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자는 IP5 국가(EU 포함, 이하 같음)인 대한민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의 주요 상표판례 및 디자인판례를 선정하여 수록한 것이다. 수록된 판례는 ① 각국의 최고법원 판결, ②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 ③ 독특한 사례의 해석에 유용한 판결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이다.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면, 오래 되었거나 또는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것이라도 수록한 것들이 있다. 대법원, 사법재판소, 최고재판소, 최고인민법원처럼 각국의 법원명이나 기관명이 상이한 경우, 디자인 보호법, 전리법, 의장법, 특허법처럼 법령명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표기를 존중하되, 국내에서 가장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했다.『2014 지재권 핵심판례 100선』은 IP5 국가(EU 포함, 이하 같음)인 대한민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의 주요 상표판례 및 디자인판례를 선정하여 수록한 것이다. 수록된 판례는 ① 각국의 최고법원 판결, ②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 ③ 독특한 사례의 해석에 유용한 판결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이다.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면, 오래 되었거나 또는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것이라도 수록한 것들이 있다.
이 책자는 IP5 국가(EU 포함, 이하 같음)인 대한민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의 주요 상표판례 및 디자인판례를 선정하여 수록한 것이다. 수록된 판례는 ① 각국의 최고법원 판결, ②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 ③ 독특한 사례의 해석에 유용한 판결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이다.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면, 오래 되었거나 또는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것이라도 수록한 것들이 있다.
대법원, 사법재판소, 최고재판소, 최고인민법원처럼 각국의 법원명이나 기관명이 상이한 경우, 디자인 보호법, 전리법, 의장법, 특허법처럼 법령명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표기를 존중하되, 국내에서 가장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했다.
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상표 판례편 제1절 상표의 정의와 비전형 상표의 취급 제2절 상표등록요건 제3절 상표의 유사와 혼동가능성의 판단 제4절 선사용 상표의 보호 제5절 상표권의 효력과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제6절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제7절 기타 제2장 디자인 판례편 제1절 구성요건 제2절 등록요건 제3절 디자인의 유사 판단 제4절 디자인권의 효력 및 디자인권의 효력의 제한 제5절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 등 참고문헌 - IP5 해외 4개국의 사법제도와 판례검색 소개 - 판례 수록 목록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상표 판례편
제1절 상표의 정의와 비전형 상표의 취급
제2절 상표등록요건
제3절 상표의 유사와 혼동가능성의 판단
제4절 선사용 상표의 보호
제5절 상표권의 효력과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제6절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제7절 기타
제2장 디자인 판례편
제1절 구성요건
제2절 등록요건
제3절 디자인의 유사 판단
제4절 디자인권의 효력 및 디자인권의 효력의 제한
제5절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 등
참고문헌
-IP5 해외 4개국의 사법제도와 판례검색 소개
-판례 수...록 목록
특허청 [저]
저서 [2012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해 실태조사] [쟁점별 직무발명 한 일 판례 150선] [디자인 관련 법령집] [디자인의 국제출원을 위한 국영문 물품명칭집] [2013 지식재산통계연보] [연구개발로 창출된 지식재산성과의 질적 평가 방법론 개발] [상표판례 (통권 제38호)] [디자인판례 (통권 제38호)] [14년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 분석 자료집] [화장품분야 조문별/쟁점별 심판결례집]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 [생명공학 특허출원 길라잡이] [상표 관련법령집] [특허고객 소통사례집] [통지서 표준 문안집] [물품류별 물품목록] [특허법원 대법원 디자인판결문요지집 8] [특허법원 대법원 디자인판결문요지집 9] [대리인이 없는 상표출원을 위한 거절이유별 대응사례집] [대법원 판례 분석집 - 상표 디자인] [대법원 특허판례 분석집 - 특허 실용신안] [상표판례 1 2] [디자인 판례]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피해 실태 조사 보고서] [2013 국제지재권 분쟁동향 연차 보고서]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 [특허법원 대법원 상표판결문요지집 14] [특허청 훈령 예규집 1] [특허청 훈령 예규집 2] [상품 및 서비스업 세목] [유사상품 서비스업 심사기준] [BM 발명 취소환송 사례 분석집] [디자인심사기준] [상표심사기준] [특허 출원서식 표준 사례집] [특허고객 서비스 편람] [도형상표 분류지침서] [멀티미디어 방송기술의 이해와 해설]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출원 실전 가이드북] [2010 지식재산통계연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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