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의 전략협력』은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양국 전략협력의 발전을 위하여 수년 전부터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한·러관계가 진정한 전략적 협력으로 고양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 온 것을 바탕으로 러시아 국제관계위원회와 동북아 안보를 위한 한-러 전략협력에 관한 공동보고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략적 협력’이란 양자관계를 통해 지구적 및 지역적 수준에서의 전략적 영향력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고 상호 인식하게 된 당사국들이 그 협력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하면서 구성해 가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 내용을 규정하는 요소로 전략적 소통, 전략의 조율, 공통의 전략적 결과를 지향하는 프로젝트의 실천을 들 수 있는데, 현 단계 양국관계는 양자, 남·북·러 3자, 동북아 지역 및 지구적 의제에서의 다층적 협력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전략 협력의 모색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양국 전략협력의 발전을 위하여 수년 전부터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한·러관계가 진정한 전략적 협력으로 고양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 온 것을 바탕으로 러시아 국제관계위원회와 동북아 안보를 위한 한-러 전략협력에 관한 공동보고서 내용을 담고 있다.
Part I 동북아시아 안보와 협력
머리말 ● 5
한국측 서언 ● 13
러시아측 서언 ● 17
1. 동북아시아 : 안보 위협과 도전들 ● 21
2. 북한의 핵 무기 및 미사일 개발 문제와 남북관계 정상화 ● 25
3. 신뢰: 안보의 기초 ● 30
4. 동북아시아 역내 동반자관계 네트워크의 형성 ● 32
5. 결론 및 제언 ● 49
저자소개 ● 54
Part I Security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Foreword from IREEES, SNU ● 59
Foreword from RIAC ● 64
1. Northeast Asia: Security Threats and Challenges ● 69
2.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Program and
Inter-Korean Normalization ● 74
3. Trust: the Basis of Security ● 80
4. Forming a Network of Regional Partnerships in Northeast Asia ● 83
5.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 102
About the Authors ● 108
Part II 한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1. 한·러관계 25년의 평가와 교훈 ● 113
2. 동북아에서의 러시아와 한국 ● 127
3. 한·러 전략협력의 과제와 추진 방향 ● 147
4. 대러 외교의 실천 방안 ● 159
5. 정책 제언 ● 188
Part II The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Russia
1. Twen...ty-Five Years of South Korean-Russian Relations:
Critical Evaluations and Lessons ● 201
2. Russia and South Korea in Northeast Asia ● 218
3. South Korean-Russian Strategic Cooperation and its Direction ● 243
4. Plan for South Korean Diplomacy toward Russia ● 259
5. Policy Recommendation ● 295
머리말
1990년 9월 30일 한국과 소련/러시아가 국교를 수립한 이래로 25년 간 양국은 관계 정상화, 양국관계 조정, 갈등·소강상태 극복을 위한 관리, 새로운 동반자관계 발전, 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 추진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포괄적인 분야에 걸친 협력관계를 강화해 왔다. 특히 2008년 9월 29일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한 점은 의미 있는 계기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2012년 5월과 2013년 2월에 각각 출범한 러시아와 한국 정부는 ‘신동방정책’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같이 공유이익을 지닌 부문의 정책 협력을 강화시켜가면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은 서울을 방문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35개항의 공동성명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갈 중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략적 협력’이란 양자관계를 통해 지구적 및 지역적 수준에서의 전략적 영향력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고 상호 인식하게 된 당사국들이 그 협력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하면서 구성해 가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 전략적 협력의 내용을 규정하는 요소로는 첫째, 전략적 소통, 둘째, 전략의 조율, 셋째, 공통의 전략적 결과를 지향하는 프로젝트의 실천을 들 수 있는데, 이 세 측면에서 볼 때에 한국과 러시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략적 협력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확히 말하자면 현 단계 양국관계는 양자, 남·북·러 3자, 동북아 지역 및 지구적 의제에서의 다층적 협력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전략 협력의 모색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양국은 이와 같은 전략 협력
을 고양함으로써 러시아의 동방을 향한 비전과 한국의 대륙을 향한 비전이 함께 조우되는 창조적 변화를 시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이러한 양국 전략협력의 발전을 위하여 수년 전부터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한·러관계가 진정한 전략적 협력으로 고양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러시아 국제관계위원회와 동북아 안보를 위한 한-러 전략협력에 관한 공동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에 한-러 전문가들의 공동 보고서와 국내 전문가들의 한·러관계 발전을 위한 보고서를 묶어 그 동안의 노력을 한 매듭짓는 의미에서 작은 책자로 출간하게 되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어졌던 이 작업에 인내와 아량으로 참여해 주신 하용출 교수님, 김현택 교수님, 서동주 박사님, 성원용 교수님, 권원순 교수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러시아 측에서 파트너로 애써 주신 글렙 이바센쪼프 대사님과 러시아 전문가들에게도 찬사를 드리고 싶다. 특별히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맞추어 멋진 책자를 출판해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에도 치하를 드린다.
필진을 대표하여
신범식
신범식, 하용출, 서동주, 서원용, 권원순, 김현택, 글렙 이바셴쪼프 외 11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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