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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경제권과의 FTA 협상은 대통령과 장관들이 직접 간여될 수밖에 없는 국가적 대사다. 『FTA 협상노트』는 미국과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통상협정이 가지는 전략적 함의를 조망하면서도 협상현장의 역동성을 좀 더 낮은 시각에서 살핀 자료를 담은 책이다.

통상교섭본부의 FTA교섭대표로 한미FTA를 최전방에서 지휘한 최석영 대사의 FTA 비망록 「최석영의 FTA 협상 노트」(2016년 1월, 박영사)는 제목 그대로 한국의 FTA 협상과 비준과정에 대한 통상전문가 최석영의 생생한 경험을 비망록이다. 그는 주미 대사관 경제공사를 거쳐 FTA 교섭대표와 주제네바대사를 역임하면서 한·미 FTA와 한·EU FTA의 협상과 비준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고 한중 FTA의 협상출범과 한일 FTA 협상재개를 위한 과정에서 실무적인 지휘를 했다. 저자는 통상이론이나 협상기술을 논한 책은 많으나 협상현장을 사실적으로 그린 책이 드물다는 현실에 착안했다. 그는 실제 협상의 당사자로서, 때로는 역사의 기록관으로서, 때로는 냉철한 비평가로서 협상현장의 역동성과 긴박성을 디지털 사진처럼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그는 협상의 향배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여건과 기술적인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실체적 사실을 기술하고자 했다. 나아가, 협상상대의 시각에서 본 협상여건과 변수를 조망함으로써 독자들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협상현장을 조망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무역의 확대와 일치한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한 상황에서 교역을 통해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숙명이었다. 우리나라는 이런 시대적 소명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기술 표준을 제공하는 미국과 FTA 체결을 추진한다.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한 후에는 내친 김에 한·EU FTA도 체결함으로써 세계 양대 경제권과 무역 자유화를 이루는 최초의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된다. 이런 성과의 바탕에는 세계 시장에서 선진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는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절박감도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국내개혁을 이루고 세계 최대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한·미 동맹을 격상시키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성과만큼 그 추진 과정은 험난했다. 한·미 FTA를 둘러싼 극심한 찬반논쟁과 사회적 갈등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현실은 이론보다 복잡했고 소설보다 더 극적이었다. 저자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담담하게 풀어 가면서 후진들이 알아야할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변화속에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지 못하면 뒤쳐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 FTA를 체결로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선도했지만 최근 TPP의 타결로 일본의 위상이 약진하는 현상에 직면하여 저자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책 구성 이 책은 주제별로 보면 크게 세 파트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파트는 한미 FTA가 협상과 서명을 거쳐 장기간 표류하는 시기와 논란이 재연된 재협상을 거쳐 협정이 비준되고 발효되는 과정과 쇠고기, 자동차, 전문직 비자쿼터 및 쌀 문제 등 통상현안에 대한 한·미간 협의 경험과 소회를 적었다. 두 번째 파트는 한EU FTA의 서명과 비준과정에 대한 저자의 경험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소개하고, 중국 및 일본과의 FTA 협상 추진에 관한 저자의 경험과 평가를 담고 있다. 마지막 파트는 2015년 1월 타결된 TPP 등 메가 FTA 진화 추세와 다자간 통상협상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저자의 관찰과 식견을 담고 있다. 또한, 통상협상가가 갖춰야 할 능력과 전략에 대한 저자의 진솔한 이야기와 후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실전경험을 담담히 풀어가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 책은 모두 7부 20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제1부는 2006년 2월 협상개시 선언 후 약 9개월간 치열한 협상을 거쳐 2007년 6월 서명까지의 과정을 소개한다. 협정서명 이후 미국 민주당 의회의 소극적 통상정책과 2008년 하반기 촉발된 미국 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한·미 FTA의 인준이 기약 없이 미루어지는 상황이 묘사돼 있다.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미국의 사정을 살펴보았다. 제2부는 서명 후 3년간 표류하던 한·미 FTA가 2010년 하반기에 전격적인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분야 등 일부 수정을 거치는 과정을 적었다. 미국에서는 상원과 하원 그리고 백악관간의 불신 속에서도 절묘한 절차를 거쳐 한·미 FTA의 인준을 마무리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의 대립으로 비준동의안이 상임위에서 심의되지 못하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된 후 최루탄이 터진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후 한·미 FTA가 이행협의를 거쳐 2012년 3월 15일 발효되는 상황과 함께 한·미 FTA의 함의를 소회했다. 제3부에서는 한·미간 오랜 통상현안이었던 쇠고기 문제, 자동차 문제, 전문직 비자문제와 쌀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과 평가를 적었다. 이 문제들은 한·미 양자간 통상현안이었으나 내용적으로 FTA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졌고 나도 일부 관여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조망해 보았다. 제4부에서는 한·EU FTA 타결과 서명 후 양국의 의회에서 비준되는 과정과 그 와중에 불거진 번역오류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돌아보고 한·EU FTA가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제5부에서는 동북아 경제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FTA 협상 경험을 적었다. 2004년 이래 중단된 일본과의 FTA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과 애로사항을 기술하고 중국과의 FTA 협상출범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았다. 제6부에서는 환태평양경제협력동반자협정(TP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아·태지역내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일 FTA 등 급속히 진화되는 메가 FTA의 동향과 특징을 살피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가 검토해야할 선택에 대한 소견을 적었다. 또한, 다자간 통상체제가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 전환되고 DDA 협상이 추진되어 온 과정을 일별하면서 다자간 통상체제가 직면한 도전과 전망을 살펴보았다. 제7부는 역동적인 통상협상을 위한 권고를 적어 보았다. 첫 장에서는 실전의 협상이 어떻게 준비되고 추진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목표의 설정과 협상여건 분석을 거쳐 협상 맨데이트를 확보하는 준비단계와 협상규칙과 수순을 결정하고 합의를 모색하는 협상단계로 나누어 검토하고 다음 장에서는 협상대표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에 대하여 설명했다. 역동적인 통상교섭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통상교섭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통상조직을 전략화하는 방안에 대한 저자의 소견도 적었다.

최석영 [저]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2016-현재), 외교부 경제통상대사(2020-21),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2019-20), 매일경제 객원논설위원(2018), 국가인권위원회 국제관계자문위원(2016-18), 2018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자문대사(2016-18),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GSIS) 객원교수(2016-17),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UNCERF) 자문위원회 위원(2015-18),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 작업반 의장(2013-18),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2012-15), WTO 서비스무역 이사회 의장(2014-15), 유엔난민기구(UNHCR) 집행위원회 의장(2013-14), 유엔배상위원회(UNCC) 부의장(2013-14),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2010-12), 외교통상부 DDA 협상대사(2009-2010), 주미대사관 경제공사(2006-09), APEC 사무차장/사무총장(2004-05), 유엔총회 의장실 경제·사회 분야 보좌관(2001-02), 주유엔 대표부 참사관(1999-02), 주제네바 대표부 참사관(1994-97), 주케냐 대사관 참사관(1988-91), 주함부르크 총영사관 영사(1986-88), 외교부 입부(1979: 외무고시 제13회).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서울대 인문대 독문학과 학사를 졸업했다. 황조근정훈장, 근정포장을 수상했다.