장허가
6. 외국인등록
7. 영주(F-5)체류자격의 취득
제4절 외국인의 출국과 출국정지
제2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취업
제1절 총 설
제2절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취업
1. 서 설
2. 외국인의 취업과 취업할동의 제한
3. 근무처의 변경ㆍ추가허가 및 신고
4.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5. 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
6. 외국인유학생
제3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제3장 국적취득과 상실
제1절 국적취득
1. 서 설
2. 국적취득의 각 절차
가. 개 설
나. 외국적요소가 있는 출생의 경우 국적취득
다. 외국적요소가 있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라. 일반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마.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바.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사. 외국국적 동포의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아. 국적회복에 따른 국적취득
자. 인도적 고려에 기한 국적회복허가
차.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제2절 국적취득 후 절차
1. 외국국적의 포기
2.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3. 복수국적자
4. 국적선택의무
5. 국적선택명령
제3절 국적이탈과 상실ㆍ국적판정ㆍ재취득
제4장 국적취득자의 창성과 개명
제1절 창 성
제2절 개 명
강유진 [저]
[저서]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에 관한 법률실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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