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갈등이 없는 학교』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계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충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피 및 전학 제도’로 보고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팀을 구성, 그 수행 결과를 정책적으로 제안한 책이다.
종교적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가 과연 가능한가?
회피 및 전학 제도
‘회피 및 전학 제도’는 평준화 체제 속에서도 원치 않는 종교계 학교에는 배정되지 않고 ‘회피’할 수 있도록 학교 배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며, 학교 입학 후에도 종교적인 이유로 전학을 희망할 경우는 이를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평준화 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예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준화 제도를 시행하며, 시행 후에라도 그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국가와 정부,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이러한 문제를 학교와 학생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종교계 학교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계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충돌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인데,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는 이를 가능케 하는 최적의 방안을 ‘회피 및 전학 제도’로 보고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발간사
서문
1장 종교교육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회피 및 전학 제도
1. 들어가는 말
2. 현 종교계 학교교육의 문제들
3. 종교교육 갈등 원인으로써 평준화 제도와 국가의 책임
4. 종교교육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회피 및 전학 제도
5. 나가는 말
2장 종교교육으로 인한 회피 및 전학 제도 해외 사례
1. 들어가는 말
2. 영국의 사례
3. 독일의 사례
4. 미국의 사례
5. 일본의 사례
6. 나가는 말: 해외 사례가 주는 시사점
3장 학교 배정 및 회피 제도 설문조사 분석
1. 인적사항
2. 종교계 학교 배정에 대한 인식조사
3. 회피 및 전학 제도에 대한 의식조사
4. 소결
4장 종교계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및 갈등 현실에 대한 질적 분석
1. 면담 개요
2. 면담 내용 분석 결과
3. 종합
5장 회피 제도 도입에 관한 법 제도 검토
1. 회피 및 회피 전학 제도 도입 관련 법 제도 검토
2. 현 제도 하에서의 소송 가능성
6장 연구 결과에 근거한 제언
부록 :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고려한 학생배정 및 전학에 관한 의식 조사 설문지
이제는 더 이상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본 글에서 제안하는 ‘회피 및 전학 제도’는 학생의 종교적 인권과 종교계 학교의 종교교육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획기 적인 방안이다. 국가는 평준화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평준화 제도 로 인해 종교교육에서 야기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회피 제도 및 전학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제 도가 정책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교계 학교들이 연대하여 힘을 모 아야 하고, 개별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범종교적으로 연합할 필요도 있다. 한국교회도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종교계 학교가 정체성을 회복 할 수 있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타종교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 설립된 종교계 학교에서 건학이념대로 건강한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은 종교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종교적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한다.
-본문 44p
종교적 이유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 과 고등학교 진학 시 회피 배정 제도의 운용에 대한 찬반의견을 확인 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고등학교 진학 예정인 중학교 3학년의 학부모 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설문조사는 서울 시내 10개 중학교의 3학 년 학급 각 1개씩, 약 35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여기서는 이들 조사대상 중 설문에 응답한 300명의 응답 결과가 보고되었다. 설 문지의 조사내용은 응답자의 기본 인적사항, 종교계 학교 배정에 대한 인식조사, 회피 및 전학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등의 세 부분으로 분할 되었으며, 결과보고도 설문지 내용을 따라 세 부분으로 구분되었다.
-본문 79p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2006년 2월에 출범하였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고통이 되어 버린 교육 현실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진정한 기독교교육을 실천함으로 이를 치유하여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다. 기독교학교와 기독교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연구와 각종 세미나 개최, 그리고 한국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 및 정책 연구와 출판, 연수 등 기독교교육 활동에 힘쓰고 있다. www.cse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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