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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실무대전(하) : 친족 상속 가사비송 국제가사편
김현선 ㅣ 로북스
  • 정가
110,000원
  • 판매가
99,000원 (10% ↓, 11,000원 ↓)
  • 발행일
2015년 01월 10일
  • 페이지수/크기
1159page/200*265*0
  • ISBN
9791195420704/11954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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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가사소송실무대전(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친족ㆍ상속법의 실체법적 설명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의 절차법을 함께 다루고, 또 친족ㆍ상속법에 관한 판례를 거의 총망라하여 이를 실무 중심으로 다룸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한 책으로 엮었다. 책은 제1편 가사사건의 개념과 분류, 제2편 친족 및 가사소송 사건, 제3편 상속 및 가사소송 사건, 제4편 국제혼인과 체류.이혼 순으로 편제하고, 친족ㆍ상속법의 실체법적 설명과 가사소송법의 절차법을 함께 다루어 해당 분야를 잘 이해하고 실무에 연구 응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이 책은 아직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친족/상속법의 실체법적 설명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의 절차법을 함께 다루고, 또 친족/상속법에 관한 판례를 거의 총망라하여 이를 실무 중심으로 다룸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한 책으로 엮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제도의 개선, 부부재산제도의 수정/보완 등 현행 민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또 다른 민법 개정의 움직임(입법예고)을 해당분야에 실어 이를 연구과제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책은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으로 법 개정에 따른 보완을 계속하여 왔지만, 금번은 그동안 저자가 실무강의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할 법률실무와 직접 실무경험을 통하여 터득한 실무 내용들을 더욱 보강하여 다룰 필요함과 독자 여러분의 실무 편익에 더욱 역점을 두고자 새로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1편 가사사건의 개념과 분류, 제2편 친족 및 가사소송 사건, 제3편 상속 및 가사소송 사건, 제4편 국제혼인과 체류/이혼 순으로 편제하고, 친족/상속법의 실체법적 설명과 가사소송법의 절차법을 함께 다루어 해당 분야를 잘 이해하고 실무에 연구 응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사회도 이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다국적 가정을 꾸리는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국제혼인과 체류/이혼 등을 다룬 점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후견인제도,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부모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될 수 있는 방안, 2015. 10. 16.부터 시행될 친권의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 선고 등 소개, 최신판례 추가수록 및 변경된 대법원 판례 등을 실었습니다. 이와 같이 친족/상속법에 관한 절차법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실체법적인 설명, 다양한 판례 그리고 국제결혼/이혼 등에 관해서도 함께 다루다 보니 너무 방대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 부득이 상/하권으로 펴내게 되었습니다.◐ 가사소송실무대전(하)권 소개 글 이 책은 아직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친족ㆍ상속법의 실체법적 설명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의 절차법을 함께 다루고, 또 친족ㆍ상속법에 관한 판례를 거의 총망라하여 이를 실무 중심으로 다룸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한 책으로 엮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제도의 개선, 부부재산제도의 수정ㆍ보완 등 현행 민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또 다른 민법 개정의 움직임(입법예고)을 해당분야에 실어 이를 연구과제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책은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으로 법 개정에 따른 보완을 계속하여 왔지만, 금번은 그동안 저자가 실무강의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할 법률실무와 직접 실무경험을 통하여 터득한 실무 내용들을 더욱 보강하여 다룰 필요함과 독자 여러분의 실무 편익에 더욱 역점을 두고자 새로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1편 가사사건의 개념과 분류, 제2편 친족 및 가사소송 사건, 제3편 상속 및 가사소송 사건, 제4편 국제혼인과 체류?이혼 순으로 편제하고, 친족ㆍ상속법의 실체법적 설명과 가사소송법의 절차법을 함께 다루어 해당 분야를 잘 이해하고 실무에 연구 응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사회도 이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다국적 가정을 꾸리는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국제혼인과 체류ㆍ이혼 등을 다룬 점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후견인제도, 미성년자 입양에 대...
  • 제5장 부모와 자
    제4절 친권행사(상권에 이어서)
    제5관 민법 제909조의2 제6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제6관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
    제7관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제8관 특별대리인의 선임
    제9관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제10관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제11관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제12관 소재불명이던 부 또는 모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친권자의 지정
    제6장 후 견
    제1절 후견제도의 총설
    제2절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제3절 후견인의 사무처리
    제4절 후견감독인
    제7장 부 양
    제1절 부양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2절 부양순위의 결정
    제3절 부양의 정도/방법의 결정(부양료 청구)
    제4절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제3편 상속 및 가사소송 사건
    제1장 총 설
    제1절 상속이란
    제2절 상속의 형태
    제3절 상속사건의 처리절차
    제2장 재산상속
    제1절 상속개시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회복청구권
    제4절 상속분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7절 상속재산의 분리
    제8절 상속인...
  • 김현선 [저]
  • [저서]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에 관한 법률실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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