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다년간 국방 및 방위 분야에 몸담아온 저자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학술지, 세미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단독으로 쓴 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다시 묶은 것이다. 특히 국방획득 및 방위산업 분야를 처음 접하는 학부생들에게 국방획득 및 방위산업 기반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나가는지에 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안내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론과 실무를 넘나드는 ‘국방획득 및 방위산업 분야 안내서’
국방획득 및 방위산업 분야를 학문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학, 국방정책, 군사전략, 기술, 경제·경영, 그리고 정치학 분야에 대한 상당한 기간에 걸친 공부가 필요하다. 정치[군사], 기술, 경제에 대한 기본지식을 토대로, 대략 20년 이상 꾸준히 연구해야만 그것의 개략적인 윤곽을 잡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 등에서 단기간(2~5년)의 획득실무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지식(경험적 지식)을 토대로 ‘국방획득, 방위산업은 이렇고 저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 책은 다년간 국방 및 방위 분야에 몸담아온 저자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학술지, 세미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단독으로 쓴 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다시 묶은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국방획득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가 미미해 학부생들을 교육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전문서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책은 학부생들의 국방획득 및 방위산업 분야를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국방획득 및 방위산업 분야를 처음 접하는 학부생들에게 국방획득 및 방위산업 기반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나가는지에 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안내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문
I. 국방획득
소요기획의 중요성, 원칙 및 기준
1. 서론
2. 소요기획의 전문적ㆍ관리적 중요성
3. 소요기획의 원칙 및 기준: 소요문서 작성 방법론을 중심으로
4. 결론
2장
소요기획의 합리화: 위협기반기획과 능력기반기획의 대비
1. 서론
2. 전력기획에 대한 개념적 접근: 위협기반기획과 능력기반기획
3. 능력기반기획을 실행하기 위한 필요조건
4. 결론
3장
합리적 국방획득체계 구축
1. 서론
2. 국방획득체계의 변화 및 방위사업청 창설
3. 방위사업청 주관 국방획득체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4. 방위사업청 주관 국방획득체계 개선방안
5. 결론
4장
함정획득사업의 선진화: 해군과 방위사업청 간 협업체제 구축
1. 서론
2. 함정 및 함정획득사업의 특징
3. 함정사업 추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4. 함정획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해군과 방위사업청 간 협업체제 구축방안
5. 결론
5장
전투기 획득 및 운영전략: F-X 획득 및 KF-X 개발을 중심으로
1. 서론
2. F-X 획득과 KF-X 개발의 당위성
3. F-X 및 KF-X 획득전략
4. 신ㆍ구 전투기 전력운영 전략
5. 결론
II. 방위산업
방위산업 재편의 세계적 추...세와 한국의 방위산업 글로벌화 구상
1. 서론
2. 미국 및 유럽의 방산재편 추세
3. 미국 및 유럽 방산업체 간 M&A 추세
4. 글로벌 방산 M&A에 대한 미국 및 유럽의 대응전략
5. 한국의 방위산업 글로벌화 구상
6. 결론
7장
유럽연합 및 유럽 각국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ㆍ제도분석 및 그 함의에 관한 연구
1. 서론
2. 유럽연합(EU)의 방위산업 정책 및 제도
3. 유럽 각국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 및 제도
4. 정책적 함의
5. 결론
8장
전문화ㆍ계열화제도 폐지 후 보완대책: 新방위산업기반(DIB) 구축
1. 서론
2. 방위산업기반(DIB) 구축에 관한 개념적 접근
3. 전문화ㆍ계열화제도 폐지 후 보완대책: 新방위산업기반(DIB) 구축
4. 결론
9장
한국 방위산업 연구개발(R&D)수행 및 구조혁신
1. 서론
2. 세계 방위산업 환경 변화
3. 한국 방위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4. 방위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
5. 방위산업 연구개발(R&D)수행 및 구조혁신 방향
6. 결론
10장
한미동맹이 한국 방위산업 발전에 끼친 영향
1. 서론
2.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원조 및 군원이관의 변천과정
3.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정
4. 한미동맹이 한국방위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
5. 한미동맹관계와 방위산업의 현안 및 문제점, 발전전망
6. 결론
부록
부록 1. 기본개념
부록 2. 영국의 국방획득체계 및 방산업체 연구개발 수행방식
부록 3. 미국의 국방획득체계 및 방산업체 연구개발 수행방식
부록 4. 참고: Q&A
참고문헌
찾아보기
김종하 [저]
영국 브리스톨대학교 정책대학원(School for Policy Studies, University of Bristol, U.K.)에서 국방획득 및 방위산업 분야를 공부했다.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장을 역임했으며(2012.3∼2014.2) 현재는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외적으로 국방부 전력소요검증위원회 위원,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 육군본부 전력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에는 안식년을 맞아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외교학과 방문연구원 및 한국국방연구원 전력기획센터 객원연구원으로 지내면서 대만의 방위산업기반체계 및 소요기획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획득전략: 이론과 실제](서울: 북코리아, 2006), [미래전, 국방개혁, 그리고 획득전략](서울: 북코리아, 2008,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군사혁신과 한국군](2인 공저, 서울: 북코리아, 2008), [천안함 이후의 한국국방](2인 공저, 서울: 북코리아, 2010,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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