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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전략과 정책에 관한 연구 
홍의표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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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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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page/175*248*0
  • ISBN
 9788966845033/896684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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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책은 주요국가의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전략과 정책에 관해 연구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정부간행물입니다.
  • Ⅰ. 배경 및 목적
    * 주요 선진 국가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각 국가별로 보다 근본적인 적응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 적응은 자국민에 대한 피해 최소화라는 소극적인 적응에서부터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선진사례에 비하여 국가적 차원의 적응체계와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며, 지금까지의 완화정책에 비하여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적응에 대한 인식도 아직까지는 미흡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 미국, 독일 3개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기후변화 적응체계 수립 및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국제적 동향 및 논의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책에서도 기후변화 적응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
    - 주요 선진 국가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각 국가별로 보다 근본적인 적응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 적응은 자국민에 대한 피해 최소화라는 소극적인 적응에서부터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국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 및 정책
    - 영국은 기후변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80퍼센트 감축하는 것과,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일정 수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 추진을 의무화하는 기후변화법을 2008년도에 제정했음
    - 영국정부는 기후변화에너지부(DECC)를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을 담당하게 하고 기후변화 적응은 환경식품농무부(DEFRA)가 주도하도록 하여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분장
    - 영국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은 기후변화 예측보고, 주요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보고서 제출,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갱신하는 것을 기후변화적응의 기본틀로 삼고 있음
    - 영국은 영향의 정도, 대응 시급성을 감안해 100여개의 주요 기후변화 리스크를 선정해 발표했으며 이렇게 발표된 리스크는 기후변화적응계획수립에 활용됨
    - 영국 기후변화적응 프로그램은 5개의 주요 부문과 기업, 지방정부 2개의 대응 주체로 구분해 정리되어 있으며 문제 발생시 사회에 악영향이 큰 건축물, 사회기반시설, 지역사회, 농/임업, 자연환경 부문에 대한 상세한 적응 조치를 처방했음
    - 영국은 기후변화 적응 관련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포함한 많은 내용의 문헌을 공개하고 있으며 양질의 자료가 많아 추가 연구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지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장점(네트워크 구축,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이해 증진)이 많은 점을 감안해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미국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 및 정책
    - 미국은 ‘기후변화’ 자체에 초점을 둔 연방 법률이 합의되어 적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환경문제 및 지구 온난화 문제가 국제적인 논제로 부상하던 초기부터 ‘지구변화’에 대한 거시적 시각을 가지고 대응을 시작
    - 대응 초기부터 성립되었던 USGCRP는 오랜기간 지구 환경 및 기후, 다방면의 자연계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오면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에 와서는 산업계, 학계,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USGCRP의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이름
    -...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국제적 동향 및 논의

    제3장 영국의 기후변화적응 전략 및 정책
    제1절 영국의 기후변화적응
    제2절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제3절 적응보고제도
    제4절 기후변화적응 관련 전략
    제5절 영국 기후변화적응 전략 및 정책의 시사점

    제4장 미국의 기후변화적응 전략 및 정책
    제1절 미국의 기후변화적응 개관
    제2절 관계부처 간 기후변화적응 전담반
    제3절 지구변화연구법과 행정명령 13514
    제4절 기후행동계획
    제5절 지구변화연구프로그램
    제6절 미국 기후변화적응 전략 및 정책의 시사점

    제5장 독일의 기후변화적응 전략 및 정책
    제1절 독일의 기후변화적응 개관
    제2절 독일의 기후변화적응전략
    제3절 독일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이행 계획
    제4절 소 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요약문 Abstract 제 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장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국제적 동향 및 논의 제 3장 영국의 기후변화적응 전략 및 정책 제1절 영국의 기후변화적응 1. 기후변화법과 적응 2. 기후변화 적응 담당기관 3. 기후변화 적응전략 ...
  • 홍의표 [저]
  •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주요국가의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전략과 정책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법제 연구 14-19-5)]
    [독일 공공기관 및 기업의 에너지 관리시스템에 관한 법제연구]
    [이행강제금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법령에서의 이행비용측정을 위한 기법연구]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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