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법』 상법강의 제3권은 지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발행한 책이다. 그동안 선고된 어음법과 수표법의 판례를 반영했고, 이전 판에서 발견된 논리적 오류나 오탈자 등을 교정했다. 어음 수표법을 둘러싼 법리는 법학도들의 논리훈련이나 법실무 및 변호사시험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전판을 발행한 지 6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 경제의 동맥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많이 변하였으며 이를 일부 반영하여 2010년 어음법과 수표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2013년 4월 5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었다. 법학교육이 로스쿨 체제로 전환되었어도 어음 수표법을 둘러싼 법리는 법학도들의 논리훈련이나 법실무 및 변호사시험에서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계속하여 차지하고 있어 이 분야의 학습을 도외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번 개정에서 주로 수정 작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3월 31일 개정된 어음법, 수표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2009년 5월 8일 및 2013년 4월 5일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소개하였다.
셋째, 그동안에 선고된 어음법, 수표법 분야의 판례를 반영하였다.
넷째, 그동안 개고된 참고문헌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다섯째, 그 밖에 논리적 오류나 오탈자를 교정하였다.
이번 제8판은 제자인 건국대학교의 최병규 교수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변화하는 주변 실물경제흐름에서 기업생활의 실상이 법에 반영되어야 하고,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신속하게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업데이트작업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책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 항상 본인의 교과서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그리고 이 판의 교정을 보아 주신 문선미 대리께 고마운 인사를 올린다.
2015년 6월 靑 甫 李 基 秀
제1편 어음ㆍ수표법 총론
제1장 유가증권론
제2장 어음ㆍ수표법
제3장 어음ㆍ수표의 분류
제4장 환어음과 약속어음 및 수표의 비교
제2편 어음법
제1장 총 설
제2장 환어음의 발행
제3장 어음행위
제4장 환어음과 배서
제5장 어음취득자 보호의 제도
제6장 환어음의 인수
제7장 어음과 은행거래
제8장 환어음의 만기와 지급
제9장 환어음의 상환청구
제10장 환어음의 보증 및 참가
제11장 어음의 상실ㆍ말소ㆍ훼손
제12장 복본과 등본
제13장 어음시효와 이득상환청구권
제14장 약속어음
제15장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 법률
제16장 어음법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구성
제3편 수표법
제1장 총 설
제2장 발 행
제3장 양 도
제4장 보증과 지급보증
제5장 지 급
제6장 상환청구
제7장 특수한 수표
제8장 이득상환청구권
제9장 복본ㆍ시효ㆍ벌칙 기타
제10장 새로운 지급수단
이기수 [저]
[학력] 1965. 3~1969. 2 1970. 3~1972. 2 1974. 3~1977. 2 1977. 9~1983. 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박사과정 수료) 독일 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경력] 1972~1975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법학과 전임강사 (육군중위,대위) 1984~현 재 고려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교수 1986~1998 독일 Tubingen대학, Mainz대학, Max-Planck연구소 교환교수 1988~1991 고려대학교 후생복지부장 1992~1994 고려대학교 학생처장 (전국대학교 학생처장협의회 회장) 1994~1995 고려대학교 기획처장 (전국사립대학교 기획실·처장협의회 부회장) 1995~1996 Harvard Law School 교환교수 1997~1998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1997~1998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원장 1997~1999 Marburg 대학 객원교수 1998~1999 고려대학교 체육위원회 위원 겸 축구부장 1998~199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 1999~2001 Wisconsin-Madison Law School 객원교수 2002~현 재 Wisconsin-Madison Law School 객원석좌교수 2005~2006 Waseda Law School 교환교수 2008~현 재 고려대학교 총장
[전문경력] 1984~현 재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 1985~현 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1988~현 재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부회장, 수석부회장,회장 1988~1993 상공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989~1995 보험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1991~1995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1991~현 재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사,상임이사,감사, 장학·상벌위원회위원, 부회장, 명예회장 1992~1994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1993~1994 교육부 대학정책심의회 위원 1993~1996 문화체육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 1996~2005 국가경쟁력연구원 원장 겸 이사장 1997~1999 특허청 특허행정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1997~2005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경제법, 지식재산법연구센터 소장 1998~2005 국제라이온스클럽협회 354-C지구 제8지역 부총재,법제위원장,지도위원 1998~현 재 외교통상부 지적재산권부문 통상교섭, 민간자문2그룹 자문위원 1999~2003 한국 Adenauer학술교류회 회장 2000~현 재 고려대학교 경제인회 감사, 부회장, 고문 2000~2006 문화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이사장 2001~현 재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 2002~2004 사단법인 육사발전기금 감사 2003~2003 대법원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위원 2005~현 재 Harvard Club of Korea 부회장 2005~현 재 Korea Harvard Law Club 특별이사 2006~2008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상사법연구센터 소장 2008~현 재 ADeKo(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 회장 2008~현 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009~현 재 사단법인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 2009~현 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2009~현 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2009~현 재 UN 경제사회개발위원회 국제통신기술 및 개발연맹(the Global Allianc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for Development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이하 UNDESA GAID) 사회분야 전략기획위원
[주요 학회] 1994~1996 안암법학회 회장 1996~1998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1997~1998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회장 1999~2001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2002~2003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2002~2005 한독법률학회 회장 2005~2008 한국도산법학회 회장 2006~2008 한국중재학회 회장 2006~2008 한국독일학회 회장 2007~2009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1986~현 재 Gesellschaft fuer Rechtsvergleichung, Mitglied 1994~현 재 Deutsche Vergleichung fuer gewerblichen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e.V., Mitglied 1996~현 재 독일 바덴 붸르템베르크주정부 산하 독일·동아시아 학술포럼 운영위원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